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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바선거구 [달안, 관양, 부림, 인덕원동] 이천은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12
안양시바선거구 [달안, 관양, 부림, 인덕원동] 이천은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평촌 재건축 4구역 이주대책 선제적 준비
학의천 공중화장실 신설 및 운동기구 확충
학의천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 분리 및 방치 폐기물 신속 정리
달안동 노후 단지 주차난 해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확대, 공영 주차장 신설)
달안동 반려동물 전용 산책 구간 조성
달안동 동안구청·홈플러스 일대 보행 환경 정비 (횡단보도·신호등·보도 정비)
부림동 한가람·공작마을 주차난 해결 (기계식·지하 주차장 설치 지원 검토)
부림동 녹물·노후 배관 정비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예산 확보)
부림동 평촌역 주변 보행 안전 강화 (횡단보도·가로등 보강)
관양동 관양시장 활성화 (현대화·주차 환경·상권 지원 예산)
관양동 빌라·단독주택 정비 (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활용)
관양동 외진 골목 CCTV·가로등 강화
관양동 관양고·관양중 통학로 안전 강화 (등하굣길 불법주차 단속)
관양동 동편마을 대중교통 개선 (낮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인덕원동 공사 현장 안전 상시 감시 (시정 관리·주민 피해 점검)
인덕원동 유흥가 정비와 밤거리 안전 강화 (정주여건 개선 조례)
인덕원동 역세권 교통 혼잡 대응 (연계 버스, 정류장 의자·전광판)
'AI 행정 혁신 지원 조례' 입법 추진
AI 예산 실효성 검증 체계 도입
공무원 AI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예산 확보
시민 AI 리터러시 프로그램 (생활밀착형 AI 교육) 운영
안양시 AI 윤리 조례 제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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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6일을 넘어서는 송파 가락시영재건축사업에 대한 비리수사 촉구 1인시위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영아파트는 6,6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 10년(조합설립 2003년)이 넘도록 한 명의 조합장이 좌지우지하는 사업지다. 서울시가 2012년 종신조합장제를 없앤다고 공언을 했음에도 이전에 구성된 조합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은 탓에, 이후 4차례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조합장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연히 대규모단지인 탓에 막대한 조합운영비가 소요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으로 이어졌다. 특히 2008년과 2011년에 무리하게 추진된 조기이주로 인해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집을 떠나 전월세를 전전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금융이자를 매월 6~70만원씩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는 조합의 전직 사무장이 고발한 비리혐의가 서울동부지검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작년에 접수된 고발건이 현재에 이르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으며, 이 상황에서 7월초 가락시영재건축사업은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 때문에 배옥식 씨는 지난 12월 8일부터 매일 동부지검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해왔다(*참고: http://seoul.laborparty.kr/529). 건물청소 일을 하는 배옥식 씨는 새벽에 일을 시작해 일을 마치는 오후 3시 정도부터 1시간 가량을 꾸준히 1인시위를 해왔다. 지난 6월 28일이 꼭 200일이 되는 날이었다(*참고: 100일 경과 관련 논평 http://seoul.laborparty.kr/609). 

노동당서울시당은 가락시영재건출 문제와 함께 양천 신정뉴타운 등 오랫동안 뉴타운재개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연대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깨닫을 수 있는 것은, 행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감독 권한만 조기에 활용했다면 장기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다. 서울시나 관련 구청은 마치 정책의 목표가 무슨일이 있어도 뉴타운 재개발은 되어야 한다는 정책목표가 있는 것마냥 주민들의 불만과 지적을 무시해왔다. 그동안 한 것이라곤 형식적인 조합 조사와 경제성 조사가 전부이며, 그것도 시범사업 형식으로 몇 몇 군데에 머물렀다. 

가락시영재건축사업은 강남권의 최대 재건축단지로 원든 원치않든 서울시내 재건축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종신조합장이라는 해괴한 구조 속에서 비리로 문들어져가고 있다는 주민들의 고발이 나오고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6,600명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원 중 10%도 재정착이 힘들만큼 분담금 규모가 커질 것이라 예상한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나 송파구와 같이, 애초 사업허가를 내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어찌보면, 배옥식 씨가 서 있는 저 자리는 서울시와 송파구의 행정 부재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다. 그래서 그의 200이 넘는 시간이 안타깝다. 노동당서울시당은 2013년 처음 당사를 찾아왔던 배옥식 씨에 대한 마음 그대로 언제나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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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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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64703"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7월 28일, 국회의사당 정의당 대표실에서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생태에너지부가 주관한 『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낙동강 본류 2개 지점(본포취수장, 도동서원), 보 3개 지점(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안동댐 2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 수질, 하천퇴적물, 주변 환경 조사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 날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4대강 사업추진 과정에서 22조 2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는데 지금도 계속 돈을 퍼부어야 최악을 면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 국민을 기망하는 사업이 되었다.”며 “더 늦기 전에 4대강을 복원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이기에 정의당에서 법적, 정책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정미 부대표는 “4대강은 거북이보다 늦게 흐르는 녹조물이 되었고, 수심 6미터로 파헤쳐진 낙동강은 토종물고기가 사라진 숨이 막힌 강이 되었다”며 “정의당에서 4대강 복원특별법을 통해 4대강 복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을 대표해 참석한 전미선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회장은 “영풍석포제련소에서 공기 중에 황산을 유출시키면서 주민이 심각한 건강피해를 겪고 있으며, 중금소 침출로 토양이 오염되고, 제련소 앞 산림이 타들어가 벌거숭이 붉은 산이 되었다.”며,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낙동강 발원지부터 오염원을 관리하고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조사위원회의 낙동강 조사의 단장을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보 상류 표층의 용존산소량은 양호하나 8-11㎜ 구간에서 대부분 고갈되는 현상이 전 지역에서 확인됐다"며 "4대강 사업 이후 수심이 깊어지고 체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심별 수질 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교수는 “낙동강 바닥은 물고기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모래가 4대강사업 준설로 없어진 이후 대신 펄로 코팅되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먹이사슬이 파괴되면서 베스, 블루길과 같은 외래종마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 교수는 “상류의 석포제련소 부근 토양과 인접한 낙동강 퇴적토는 특히 카드뮴과 비소, 아연 등으로 심각한 오염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모두 초과하여 정밀토양검사에 따른 토양복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과 4대강조사위원회는 7월 29일 영산강, 8월 17일~18일 한강, 이후 금강 현장 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현재의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당국이 전향적인 방법으로 4대강의 부작용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20대 국회차원에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해갈 것이다.   다운로드  :  2016『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보고서
목, 2016/07/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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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

 


"어려운 과학? 우리는 과학으로 논다!"

 



 

아름다운재단 '2015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서울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은 지난 여름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 만들기 프로젝트 정감> 이라는 청소년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1, 2학년 동아리 학생들이 한 달에 한번 직접 수업과 체험활동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과학을 주제로 한 수업과 체험 활동을 통해 과학 원리에 대해 쉽게 배우고 이해하는 활동을 진행한 이야기를 코코기자단이 담아 보았습니다. 

 


 '매질'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봉사활동 교사와 설명을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일정은 장난감 '종이컵 전화기'에 대한 이론 설명, 장난감 '종이컵 폭죽' 이론설명 및 만들기, 장난감 '액체 괴물' 이론 설명 및 만들기, 장난감 '빛 상자' 이론 설명 및 만들기 그리고 배운 것을 정리하는 퀴즈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가장 먼저 종이컵으로 만든 장난감 전화기를 이용하여 '매질'이라는 과학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과학의 원리와 개념들이 아이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언젠가 한 번 쯤 만들어 봤던 익숙한 장난감이 알려주는 과학 원리는 아이들에게도 쉽게 다가갔습니다.

 


 

 종이컵 폭죽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 완성된  조원들과 함께 폭죽을 터뜨리는 아이들의 모습.


 

모든 활동은 체험 속의 과학 원리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각 조별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체험을 시작하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된 문화체험 활동은 종이컵을 이용한 폭죽 만들기였습니다. 종이컵 폭죽은 색색의 색종이를 오려 종이컵에 담고, 종이컵 바닥 부분에 달려있는 고무줄을 튕겨 반동을 이용해 그 안에 담겨 있는 종이컵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간단한 원리를 이용한 장난감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종이컵 폭죽을 만드는데 집중하다,  완성된 폭죽을 들고 활기를 띤 모습을 보였습니다.

 


 

 

 액체 괴물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종이 폭죽 만들기 체험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액체 괴물 만들기! 

액체 괴물 만들기 체험은 본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액체 괴물은 예쁜 원색에 말캉말캉하고 흐물거리는 신기한 촉감과 모양을 가진 장난감이었는데, 덕분에 아이들의 관심과 집중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체험 중 아이들의 가장 높은 집중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액체 괴물 만들기는 아이클레이 속의 성분을 이용하여 물풀과 소다를 적당히 넣어 마구 섞어주면 완성됩니다. 간단한 과정이 다소 쉬어 보이나, 의외로 성공하기 쉽지 않은 체험활동이기도 했습니다그래서 성공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실패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흐물거리고 끈끈한 액체 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열심히 나무젓가락을 휘저으며 교실은 금세 액체 괴물을 만들기 성공하기 위한 아이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덩달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성공을 위하여 열띤 응원을 잊지 않았습니다.

 


​▲ 빛 상자를 만들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본 프로그램의 마지막 문화체험활동은 빛 상자 만들기였습니다.

빛 상자는 두꺼운 종이에다 말려져 있는 포장지를 활용해 색깔이 있는 필름지를 붙여 형광등에 비추어 보면 빛에 반사되어 여러 가지 색깔을 볼 수 있는 신기한 실험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갈 시간이 다가오자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은 다급해졌지만 활동이 신나기만 한 아이들은 그저 체험을 하는데 푹 빠져있었습니다.

 


​▲ 빛 상자를 형광등에 비추어 보고 있는 아이들

 


프로그램을 마친 아이들의 손에는 종이컵 폭죽, 액체 괴물 장난감, 빛 상자가 들려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자신이 직접 만든 작품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22시간 동안 과학을 공부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신나는 표정이었습니다. 퀴즈 시간에 열성적으로 손을 들고 답을 맞추려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과학 원리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참신한 소재와 다채로운 색깔의 재료는 아이들의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거기에 선생님의 인원이 많아 개별적으로 아이들의 요구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작성하는 활동지는 '무엇을 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미리 예상하고 결과를 관찰하며 원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강동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은 놀이 속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재미와 함께 과학 원리도 알아가는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


- 마지막으로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한선생님들과수업에 참여한 아이들,

그리고 서울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의 본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 본 글은 코코기자단에서 작성하였으며, 한국아동단체협의회(http://www.kocconet.or.kr/)의 동의 하에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블로그에 수록하였습니다.


[출처] 어려운 과학? 우리는 과학으로 논다! | 작성자 코코기자단 2기 이아영, 한윤정, 한지수 기자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과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파트너쉽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꿈꾸는나무기금, 성도지엘삼더기금, 아름다운영화인기금, 효주기금, 행복한쉼표기금을 기반으로 전국 문화소외지역(농어촌, 광산촌, 섬지역 등)에서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나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및 양육시설에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문화예술교육, 현장탐방 등)을 지원합니다.[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 2015/09/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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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제14회 환경책큰잔치 개막식 개최

2015 제14회 환경책큰잔치가 12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시 청년허브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환경책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올해의 환경책, 올해의 청소년환경책, 올해의 어린이환경책의 소개와 한우물상 시상식, 환경책 기증식, 환경책 집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우물상 시상식

도서출판 한티재 오은지대표가 한우물상 수상의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도서출판 한티재, 2015 한우물상 수상

한우물상은 어려운 환경 책 출판 여건 속에서도 환경책의 집필, 출판, 번역, 보급 등에 꾸준히 앞장서 온 분들과 출판사께 드리는 상입니다. 올해는 다섯 해 동안 한우물을 파온 도서출판 한티재가 2015 한우물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삶의 현장을 기록하고,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할 지를 환경, 생명, 여성의 시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출판사 한티재에게 우정 어린 감사와 존경을 담아 한우물상을 드립니다. 2015년 12월 2일, 2015 환경책큰잔치 선정위원회.”

기증식

소혜순 어린이환경책선정위원이 우포작은도서관과 청소년카페날개에 환경책 기증패를 전달하였다

환경책 기증식 “청소년카페 날개” “우포작은도서관” “녹색병원” 

총 29개 기관의 신청으로 경합을 벌였던 환경책 기증처 선정은 청소년 카페 날개, 우포 작은 도서관, 녹색병원이 선정되었으며 이 날 행사에서 참석해주신 우포작은도서관, 청소년카페 날개에 소혜순 어린이환경책선정위원이 기증패를 전달하였습니다. 환경책 기증처는 환경책선정위원의 투표로 결정되며 환경책전시가 마무리 된 내년 1월 중에 책이 해당 기관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집담회1

2015 환경책 집담회 “환경책, 탐욕의 시대에 정의로운 전환을 말하다”

환경책 집담회 “환경책, 탐욕의 시대에 정의로운 전환을 말하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올해의 환경책 출판기획자와 환경책선정위원, 환경책 독자가 한 자리에 둘러앉아 환경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환경책선정위원, 어린이환경책선정위원, 도토리숲(도토리나무), 도서출판 한티재, 도서출판 리젬, 파란정원, 이상북스, 수문출판사, 도서관친구들에서 참석해주셨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출판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의 움짐임이 필요할지, 환경책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서로의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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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허브의 환경책 전시 모습

 서울시 청년허브 ‘손때 묻은 책장’에 12월 8일까지 전시 계속 

개막식 있었던 서울시 청년허브의 <손때 묻은 책장>에는 환경책 전시가 12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읽고 다르게 살자는 메시지가 청년허브를 들르는 시민들과  많은 청년들께 전해지고 올해의 환경책을 더 많은 분들이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꺼이 환경책 전시를 승낙해주신 서울시 청년허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책 전시는 12월 5일 <2015전교조서울지부참교육실천한마당>,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서울시 NPO지원센터 <NPO BOX>에서도 진행됩니다.

금, 2015/12/0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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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재건축비리 수사를 촉구한 '이 사람'을 봐주십시오




1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계절은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라는 송파구의 가락시영아파트 조합원인 배옥식씨는 365일 매일 매일 건물청소 일을 마치는 3~4시 경이면 언제나 동부지검앞을 찾았습니다. 현재 동부지검에서 1년 가까이 수사하고 있는 가락시영재건축조합장의 비리를 밝혀달라고 말입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가락시영아파트 배옥식씨와 2013년부터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해왔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의 문제점을 보면,

1) 13년째 교체가 한번도 되지 않은 종신 조합장으로, 이제껏 사업에 대한 이견을 힘으로 눌러왔습니다(총회 시, 질문을 하거나 항의를 하면 바로 쫒겨납니다. 설마하지만, 사실입니다.)

2) 서둘러 실시한 사전이주 탓에 조합원 개개인이 떠안고 있는 금융비용이 계속 늘어나,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추진에 인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3) 서울시나 송파구의 행정지도가 번번히 공염불로 끝납니다. 실제로 종신조합장 문제나, 조합원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에 있어 서울시나 송파구가 행정지도를 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관련 자료:http://seoul.laborparty.kr/89).

이런 철의 장막으로 쳐져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이, 선이주라는 부담을 떠안고 있는 6,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은 인질이 되었고, 서울시와 송파구는 들러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조합장 개인비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철거업체, 시공업체, 건설사 등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워낙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의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다보니 어떤 행정기관도, 사법기관도 섣부르게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이 재건축 사업은 더 큰 우려만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 단일한 사업지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가락시영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단지 방식은 더 이상 서울이라는 도시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재건축 구역을 분리해서 각각의 역량에 맞게 소규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이해관계자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을, 종신조합장 한 명이 전권을 휘두르며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가락시영아파트는 시공사의 지급보장으로 천억원에 가까운 금융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조합원들이 선 이주로 인해 부담하고 있는 금융비용은 가구당 7~8천만원 수준으로 조합원 절반만 하더라도 2천억원이 훌쩍 넘는 비용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대마불사'라는 부동산 개발의 잘못된 관행을 지키는 보루와 같았습니다. 실제로 올해만 하더라도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관리총회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그와 상관없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의 수많은 소송에서는 '불법은 인정되나 중단시키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예의 대마불사 논리가 번번히 나왔습니다. 실제로 2014년 대법원에서는 2007년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의 재건축 결의를 무효화한 적도 있지만, 그 이후에 진행된 2012년 사업계획 변경은 유효하다는 이상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관련논평:http://seoul.laborparty.kr/292).

이런 조건에서 지난 1년동안 동부지검 앞에서 재건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해달라 외쳐온 배옥식씨는 정말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공된다 한들 자신과 같은 시영아파트 서민들이 들어가 살 수 있겠느냐는 절박함도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단순히 시민물갈이 사업이 아니라면, 적어도 현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이라고 한다면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은 잘못된 사업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말 어느 언론,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당서울시당은 배옥식씨의 문제제기가 맞고, 이대로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면 분명 재앙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배옥식씨와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서울시와 송파구가 공공기관으로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문제를 키우는 것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이 어떤 방식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또 어떻게 권한을 남용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배옥식씨가 보여준 용기는 어느 순간, 가락시영재건축이 재앙이 되어 다가 올때 그 책임을 묻는 유일한 근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의 용기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아무쪼록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이 정상화는 못되더라도 반면교사는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과 언론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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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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