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김종회 님의 공약
군산시 김종회 님의 공약
현대차그룹 9조 투자 유치를 통한 김제, 부안, 군산 동반성장 실현
새만금 갈등 종식 및 새만금 햇빛·바람 주민연금 도입
현대차 새만금 투자 지역상생 보장 (청년 채용 할당제, 지역 업체 우선 참여)
논콩 수매 전격 확대 및 농업인 버팀목 역할 강화
3대 민생 활력 복지망 구축 (어르신 편안한 노후, 청년 든든한 일자리, 소상공인 활기찬 내일 보장)
김제: 공항부지 관리전환 (종자산업클러스터 완성),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AI 데이터센터 메카 조성), 김제 지평선 제2산업단지 및 특장차 전문 단지 활성화
부안: 노을대교 조기 완공, RE100 산단 및 해상풍력단지 추진 (어업인 피해지원), 지역 특화 자원 활용 미래형 체류 관광도시 도약, 문화관광 콘텐츠 육성
군산: 대야역 주변 관광자원 개발 및 대야장 대활력 프로젝트, 농특산물 명품화 및 유통 판로 확대, 첨단산업을 통한 군산의 미래 비전 실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새만금 갈등 종식 및 새만금 햇빛·바람 주민연금 도입
현대차 새만금 투자 지역상생 보장 (청년 채용 할당제, 지역 업체 우선 참여)
논콩 수매 전격 확대 및 농업인 버팀목 역할 강화
3대 민생 활력 복지망 구축 (어르신 편안한 노후, 청년 든든한 일자리, 소상공인 활기찬 내일 보장)
김제: 공항부지 관리전환 (종자산업클러스터 완성),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AI 데이터센터 메카 조성), 김제 지평선 제2산업단지 및 특장차 전문 단지 활성화
부안: 노을대교 조기 완공, RE100 산단 및 해상풍력단지 추진 (어업인 피해지원), 지역 특화 자원 활용 미래형 체류 관광도시 도약, 문화관광 콘텐츠 육성
군산: 대야역 주변 관광자원 개발 및 대야장 대활력 프로젝트, 농특산물 명품화 및 유통 판로 확대, 첨단산업을 통한 군산의 미래 비전 실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롯데 재벌의 파렴치한 탐욕과 독식 규탄
골목상권 파괴하는 롯데 복합쇼핑몰 출점 즉각 중단 촉구
롯데재벌 불매 경고 및 신동빈 회장 사과 반박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신동빈 회장, 롯데의 온갖 불법․부당․불공정행위부터 사과하고 근절 약속해야”
일시 및 장소 : 8/12(수) 오후1시30분 서울역 롯데마트 앞
롯데그룹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편의점),프리미엄아울렛과 복합쇼핑몰 등을 두고 있는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2013년도 한해에 최고 28조의 매출을 올린 공룡기업이다. 그리고 다른 재벌 기업과 달리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생계형 업종에 제일 많이 진출한 파렴치한 유통 재벌이기도 하다. (롯데22개, 신세계 12개, GS는 18개, 현대백화점 등은 10개 :2012년 중소기업연구원 발표) 즉,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으로 골목상권을 유린하다 못해 심지어는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같은 미끼 상품으로 동네 치킨업자들의 밥그릇까지 빼앗아 버린 파렴치한 역사가 있다.
무한 탐욕의 부도덕한 기업 롯데유통의 문제는 최근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의 출점에서도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돈만 된다면 논바닥 한가운데든, 도심의 백화점과 쇼핑몰이 있는 중심상권이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출점부터 하는 태도로 인해 부정부패와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 롯데 복합쇼핑몰 동부산점 조기 개장을 위해서 지역 시의원과 경찰관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에게 행한 불법적인 로비활동과 마포 상암동 DMC단지에 들어서는 두 개의 떨어진 롯데복합쇼핑몰 건물간의 구름다리 연결 및 지하통개발식의 건축개발계획에 대한 특혜의혹들이 쏟아 졌었고, 반경 5~10km의 의류업, 잡화점, 이미용, 음식업, 수퍼마켓, 전통시장 등 광범위한 중소상인들에게 평균적으로 46%에서, 많게는 70%이상 매출감소를 일으킨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는 롯데복합쇼핑몰의 출점이 강행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마치 지역경제가 발전된다’는 식으로 여론 왜곡과 조작까지 일삼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분노하듯 국내에서 팔아줬던 수많은 부(副)들이 일본롯데에게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투자에 따른 세제 감면이나 고용의질 하락에 따른 책임회피 등 면책성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파주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지역에서 2012년에 약 3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방세로는 고작 18억 정도로 한해 매출의 1%도 채 안 되는 지방세를 납부 하였고, 이천의 롯데아울렛은 종사자 1,434명 중 1,400명이 비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이 97.6%)인데 그나마 대부분이 입점업체에서 고용한 계약직과 임시직 일자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롯데 면세점, 롯데 홈쇼핑 등 역시 특혜와 큰 이윤을 보장받고 있지만 사회적 기여는 대단히 미미한 상황이다.
롯데재벌 사태가 중요한 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반성장이라는 책무는 멀리한 채 황당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반사회적인 경영 행태를 일삼으면서,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등 서민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데도 이것이 전혀 제도적으로 타파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출점 같은 중소유통시장에 대한 롯데 재벌의 탐욕과 독식 구조가 깨지지 않고서는 600만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은 확보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지역상권 초토화는 600만 중소상공인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시장 및 지역경제 붕괴에 따른 고용시장 파괴와 비정규직의 양산, 중소제조 및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한 갑을관계 종속 심화, 진정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박탈 등 재앙에 가까운 민생경제파탄이 일어날 수 있는 데도 정부와 국회에서 아직까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의 6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롯데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8월중으로 발족하고, 전국의 시민사회, 노동·청년단체들과 더불어 지역경제와 국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롯데재벌의 복합쇼핑몰 출점저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회와 박근혜 정부에게 부도덕한 기업 롯데의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출점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들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와 조사 그리고 새로운 재벌탐욕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출점규제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등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또한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롯데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파렴치하고 탐욕적인 행태에 분노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롯데재벌 제품 불매를 경고하고(재벌개혁을 촉구하면 실제 전국적 공동행동 전개), 또 롯데재벌의 탐욕과 독식 퇴출 운동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같이 연대해 나갈 것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 출점저지 전국비대위ㆍ마포상암동 롯데 복합쇼핑몰 출점강행저지 비대위
ㆍ전국유통상인연합회ㆍ청년유니온ㆍ참여연대ㆍ소비자유니온(준)ㆍ민변민생위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ㆍ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별첨 1 :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에 대한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들과 시민사회의 반박
※ 별첨 2 : 전국의 재벌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출점 현황과 문제점
수, 2015/08/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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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단호박이 넝쿨째
4월 초에 정식한(본 밭에 심은) 단호박이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몸체를 서서히 불리다가 드디어 이번 주에 터널 밖으로 나왔습니다. 단호박은 첫 번째 암꽃이 수정되지 않아야 넝쿨이 힘차게 뻗습니다. 그래서 정식할 때 만들어 준 비닐터널은 꽃이 진 후에 벗겨 주어요. 이제 단호박 넝쿨이 곧 온 밭을 덮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올 날을 기다립니다. 터널 속에서 자라던 단호박을 감상하세요.
김은경 전북 부안 산들바다공동체 생산자
고라니, 노루에게
고 씨인지 노 씨인지 명확히는 모르겠는데 왔다가셨군요. 크게 한입 베어 물고 가셨네요. 제 밭이 사방이 숲이라 자주 오시는 것 같긴 한데 제 밭 말고도 옆 동네도 맛난 거 많은데 ㅎㅎ 디저트 정도의 양만 드시고 가시니
저는 크게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박중규 경남 거창 산하늘공동체 생산자
화, 2016/05/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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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좋은 일 찾기 연재 시리즈’ 1회]
‘미생’, ‘송곳’, ‘치즈인더트랩’의 공통점은?
요즘 웹툰을 드라마로 만드는 것이 유행인데, 드라마가 된 웹툰 중 가장 큰 관심을 끈 세 작품 ‘미생’, ‘송곳’, ‘치즈인더트랩’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미생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한 대기업 신입사원의 이야기고, 송곳은 대형마트의 비정규직 해고에 맞선 투쟁을 그리고 있으니 ‘노동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게 분명하지만, 대학생들의 이야기인 ‘치즈인더트랩’과의 관계는 뭘까? 그 고리를 이해하려면 책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오찬호)의 한 대목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정규직이 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학 강사인 저자가 ‘KTX 여승무원의 철도공사 정규직 전환 요구’를 주제로 진행한 수업에서 한 대학생이 했다는 말이다. 대학생들이 이토록 고생하는 것은 ‘정규직이 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직인 줄 알고 들어간’ KTX 여승무원들은 “날로 정규직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요지다. 그러고 보면 좋은 학점을 받으려고, 장학금 타려고, 스터디도 하고 학회도 하려고 애쓰는 ‘치즈인더트랩’ 여주인공의 노력은 결국 ‘정규직’이 되기 위한 것이다.(남주인공은 기업 후계자라 입장이 좀 다르다.) 이렇게 우리 삶을 다룬 이야기들마다 ‘일’의 문제가 들어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 서럽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늘 빠듯해서 억울하고, 그나마도 쫓겨날까봐 불안하고, 치솟는 집세에 허덕이고, 어느덧 아무리 애써봐야 현상유지조차 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한다. 이런 모든 어려움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까? 일찌감치 더 ‘노오력’ 해서 높은 연봉을 받고 안정된 직장을 찾았으면 될 일일까? 정부는, 정치인들은 늘 ‘고용을 창출’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왜 좋은 일은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질까?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할까? ‘정규직’이 더 많아지기만 하면 되는 걸까?
우리 사회엔 ‘좋은 일’의 상(像)이 없다
여기, 몇 가지 이야기가 있다. 어떤 일을 찾아야 할지 생각해 보기 위한 것들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에 대한 상(像)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하나 있는 것이 ‘정규직’이다. “그거면 됐지 우리 현실에서 뭘 더 바라야 하나?”,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정규직’마저 문제 삼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비판도 물론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제안하려고 한다.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어쩌면 그 기준이 없어서 ‘좋은 일’을 찾지 못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 이 이야기들은 인터뷰 등을 통해 모은 실제 사례를 최소한으로 각색한 것이다. 일부는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지난 6~8월 진행한 20~30대 여성 인터뷰에 기반하고 있다. 이 이야기들로 과연 ‘정규직’이 ‘좋은 일’의 대명사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0대 후반 남자, “신입 공채 입사하고 보니 비정규직”
중견기업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다. 1년간 다양한 경험을 시킨 후 정식 부서 배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배들한테 “제가 비정규직인가요?”라고 물었다. “그건 아니지, 공채 사원인데”라고들 했다. 그렇지만 지식 포털에 물어보니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비정규직이 맞다”고 했다. 영 찜찜했다. 한 선배는 “예전에는 다 정규직이었다”고 했다. 청소, 경비, 구내식당 직원도 다 정규직이었는데, 조금씩 아웃소싱 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탠 얘기가 심각했다. “회사가 몇몇 부서 사업을 분리할 계획이라는데, 재수 없으면 하루아침에 하청업체 직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에 불안해하는 나를 놀리는 선배를 보면서, 내가 순진한 건지 저 선배가 순진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지식포털에 ‘정규직’이라고 검색해 보면 “이 일이 정규직인가요, 아닌가요?”라는 질문들이 즐비하다. ‘정규직’은 법적 용어가 아니다. 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개념만 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에 기간이 쓰여 있지 않으면 ‘정규직’인 셈이다. 김민아 노동법률원 새날 노무사는 “1990년대 이전에는 기간 제한이 없는, 즉 정규직 채용만 있었다”면서 “이후 기간제, 한시근로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생겨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정규직’으로 통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다 정규직일까? 지식포털에서 많이 보이는 질문 중 하나가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정규직인가요?”다. 대답은 둘로 나뉜다.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일수록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입니다”라고 딱 잘라 말한다. 그렇지만 현명한 네티즌들은 핵심을 꿰뚫는다. “정규직과 달리 차별받는 직군일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고 들어가세요.”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은 ‘고용안전이 보장되고, 연공주의에 따른 임금인상, 승급, 승진 및 기업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근로자’라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이미 그와 같은 차이는 희미해져 가고 있다. 다음 사례를 보자.
30대 초 남자, “나만 낮은 연봉을 받고 있었다니!”
IT개발자로 몇 차례 이직한 끝에 지금 회사에 들어와 3년째 일하고 있다. 그런대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다른 직원들 연봉을 알게 됐다. 회사 인사담당자와 매년 1대 1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완전연봉제에, 비밀유지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회사가 알아서 정했겠지’ 하고 사인해 왔다. 알고 보니 내 연봉은 평균 이하였다. 황당한 건 IT업체인데 사무직 연봉이 개발자들보다 많다는 것이다.
연차들이 높기는 하지만 야근도 거의 안 하는데 돈을 더 받는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아직 그쪽은 호봉제가 적용돼서란다. “어차피 전부 완전연봉제로 전환될 것”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다. 진짜 문제는 내 연봉을 비교할 기준이 없다는 거다. “억울하면 다음 계약 때 높이 불러!” 이런 말도 들었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누가 나보다 많이 받는다”고 말하면 비밀유지원칙을 어겼다고 할 텐데, 무엇으로 연봉을 높여 달라 할지 생각할수록 구차해진다. 그냥 직장을 옮기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안정적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근로계약 상 ‘기간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는 분명 정규직이다. 그렇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이직까지 고민하고 있다. 문제는 완전연봉제 하에서 개인이 기업에 필적하는 협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노사가 합의한 연봉테이블이 있거나, 단체협상으로 매년 인상률 기준을 세울 수 없다면 말이다. 기업은 “개인의 실적이 뛰어나면 연봉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한국 문화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또, “회사가 어렵다”는 한마디면 협상 끝이다. 그에 반박할 만한 정보를 개인이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임금은 매년 제자리걸음에, 물가인상률과 비교하면 오히려 깎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다시 호봉제’를 외치자고 할 수도 없다. ‘연공서열’이라는 말은 이미 구시대적인 것이 됐다.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자리를 옮기면서 일하는 세상’이 더 지금 시대에 걸맞다는 인식 때문이다. 더 노력해서 전문적인 능력을 쌓았으면 제도의 보호 따위는 필요 없는 걸까?
30대 후반 여성, “전문직, 공공기관, 그렇지만 계약직”
연봉 4000만 원대. 통역대학원을 졸업하고 정부 기관에서 외신 홍보 담당 업무를 한다. 전문직 대우를 받기 때문에 비슷한 연차의 공무원보다 연봉이 약간 높다. 그렇지만, 매일 ‘계약직 직원’의 한계를 느낀다. 2년마다 팀의 존속 여부가 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결정된다. 6년간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왔다. 심지어 얼마 후에는 나갔다가 시험을 봐서 다시 들어와야 한다. 그 때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는 좋은 직장이다. 근무 강도나 환경도 만족스러운 편이다. “공무원이라 좋겠다.”, “공무원연금이 최고지!”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난처한 것도 감내할 수 있는 일이다. 계약직이라 상여금 등에서 전부 제외되는 것도, 그래서 연봉이 높아봐야 실소득은 비슷하다는 것도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팀에서, 언제든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계약직으로 일한다는 사실은 한 시도 잊을 수가 없다. 승진도 바랄 수 없다. 평생직장을 바라기 어려운 세상이라지만, 공무원들 속에 앉아 이런 불안을 느낀다는 건 분명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 여성은 전문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전문직 대우’라는 것이 곧 ‘고용 안전을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통한다면, 우리는 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노력해서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것일까? 물론,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김용진 착학경영연구소장은 “아무리 좋은 직장도 바로 위 팀장이 괴롭히면 옮기고 싶은 직장이 된다”면서 “어떤 학력과 경력을 가졌는지, 어떤 업종인지, 지식노동자인지 육체노동자인지 등에 따라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일’의 기준을 세우기란 지극히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좋은 일’을 한다고 답한 인터뷰 대상자도 있긴 있었다.
30대 초 여자, “무기계약직으로 시작하지만, 좋은 직장”
졸업 후 첫 취직을 했을 때 나름대로 만족했다. 해외 출장 기회도 있고, 전공도 살릴 수 있는 곳이었다. 작기는 했지만 전문성 있는 업종이니 열심히 배워 더 큰 곳으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사장님이 회사를 두 개로 나눴다. 주 5일 근무제 적용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제일 싫은 것은 ‘5분 지각하면 월급 1만원 까기’처럼 직원들이 다 싫어하는 규칙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커피숍 프랜차이즈에 입사했다. “아르바이트 하기는 시간이 아깝지 않니?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에 더 집중하지?”하는 말도 꽤 들었다. 아르바이트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곳과 달리 전 직원 본사 채용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빠르면 2~3년 안에 점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도전해 보고 싶었다. 무엇보다 학력, 성별 차별이 없다고 했다. 일해 보니 정말 없다. ‘능력’을 요구하기는 한다. 눈치도 빠르고, 체력도 좋고, 의욕적이어야 잘 할 수 있다. 적응 못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꽤 된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건 큰 매력이다.
주변에선 “그럼 정규직이야?” 하고 물었다. 처음에는 ‘무기계약직’이고 부점장이 돼야 진정한 ‘정규직’이 된다고 설명하면 걱정하는 표정도 짓는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당장 느껴지지는 않는다. 같은 직급끼리는 계약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아닌 그런 차별은 없다. 연차‧출산휴가‧육아휴직과 같은 처우에도 차등이 없다. 성과급, 보너스도 임금에 따라 비율이 다를 뿐 모두 받는다. 첫 직장에서 분명히 정규직이었지만 이상한 점이 끝도 없이 많았던 것에 비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시작했다’는 데 대한 불만은 없다.
대학 전공과는 다른 업종, 사무직이 아닌 일, 전문성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정규직’으로 입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만 본다면 ‘좋은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왜 만족한다고 했는지 납득되는 부분들이 있다. ‘정규직’이냐 ‘무기계약직’이냐는 자체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정부에, 기업에 “어떤 일을 달라”고 할 것인가?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자. ‘좋은 일’의 기준은 무엇일까? 여전히 답하기 어렵다. 어쩌면 ‘좋은 일’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동 관련법이 바뀐다고 해도, ‘노동 개혁’이다, ‘노동 개악’이다 정치권에서 싸워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해고가 쉽고, 임금은 줄어들고, 고용 불안은 커진 일자리, 즉 ‘나쁜 일자리’들이 많아지더라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다음 회에서는 ‘정규직’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려고 한다. 이어서 노동시간‧삶과의 균형‧임금‧노동권‧존중 등, 일의 여러 측면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볼 것이다.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좋은 일’의 기준은 있는지, 정부가, 기업이 “고용을 창출한다”고 할 때 어떤 일을 달라고 해야 할지를 말이다. 그래야 ‘미생’의 장그래도, ‘송곳’의 이수인도, ‘치즈인더트랩’의 홍설도 행복을 꿈꿀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노동 세계의 새로운 전선은 노동과 자본 사이가 아니라 좋은 노동과 나쁜 노동 사이에 그어져 있다.”
-토마스 바셰크, 『노동에 대한 새로운 철학』 중에서
글_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이우기(사진작가)
*이 글에 실린 사진들은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일하는 모습과 사무공간을 찍은 것입니다.
화, 2015/11/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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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가능한가?"
시간: 2017년 2월 28일(화) 오후 4~6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사회
장지연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발제
김용기 정책공간 국민성장 일자리추진단장(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토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유선 한국노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문의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9
목, 2017/0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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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전북희망나눔재단_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허용 ‘새만금특별법개정’ 관련 토론회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약인가? 독인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1)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화)에 전라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이 발의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주제로 전북지역에서 열린 첫 토론회에서 카지노의 폐해가 집중 거론됐다.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진용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탄광지역의 감산정책을 시행할 때는 보통 많게는 30~50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인구감소 대책이나 대체산업 창출 노력을 함께 하는데, 강원랜드는 무조건 폐광정책을 시행하면서 탄광근로자와 주민들이 급감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강원랜드가 공기업으로 출발했음에도 실제 주민들이 경제 활성화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전당포, 유흥시설, 마사지숍 등의 성행과 도박중독 문제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떠안고 있다”면서도 “새만금 카지노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전면 재검토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만금을 주목하는 것은 특정지역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염두에 두고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라면서 “국가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지역 현안사업으로 다루다 보면 갈등과 분열이 불가피하며, 무엇이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올바른 길인지 따져 물을 때”라고 지적했다.
공동 발제를 맡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정책위원장은 지난 8월 법안을 발의(국민의당 의원 29명과 여야 의원 45명이 공동 발의)한 김관영 의원의 해명을 촉구했다. 김위원장은 “새만금을 통해서 다시 촉발된 내국인 카지노 법률개정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이명박 정부 이전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까지 법률적 장벽이 계속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관영의원은 법무법인 김앤장 출신이고, 김앤장은 카지노 진출을 희망하는 샌즈그룹의 투자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카지노 자본의 국내 리조트 사업 투자를 위한 최적의 해결방안으로 김의원이 특별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만 의원(전라북도의회)은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된다 해도 다른 지역에서 가만있을 리 없어 결국 ‘내국인카지노의 전국화’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주영은 의원(전라북도의회)은 “온라인 불법도박에 손쉽게 접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새만금 카지노에 어떻게 접근할지를 생각해 보면 두렵기까지 하다”면서 “경제활성화에 가려 있는 도박산업의 폐해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정현 사무처장(전북환경운동연합)도 “카지노를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본다면 마약도 산업으로 보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면서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면 국부 유출은 물론 전국의 카지노 유치 붐을 부르는 등 역기능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재임 사무처장(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은 “김관영 의원의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후 군산의 분위기는 찬반으로 팽팽히 갈려 부안 방폐장 사태를 연상케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의 개발문제를 도박산업으로 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_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책참여, 반면 천안시는 소통의지 부족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 9월 20일(화) 천안축구센터에서 시민 100여명과 함께 만든 복지정책 15건을 제안하는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정책 제안대회’가 열렸다.
제안대회는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발표자들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한 삶을 풀어놓았다. 발표는 시민과 네트워크 실무자 등 5명이 자신의 경험과 삶을 나누며 정책의 문제점을 나누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를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15건의 정책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자활참여주민 등과 함께 삶에서 결핍된 점을 찾는 워크샵, 원탁회의 등 여러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제안한 정책의 내용은 저소득층 MRI·CT 촬영비 지원 현실화, 저소득층 겨울철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고위험군 안전체계 강화, 정신건강관리 체계 강화(정신질환, 우울증 등),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인건비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과 생존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실시, 천안시 저상버스 운영 개선 등이다.
제안발표에 이어 주제발표로 ‘권리로 분석한 사회복지예산’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지정토론은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김선태 의원과 좋은예산센터 오관영 이사가 참여하였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이날 제안대회에 앞서 8월말 시청 각 해당부서에 시민들의 의견이 담긴 정책제안서 15건을 공문을 통해 전달하고 각 정책에 대해 부서검토의견을 요청하여 각 담당부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 등 반영여부가 포함된 답변서를 회신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삶, 복지제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있는 천안시 복지정책과 소관 4개 정책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으며, 토론자로 섭외된 복지정책과 과장은 제안대회에 불참하였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3년 전부터는 제안정책에 대해 부서검토의견을 회신받는 과정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비응답으로 처리한 건은 처음이다.
이는 천안시 시정방향 첫 번째인 “찾아가는 희망복지”와는 상반되는 모습이며,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슬로건과도 맞지 않는다. 앞으로 천안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삶을 담아 시민의 삶을 보장하길 바란다.
우리복지시민연합_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 사망사건 은폐, 이중장부 작성 등 비리 의혹으로 얼룩
2016년 1월 중순 편지 한 장이 우리복지시민연합으로 배달되었다. 500여명의 천주교 신부, 수녀에게 보냈다는 이 편지는 4월까지 7통의 편지가 배달되었고, 이후 대구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 사건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된다. 익명의 제보편지는 2년 전부터 오기 시작했는데, 2014년 10월에는 희망원에 친인척을 고용한 대구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일명 관피아 사건은 희망원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다.
직원의 생활인 폭행, 생활인 간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건 은폐, 인사채용비리 의혹 등
제보편지에는 직원들의 생활인 폭행, 생활인 간 폭행 및 사망사건 은폐, 대구시 공무원과 희망원간부들의 친인척 인사채용비리 등에 대해 폭로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의 은폐, 축소가 반복되자 곪을 대로 곪아온 고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일까?
16년 2월 중순에는 제보편지로 인한 대구시 특별점검이 있었지만 희망원노조는 부실감사를 주장했고, 희망원 비리의 은폐, 축소 관련 제보편지는 4월 까지 오게 된다. 이후 희망원노조는 경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며 추가폭행사건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 국가인권위는 8월에 두 차례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10월 중순 3차 조사까지 진행했고, 지역 및 전국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의당’은 ‘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20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9월 19일, 28일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국감 증인으로 대구시 관계자 2명과 희망원 관계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후 정의당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상황이다.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희망원’의 문제점을 정리해 본다.
2010년 ~ 2016년 까지 생활인 312명 사망 사건 은폐, 축소
희망원측은 “노숙인들이 입소할 때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사망자가 많다.”라고 해명했지만 전국의 노숙인생활시설 대비 사망률은 높은 편이다. 현재 희망원은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정신요양·장애인시설 4개로 분화되어 있어 노숙인 시설만으로 사망통계를 언급하지만, 장애인시설의 사망률은 대구에서 제일 높다. 그리고 사고 사망자 중에는 ‘기도폐쇄’, ‘생활인간 폭행’의 원인이 눈에 띈다. 이 사건들은 주로 토, 일요일 등 한 건물에 1명의 당직자만 근무하는 주말에 대부분 발생했다. 희망원은 2016년에 들어서야 대구시의 시정조치로 주말 당직자가 1명에서 고작 2명으로 확충되었다. 이 인력배치로 어떻게 1,200명에 가까운 생활인(일부는 병원 입원)을 보호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특정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사건이 발생해도 그 특정음식물의 개선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목욕탕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발방지 노력보다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한 해 40 ~ 50명이 사망한 셈이다. 이들 중 몇몇 죽음은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은폐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중장부 작성으로 연 13억 원의 생활인 식비를 매년 4억 원 정도 빼돌린 의혹
희망원 측은 사망자가 많은 이유가 “입소하는 노숙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먹는 음식으로라도 생활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희망원측은 이중장부 작성으로 연 13억 원에 달하는 생활인의 주부식비를 ‘허위·과다청구’하여 매년 3 ~ 4억 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했다는 제보가 시민단체에 접수되었다. 여러 자료와 대조해서 분석한 결과 사실임을 확인하고 ‘대구희망원대책위’는 10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 감사와 검찰고발을 촉구했다.
이후 국민의당 진상조사위가 희망원 측에 주부식비 관련 자료를 제출요구에 제출 된 자료가 허위자료일 가능성이 많아 10월 14일 국정종합감사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요청을 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희망원은 시설 내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판기, 매점의 연간 수익 약 5천만 원의 일부도 직원들의 ‘휴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자랑하는 희망원. 그래서 월 용돈 4만원의 가정부로 생활인을 고용?
희망원 측은 생활인들 끼리 가족처럼 생활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1988년 희망원에 입소해 2011년 12월 27일에 사망한 서○○씨는 당시 희망원 부원장의 집으로 매일 출근해 가사도우미로 일했다. 부원장 김씨는 생활인 서씨를 ‘우리 딸’이라고 하고, 서씨 또한 부원장 김씨를 ‘아빠’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 댓가로 서씨에게는 월 4만원이 지급됐다. 국민의당 2차 현장조사에서 서씨의 노동착취와 사망 건에 대해 질의하자 ‘가족적인 분위기’를 지향한다던 임○○ 사무국장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본인이 조치할 수 있었던 입장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서씨 사망당시의 정황을 묻는 질문에 당시 당직간호사는 “한 두 명도 아니고 5년 전의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여하튼 건강하던 서씨는 감기증세에서 폐렴증세로 악화되어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무슨 영문인지 2차병원으로 ‘재이송’되어 2주 만에 가족이라던 직원도 없이 쓸쓸히 사망했다. 이것이 희망원이 추구한다는 ‘가족’의 의미인가?
대규모 문서파쇄, 부정선거개입, 노동착취 등 계속 드러나는 의혹들
1월 17일 두 번째 제보편지에는 생활인을 폭행한 직원의 실명이 언급돠고, 대구시는 2월 16일 희망원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하루 전인 15일에 희망원에서는 대규모 문서파쇄를 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위원회’ 현장조사에서 희망원 측은 “문서보관 공간도 없고, 기한이 지난 문서들이고, 중요한 건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어떤 서류를 파쇄했냐는 질문에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문서파쇄는 내부결재처리 후에 해야 한다. 하지만 희망원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문파쇄를 했다. 절차도 무시하고 특별감사 하루 전날 급하게 서류를 파쇄한 이유는 뭘까? 희망원의 공식적인 마지막 서류파쇄는 1998년에 있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14일 전까지 서류대조를 해서라도 어떤 서류를 파쇄했는지 제출하라고 했다. 그리고 추가로 희망원에서 선거투표 당시 도우미가 생활인이 선택한 후보와 다르게 투표하는 부정투표 의혹 사건이 발생해 추가 조사 중에 있다.
보호를 받아야 할 생활인이 다른 생활인을 간병하고, 희망원 시설의 출입정문을 지키고, 생활인 관리를 위해 동·방장 제도를 만들어 용돈수준의 급여로 노동을 착취했고, 생활인 간 ‘완장’을 채우는 구조가 위계질서로 이어져 희망원은 직원이 아닌 생활인이 지탱하는 비민주적인 구조로 변질되었다.
모든 것을 밝히고 처벌받아야...
대구시립희망원은 대구시가 1958년 개원했고 1980년부터 천주교대구대교구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10월 14일 국회법 위반으로 희망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요청을 했고, 앞서 직권조사를 하여 결과를 미루고 있던 국가인권위도 부담스러운지 추가 조사(10월 11 ~ 13일)를 실시했다. 대구시도 10월 10일부터 한 달간의 일정으로 특별감사를 실시중 이다. 10월 8일(토)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희망원 문제를 방영하여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현재 천주교대구대교구는 10월 13일 교구장 이름으로 사과문을 발표했고 ‘교구쇄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구희망원대책위의 요구안 세 가지(1. 사망건 은폐조작, 생활인 노동착취, 폭행, 공무원 친인척채용, 생계비 횡령, 문서파쇄, 부정선거 등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2. 희망원 원장, 간부, 사건관계자 직무정지, 3. 운영권 반납)를 원론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10월 안에 입장발표를 할 예정이다. 희망원의 모든 비리와 인권문제는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밝히고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이번 사건은 일단락 될 것이다.
1)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소비자정보센터(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익산참여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시민행동21,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화, 2016/11/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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