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김병준 님의 공약

무상 교복 실현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학교 급식 내 일본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 전면 금지
역사 교육 활성화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 요원 배치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학교 환경 조성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미래형 교육 시스템 도입 (온라인 학점제, 진학 정보 센터, 대안학교) 및 도서관 건립
BRT 연계 마을버스자치제 도입 및 대중교통 단계적 무료화 추진
KTX 세종역 및 ITX 세종노선 설치, 광역버스 확대 (천안-세종-대전 연결)
세종복합터미널 건립 및 자전거 고속도로망 구축
어린이 전문 진료센터 확충 및 각 생활권 싱싱장터 건립
주요 공공건물 미세먼지 집진기 설치 및 마블 테마파크 유치
취약계층 돌봄 인프라 강화 및 100세 마을 안심주택 공급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통한 행정수도 완성
건강체육부 신설 및 세종시 자치구 신설 추진
세종지방법원, 행정법원, 검찰청 설치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유치
지역별 맞춤형 현안 해결 (스포츠 시설 확충, 캠퍼스타운 조성, ITX 부강역 정차, 그린벨트 완화, 문화시설 확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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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및 민생 안정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포함)
세종시를 시민행복도시로 조성 (생활만족도 향상)
발달장애인 권익 개선 및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 및 공공형 배달앱 플랫폼 구축
불공정거래 근절 및 대기업 갑질 규제 (중소기업 이익공유 제도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개헌 추진
KTX/ITX 세종역 건설 및 대중교통 체계 혁신 (BRT, 버스 노선 확대, 노인·청소년 무상교통 실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초기지 조성 (창의공방거리, e스포츠 산업 육성, VR 에듀파크)
디지털 성범죄(N번방) 강력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금강을 자연 친화적 생태하천으로 조성 (세종보 재자연화, 합강습지 람사르 등록)
지역 맞춤형 민생 공약 추진 (과밀학급 해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지원, 상가 공실 해결, 농민수당 지급, 청년·어르신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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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사법기관의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 및 행정수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금강개발과 연계한 '꿈의 도시'를 설계하고 창조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교통 및 도로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KTX 세종역 설치 및 세종지하철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신속히 해제하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처럼 세종에 '퓨처밸리'를 조성하여 차세대 젊은 기업을 유치하고 규제 완화 및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지키고 정파적 피해를 막는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 대책을 강화하고 음압격리병동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유치 등 아이 기르기 좋은, 안전한 세종을 조성하겠습니다.
세종 국제고 존속, 국제중 유치, 특목고 확대 등 활력 넘치는 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각 읍·면·동별 특색을 살린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개발 공약을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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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완성으로 대한민국 중심도시 도약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명문화 개헌, 5개 업무단지 조성, 국가 중추기능 완전 이전)
KTX 세종중앙역 설치, ITX·CTX 연결로 교통 중심도시 실현 (한반도 KTX 및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인구 8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성장 기반 본격 가동 (건설기본계획 수립, 3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5대 전략산업 육성)
종합국립대·한예종을 유치하고 청년수도 완성 (청년일자리 5,000개 창출, 청년기본주택 1,000호 건립)
보통교부세 개편 등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LH 개발부담금 환수,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
세종시 공간 대전환으로 도농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실현 (조치원 역세권 개발, 제2청사 건립, 읍면 생활인프라 확충, 로컬푸드 확대)
세종시를 워싱턴D.C.형 국가문화수도로 조성 (세종아레나 조성, 문화예술 관광특구 지정, 세종국제예술제 개최, 빈 상가의 예술거점화 추진)
소상공인 매출 20% UP! 지역 민생 경제 회복 (상권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디지털 상권 혁신, 여민전 2.0 도입, 세종시민 동행펀드 조성)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밀착형 공약 신속히 실천 (24시간 어린이 응급체계 구축, 대중교통 노선 신설 및 배차간격 단축, 돌봄 및 생활불편 해소)
시민청을 설립해 시민의 뜻을 직접 받드는 시정 구현 (교통혁신위원회 운영, 시민문화계획 수립 등 시민 공론장 마련, 각종 지역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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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등하굣길 조성 및 학교 앞 안전시설 확충
AI·수학·과학 심화교육 및 글로벌 스피치 영어캠프 확대
소아·청소년 진료 강화 및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친환경 먹거리 안전 확보 및 맞벌이 안심 돌봄 강화
가온 패밀리 어드벤처파크 등 아이·가족 중심 공간 조성
단지별 주차전쟁 해소 및 관리비 부담 완화 지원
전기차 충전·화재안전 패키지 도입
공동주택 화재·대피안전 강화 및 크린넷 노후화·악취 개선
생활불편 48시간 현장해결 시스템 구축
생활동선 재설계 및 1005번 버스 노선·배차 개선
상가 포켓존 조성 및 다정상가 리스타트 추진
걷기 좋은 길 조성 및 꽃피는 가온마을 조성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과 실행계획 요구
세종의 행정기능 강화 및 주민 영향평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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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9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이펙(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1993년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후 한국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들어 수석비서관 회의도, 국무회의도 주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어떨까?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11월 대통령 일정을 확인했다. 올라와 있는 일정은 모두 4건이었다. 10월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일정 내용도 민생이나 경제, 사회 현안 등은 아니었다.  

수습책으로 내놓은 김병준 총리 카드는 사실상 철회됐고,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11월 9일 저녁 굿판 참여와 박사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했다. 국정공백이 현실화 된 셈이다.

국정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 20만 명의 시민들이 하야를 외쳤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마이동풍이다. 11월 8일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책임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책임총리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 명확한 언급은 없었다. 현재로선 어떤 권한도, 권력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하루 뒤인 9일 야3당 대표들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대통령의 제안은 꼼수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요지부동인 가운데, 야당의 진로가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현재 야당의 입장은 대략 두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이른바 점진적 퇴진론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인사권 전반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긴 뒤, 대통령을 2선으로 물러나게 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되치기’ 당하거나, 역공을 피해가며 최대한 다수의 공감을 얻는 해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심을 반영한 즉각 퇴진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정 수행 능력을 상실했기에,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곧바로 퇴진과 함께 조기에 대선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대선후보 가운데는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 등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원내정당 가운데는 정의당이 대통령 하야를 당론으로 내걸었다.

11월 9일 1500여 개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을 발족해 지속적인 대통령 퇴진운동을 선언했다. 시민사회는 “국민은 루비콘 강을 건넜는데 야당이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다’ 며, 야3당 모두 박근혜 퇴진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야3당은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처음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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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박중석, 김경래, 신동윤
촬영 정형민, 김기철, 김수영
편집 정지성
CG 정동우

쓰레기없는 골목 조성
야간 집중 청소 체계를 확립
IoT 센서가 탑재된 스마트 쓰레기통을 전면 배치
넘치기 전에 치우는 쾌적한 거리 조성
소상공인 SNS마케팅, AI배달서비스 연결
온라인 판로 개척
전문 마케팅 컨설팅을 통해 전농동과 답십리의 골목 상권을 서울의 대표 명소로 브랜딩
노후 주택 에너지 효율 리모델링
용적률 상향 건의
주거 가치를 극대화
AI 지능형 신호 운영으로 출퇴근 시간을 10분 단축
학교·교회·아파트의 유휴 주차면을 AI로 실시간 공유
동대문형 공유 주차 네트워크 구축
고령자 예방 의학 프로그램 도입
경로당 운영비 증액, 건강검진 진료비 지원
찾아가는 건강 검진과 마음케어 서비스를 통해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선진국형 복지 실현
무료 공공 스터디 카페 설립
유수 기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진로 멘토링을 강화
노후 학교 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창의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
사각지대 제로화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능형 CCTV 확대
통학로 순찰 강화는 기본!
폐가 및 사각지대 정비로 안심 마을을 조성
청량리 GTX변전소 설치 반드시 철회, 이전!
롯데캐슬SKY-L65 18미터앞 지하30미터 154,000V 초고압변전소 설치 앞장서 반대!
청량리역 수인분당선 증편과 증설에 선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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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도약의 골든타임, 실력으로 압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추진력과 민주당의 압도적인 입법 역량을 인천으로 온전히 끌어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강국으로, 인천을 'G3코리아'의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AI로 돈을 버는 도시: 국가 물류 AI 거점도시 건설, 글로벌 AI오토밸리 및 UN AI 허브 유치, AI 커넥티드카 및 사이버보안 산업 육성.
신약의 산실, 세계적 바이오 허브: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인천공공의대 유치 및 의료 숙원사업 해결.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문화 경제': K-팝, e스포츠, 드라마, 웹툰 등 11개 콘텐츠 산업 집적 및 기획·생산·유통·관광·투자의 통합 시스템 구축.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주권: 지역별 차등요금제 및 전기요금 인하,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선점, 기후·환경 테크기업 육성.
제물포 전략: 동인천역 재개발, 상상플랫폼 활성화, 내항개발로 인천 관광 중심지 육성.
문학 전략: 문학K-컬처스타디움과 구월2지구 개발 연계 문화중심지 조성.
부평 전략: 캠프마켓 부지에 고품격 도서관 및 문화시설 접목 대규모 공원 조성.
수도권·인천 어디든 1시간! (교통망 대혁신): GTX-B-D(Y자)·E노선 완성, 경인선 지하화.
수도권·인천 어디든 1시간! (교통망 대혁신): 제2경인선(수도권서남부광역철도) 신속 추진, 촘촘한 인천 철도망 완성.
동서남북 5x6 격자형 순환도로망 구축 (제4경인고속화도로, 중부·동부간선도로 신설 포함).
영종-강화 평화도로 국도 추진, 인천공항-도심 셔틀버스 확대, 도심 순환 급행 간선버스 노선 확충.
공원 지하주차장 확보 및 주차장 통합 플랫폼 도입.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인천e음 혜택 압도적 확대 (캐시백 최대 20%, 월 구매한도 100만원).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확대 (산후조리비, 아동급식, 청년월세 지원 증액).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 (최대 200만원 현금, 피해건물 시설관리).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소상공인, 농어업인, 물류업 지원 강화.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미래를 위한 투자 회복 (바이오벤처 예산 복구, 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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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옥정 연장 및 GTX 양주 유치 등 교통 인프라 혁신
테크노밸리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활 SOC 및 복지 서비스 시설 확충
문화·교육 서비스 시설 유치 및 확충
공공 거점 종합병원 유치
경기북부 규제 개혁 및 지역 경제 혁신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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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구역 재개발 신속 추진 및 행정 지원 강화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및 재개발 연계 인프라 동시 정비
경로당 내 세대 공감 교육 공간 확보 및 '골목형 돌봄 거점' 신설
경로당 시설 현대화 및 어르신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지원
GTX-C 조기 구축 및 금정역 트리플 역세권 개발
자족형 일자리 구조 구축 및 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 독려
수리산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스마트 안전 및 교통 안전을 통한 '안심 생활권' 구축
군인 가족·전역자 보호를 위한 시민 안전보험 도입
예비군 수당 현실화 및 군포사랑상품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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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구성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추진 및 동백·구성·마북 접근성 개선
동백~신봉선 도시철도 조속 착공 및 주민 출퇴근 교통난 해소
용인분당 급행철도 추진 및 미래교통망 구축 (플랫폼시티-반도체산단 연결)
GTX 구성역 SRT 정차 추진
GTX 구성역과 플랫폼시티 연결을 통한 용인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반도체·AI 인재 양성 및 산업 육성 (공공지식산업센터, 스타트업 지원, 채용연계 교육, 미래과학 체험공간)
교통 소외지역 연계 촘촘한 대중교통망 구축 및 출퇴근 불편 해소
생활도로 개선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생활행정 강화
탄천 발원지 생태공원 조성, 도심 녹지·산책길 확대, 탄소중립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현
지역화폐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골목상권 환경개선 및 문화상권 육성
생활권 중심 학군 조정 및 원거리 통학 없는 교육환경 조성
가정형 Wee센터, 청소년 위탁쉼터 추진 및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초등돌봄 및 아이돌봄 지원 강화,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학교 체육·문화시설 개선 및 청소년 미래교육·디지털 교육환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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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걱정 없는 강동: 장기전세 분양전환 지원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설 학교 조기 개교 및 서울시 특례 조례 제정
미래 교육의 중심지 강동: AI 및 정보통신 교육 보편화를 위한 서울시 보조금 예산 확보
교통 인프라 혁신: 9호선 신강일역 및 4단계(고덕 연장) 조기 완공 추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고덕비즈밸리 강동구민 우선 채용 및 청년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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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력 부여 및 체류형 관광, 르네상스 사업 추진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삽교역 연장 및 버스종합터미널 조성
신례원 출장소 승격 및 신례원2리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관 건립, 체육·여가시설 확충, 여성회관 기능 보강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이동 보조기기, 무료급식,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AI 기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및 취약계층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및 고령 여성 농업인 농기계 임대 배달서비스 확대
스마트 축사 신설, 노후 축사 소방안전시설 개선, 축산 악취 제로화 지원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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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수지 연장 추진
대규모공원 센트럴파크 조성
서울~수지 광역급행버스 및 광역버스 증차 추진
GTX용인역 연계 철도망 구축 (성복, 신봉 포함)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용인형 일자리 창출
용인특례시 지정 추진 및 공공인프라 확충
수지 경찰서 및 용인 서부 소방서 신설
공공산후조리원 및 용인의료원(가칭) 신설 추진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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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조성 및 공공돌봄 강화
교통과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지역 도로 숙제 해결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스마트농업 확산
문화·관광 활성화 및 스포츠 인프라 확충
안전하고 깨끗한 청원 환경 조성
지역 균형 발전 및 산업단지 조성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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