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김기현 님의 공약

대한항공은 소비자 기만하는 항공마일리지 개편안 전면 철회하라!

                                                                        -소비자주권, 불공정약관심사청구 및 형사고발 등 진행할 예정 –
–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소비자들 소멸 마일리지 회복대책 마련 및 항공사 횡포 막기 위한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

 

 

작년에 이어 올 2020년 1월 1일 부로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항공소비자들의 마일리지가 일방적으로 소멸 됐다. 소비자들의 재산인 마일리지는 소멸 즉시 곧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의 수익으로 들어간다. 두 항공사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10년을 묵힌 덕분에 단 하루만에 5천억 원(대한항공 3940억 원, 아시아나항공 996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두 국적항공사가 항공마일리지 사용처 보장 없이 지금처럼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러한 행태는 매년 반복 될 것이며, 소비자들의 귀중한 재산인 마일리지는 두 항공사에 매년 어김없이 귀속 될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같이 일방적 마일리지 소멸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지난 12월 13일 복합결제 20% 도입이 주 내용인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한항공의 12월 13일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은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개악중의 개악이다. 대한항공의 이러한 개편안을 받아 든 소비자 치고 분노하지 않는 소비자가 없다. 소비자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항공마일리지 대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첫째, 현금에 마일리지 20%를 포함하는 복합결제안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최소 500마일에서 최대 운임의 20% 이내로 마일리지 결제 범위를 한정했다. 하지만 현재 마일리지 가치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금대비 마일리지 결제비율 20%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근거를 전혀 알 수가 없다. 대한항공이 지난 2년 6개월 간 카드사 및 은행에 1조 8천억 수준의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올렸음에도 마일리지 단가를 특정 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항공사의 경영상의 편의와 이익 등 자의적 판단에 의해 마일리지 차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항공사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큰 복합결제 비율은 항공사가 정할게 아니라 일부를 결제하든 전부를 결제하든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둘째, 마일리지 적립비율 개편안은 말 그대로 개악이자 조삼모사 대책이다. 일등석이나 프레스티지석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마일리지 적립량을 대폭 늘렸으나 마일리지 공제 비율 역시 대폭 늘림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 또한, 이번 개악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상이 일반석을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이다. 일반석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마일리지 적립량을 대폭 줄여버렸다. 탑승객의 대부분이 일반석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인 점을 감안하면 노골적으로 다수 소비자를 무시 한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권 운임 수준에 따른 혜택 균형을 위한다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마일리지의 전체적인 축소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공제 마일리지 개편안 역시 개악수준이다. 우선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보너스 이용 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지역·대륙”에서 “운항거리”로 변경 하였다. 125개 국제선 노선 중 64개 노선의 인하, 12개 노선 현상유지, 49개 노선의 인상을 발표 했다. 공제 비율이 다소 인하된 단거리 노선의 경우 기존에 구간효율이 좋지 않은 지역이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이다. 반면에 공제 비율이 대폭 늘어난 49개의 노선은 대부분 장거리 노선이다. 예를 들어 인천-뉴욕 퍼스트 클래스의 경우 변경 전 135,000 마일이던 것이 변경 후 성수기 50% 할증까지 포함하면 왕복에 세배 수준인 405,000 마일리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정도면 마일리지의 단순 차감 수준이 아니라 거의 빼앗는 수준이다. 이 노선이 승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임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눈속임 개편안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어느 문구를 봐도 소비자를 배려한 흔적이 전혀 없다. 비항공 제휴 서비스 사용처 확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마일리지 공제 비율만 높였을 뿐이다. 문구 하나하나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인 마일리지를 어떻게 하면 자사 이익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고심의 흔적만 역력 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국토 교통부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음에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대책에 대해 어떠한 반응이나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1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항공협회 주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 빠르게 후원 부서로 이름을 올려놓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적립한 소비자들의 재산을 항공사가 쌈짓돈 주무르듯 하게 해서는 안된다.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의 전면 철회토록 강제해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무원칙적이고 자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항공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단순히 구두로 재검토를 요청 할 것이 아니라 마일리지 대책의 전면 철회를 강제하고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두 국적항공사를 상대로 피해를 본 마일리지 보유 소비자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는 물론이고 두 항공사를 상대로 형사고발도 불사 할 것임을 밝혀 두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한항공이 12월 13일 발표한 반소비자적인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은 전면 철회되어 야 한다.
2.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기 소멸된 항공소비자들의 소멸 마일리지를 회복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3. 공정거래 위원회는 무원칙하고 일관되지 못한 항공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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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산업, 관광 새롭게 브랜드화 및 활성화
탄금공원 사계절 1박2일 관광상품 개발, 주말 버스킹 및 야외전시 추진
야간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스토리 경관 조명 추진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주차장 확충, 온라인 판매 지원, 야시장 활성화)
충주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주요 거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동선 구축
지역 먹거리와 축제를 연계한 충주만의 콘텐츠 개발
목행동 및 북부 5개면(금가, 동량, 산척, 엄정, 소태) 균형 발전 추진
파크골프 전국대회 연계 체류형 관광, 농산물 경매장 현대화 추진
동량면 취수원 문제 해결 및 수열에너지단지, 동충주산단 기업 유치
삼탄유원지 관광 콘텐츠 개발, 폐철도 활용, 엄정·금가 산업단지 추진
소태지역 경관 개선 및 축제 육성
충주 시립 24시 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돌봄센터 추진
옛 코타 부지 기업 유치로 관광지 활성화
충주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충주의료원 모자보건 인프라 강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주요 공공기관 유치
충주 국가정원 조성 안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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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의 미래 100년 철도 인프라 구축 (KTX역 재배치, 충청내륙철도 쌍신역 건립, 대전·공주·세종 생활권역 조성, 공산성-쌍신역 관광인프라, SRT 정비창 유치)
공주교도소 이전 및 금강 수변공간 활용 관광산업 육성 (금강 국가정원, 옛 뱃길 복원)
공주 미래농업 메카 조성 (스마트 농촌융복합단지, 식품안전 R&D 연구센터)
세종 국회의사당 유관기관 공주 유치 및 쌍신 문화관광특구 조성
계룡산 세계복합유산 등재 추진
공주대 통합 반대 및 송전선로 건설 반대
부여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조성 (백마강 중심 관광 테마파크 벨트, 국가정원)
부여 역사문화 체험 교육 고도화 (백제 세계유산 탐방 거점, 한옥단지 확대, 박물관/전시관 프로그램 강화)
부여 스마트 농업 및 '굿뜨레' 브랜드 글로벌화 (스마트팜 단지 고도화, 농산물 유통 혁신)
청양 대규모 스포츠 인프라 및 산림 치유 거점 조성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산림치유복합단지, 전국 스포츠 대회 유치)
청양 실버 복지 및 안전인프라 조성 (고령자 복지주택, 충남형 리브투게더, 119복합타운)
청양 농촌 오지 교통망 개선 및 충청내륙철도(태안-청양-공주-세종)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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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기반시설 AI 스마트화 도입 및 지원 확대
기후변화 대응 고랭지 채소 및 기후적응 품종 개발 지원
축산업 지원 및 신규 소득작목 발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기금 조성
대한민국 ‘청소년 교육 성지' 특화지구 육성 및 e-스포츠 대회 개최
대한민국 ‘청년친화도시 평창' 지정 및 청년 활력타운, 지원팀 신설
여성 창업보육센터, 가족센터 건립 및 농업인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신축 및 투석환자 치료 지원
노인 복지관 설치 및 대상포진/독감 예방접종 확대
전통시장 재생 및 지역 대표 ‘앵커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평창군 스마트 의료·돌봄 통합센터 구축 및 공립 치매 요양시설 건립
시내버스 요금 전액 무료화
대관령 올림픽 레거시 도시재생 및 스포츠웰니스 클러스터 조성
오대산천 사계절축제파크 및 진부면 청소년 꿈키움 복합플랫폼 구축
평창군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조성 및 해피700 온마을돌봄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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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4호선~강변트램 연결 및 대구형미래신도시(공항후적지) 조성
동대구역세권 중심업무지구(CBD) 및 동촌유원지 문화관광사업 추진
금호강 유역 경제협력체 추진, 신성장 클러스터 유치, 첨단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팔공산 인근 복합생태문화관광지 조성 및 혁신·안심 메가타운 완성
안심습지 지방정원 조성 및 금호강 강변트램 연결(안심습지~동촌유원지~강정보)
기반시설(도로, 교통, 공원, 학교) 투자 효율 증대 및 동(洞) 연결 메가타운 조성
공항 후적지 POST PORT 메가타운 조성 (첨단기업 유치, 복합관광 및 산업벨트 추진)
금호강 워터프론트 메가타운 조성 (친수공원·문화시설 확충, 고도제한 해제 및 용적률 상향)
동대구역세권 CBD 기능 강화 (문화, 상업, 쇼핑 강화, 명문학교 유치, 재건축·재개발 조속 추진)
혁신안심 행정문화복합 메가타운 완성 (교통·교육·문화시설 확충,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팔공산 ECO 생태·관광 메가타운 조성 (대구형 ECO비버리힐즈, 구름다리, 문화관광 리조트 유치)
동촌유원지 이중섭 아트뮤지엄 건립 및 문화·예술·관광·휴양 중심 육성
동구 WEEK FESTA 개최 (음식관광축제, 투어형 FESTA, 강+산 셔틀 트레일 추진)
제2의료원 유치 또는 동구 국공립의료원 건립 추진 (필수의료 복지 강화, 공공성 확보)
동구 교육 업그레이드 '아이 LOVE 동구' 프로젝트 (명문중고·숲유치원 건립, 보육교사 처우개선, 글로벌 명문 학교 유치)
금호강 러브라인 조성 (웨딩, 문화, 상권 융합 로맨스 리버 스트리트, 청춘 문화거리 및 창업플랫폼 조성)
동구 파크골프 명소화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파크골프장 건립, 스포츠 관광형 축제, 주민 참여형 일자리 창출)
혁신·안심뉴타운 2.0 프로젝트 추진 (자족형 신도시 조성, MICE산업 연계 고밀도 복합개발)
금호강 중심 경제시대 구현 (미래산업 클러스터, 관광·MICE산업 육성, 물류 HUB 유치)
대한민국 대표 QOL(Quality of Life) 도시 조성 (주민만족지수제, 주민참여 일자리, 신천변 보행브릿지, 서민금융지원, 지방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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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100명으로 축소, 지자체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상속세 폐지
수능시험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참전용사 5억 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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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산 생활문화 생태공원 개발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 및 청년 일자리 확대
디자인·콘텐츠융합산업센터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
대구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확대 및 일자리 10만개 창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및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및 대구로페이 확대
아시아 글로벌 청년창업·문화융합 특구 조성 및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우리아이자립펀드 추진 및 24시간 긴급어린이집 운영센터 확대
어르신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및 노후 경로당 시설 개선
주민참여형 신속민원단 운영 조례 제정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복지 시스템 고도화 조례 제정
북구 주민 교육·문화 소비 바우처 사업 운영 조례 제정
청년창업펀드 조성과 지원 조례 제정
읍내동: 구수산 생태체육복합시설 거점 개발 및 교육·문화 공간 제공
관음동: 대단위 공영주차장 확보 및 안전한 생활 환경 구축
동천동: 청년창업지원 및 유통인프라 확충으로 경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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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떠나지 않는 대구 조성 (청년·신혼부부 1만원 임대주택, 일자리 지원, 교통 및 생활 SOC 확충)
노후가 외롭지 않은 돌봄 공동체 구축 (노인 돌봄 협의체, IoT 안심 시스템, 건강·일자리·여가 통합 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산업도시 조성 (유해대기 물질 관리, 주민 건강영향조사, 산업재해 예방)
청년 안심입대 건강검진 비용 지원
소상공인 민생경제 활성화 (대구로페이, 금융지원 확대, 고용/산재보험 지원, 공동구매/물류배달 서비스 구축)
농수산물 유통센터 조기 완공 및 효율적인 유통체계 구축
디아크와 사문진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대구-달성 상생 거버넌스 협의체 상설화로 공동 발전 추진
다사지역 주차난 해소 (공영주차장 확충,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 및 부당 징수 관리비 회수 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및 공동체 지원 시스템 강화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반려동물 문화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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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2지구 인천의 랜드마크 도시 조성 (남촌동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주차장, 저류지 복합 공원 및 식물원 건립 포함)
재건축·재개발 사업 신속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원도심 활성화 (주민 부담 최소화, 더블 역세권 도심 개발 포함)
사통팔달 남동구 교통망 확충 (GTX-B, 인천발 KTX 연장, 고속도로 추진, 대형 엘리베이터 및 지하 연결통로 구축 포함)
보행 편의 및 주차난 해소 (노후 보도육교 철거, 원도심 공영주차장 6개소 신설)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 및 공원 정비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도롱뇽 생태공원 조성, 해오름호수 수질정화 및 해안데크 확장 포함)
기존 시설 개선으로 안전·편의 서비스 강화 (장수천 생태하천 및 수변길 조성, 만수산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추진, 만월쉼터 지하주차장 확충 및 물빛놀이터 확대 운영)
어르신 복지 강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돌봄 통합지원제도 시행, 복지행정 AI 정책 실험실 시범운영)
영유아 및 청소년 복합 공간 마련 (영유아 체험관 추진, 청소년 복합 공간 마련)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 남동상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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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지역발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고속도로 및 국도 조기 완공 추진)
농어업인 가치 존중 및 농촌 활성화 (농어업인 연금제 도입,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인 세제혜택 확대)
경제 활력 증진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탈원전 정책 폐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어르신 건강 및 행복 증진 (국가예방접종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어르신 건강스포츠 이용권 신설)
명품 교육 도시 조성 (농어촌 교육 진흥 특별법 제정,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청년들의 꿈과 희망 실현 (청년 문화패스 신설, 행복 주거사다리 만들기, 신혼부부 대출 상향)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참전명예수당 인상, 의료 서비스 확대)
튼튼한 안보 구축 및 군인 처우 개선
서민 건강보험료 인하 및 복지 증진 (독감 예방접종 확대, 임산부/장애인/홀로어르신 지원)
세금 부담 경감 (각종 세금공제 확대 및 신설, 통신비 연말정산)
안전한 사회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취약지역 안전 인프라 확충, 경찰·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관광 자원화 (한방항노화 클러스터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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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바꾸는 경제 시장 구현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20조 금융공급, 1억 청년자산, 연 50만원 시민 에너지 수익 달성
KTX, BRT, DRT 연계로 편리한 교통 시스템 구축
대학병원 유치 및 24시간 소아응급의료센터 가동으로 의료 서비스 강화
반도체·AI 첨단기업 유치 및 구미 상생 투자 모델 추진
차별 없는 복지,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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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 경총! 경총은 화학물질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