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한민정 님의 공약

국회는 선거용 특별법 철회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하라 국회 국토교통위가 2월16일 오늘부터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안을 심의하고 2월 19일 제 4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및 상정을 예정하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절차적 정당성을 크게 결여할 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심화할 것이 분명한 신공항 특별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복수의 특별법안은 어떤 설명과 […]

The post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시대, 토건삽질을 당장 멈춰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즉각 철회하라.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이달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특별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결의안은 노동자에게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탄소배출을 해온 기업들의 책임이 중요하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석탄을넘어서’는 이번 민주노총의 특별결의안 채택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정부가 이러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탈석탄 시점을 2030년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을 열어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정의로운 전환의 전제조건은 노동자들이 […]

The post [논평][석탄을 넘어서] 기후위기에 대한 민주노총의 특별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지난 12월 16일 농민, 노동자, 청소년 등으로 이루어진 시민 41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기후위기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조사 심의하여 정부와 기업 등에 […]

The post [활동소식] 기후위기로 인권침해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 41명,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지난 11월26일,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가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더 덥거나 추운 날씨 속에서 야외 노동을 해야하는 건설노동자, 기후변화 시대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과제를 던져준 석탄발전소노동자, 냉해 피해로 인해 농업 수확량이 줄고 작물 변경을 해야했던 경북의 농부,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하는 한국의 청소년,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피해를 직접 겪고 그 […]

The post [공지]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사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모집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기후정의에 어긋난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지난 11월 23일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국가 전원믹스 개선 등과 관련된 8개의 대표과제와 21개의 일반과제에 대한 정책제안이 제시되었다. 현재 수립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50년 중반까지 석탄발전소 운영)보다 당겨진 탈석탄 시점 설정,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 환경비용이 반영된 전기요금 개편, 유류세 가격 […]

The post [논평] 기후정의에 어긋난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기후변화는 인권문제입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 속 다양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해, 재난의 수준을 넘어 우리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특정 분야에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밖에 없는 기후위기와 인권 문제, 실제로 기후위기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생생한 증언을 […]

The post [행사 공지]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_11/26(목)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8일인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 중에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이 직접 ‘2050년 탄소 중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그동안 기후위기에 맞서 행동한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다. 지금까지 전 세계 70여 개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해 왔고,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도 각각 2060년, […]

The post [성명서]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시민들이 이뤄낸 성과, 이제는 구체적 정책이 필요한 때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div class="xe_content"><h1>법안소위 정례화ㆍ온라인 청원제도 도입,<br /> 이제 ‘일하는 국회’를 기대한다 </h1> <h2>청원인에 진술기회 부여,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권한 폐지 등<br /> 추가 국회개혁 방안 입법 논의 서둘러야</h2> <p> </p> <p>오늘(4/5), 국회는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과 상임위 상설소위 설치와 법안심사소위 개최 정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지난 19대 국회 뿐 아니라 20대 국회 개원부터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상설소위 설치 등 국회개혁을 촉구해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교수,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의 국회법 개정으로 국민의 청원권이 강화되고,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논의가 보다 활발해져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청원권 실질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등 아직 남아있는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p> <p> </p> <p>지금까지 국회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야만 청원이 가능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이제 소개의원 제도와 병행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제도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이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을 과도하게 설정해 청원권을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청원인의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 청원심사기간을 90일로 규정하되 심사 연장 사유를 분명히 해 청원 제출후 90일 후에는 1차 심사 결과를 청원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추가로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p> <p> </p> <p>이번에 개정된 상설소위 설치와 법안심사 정례화는 복잡한 사회 현안과 폭증하는 법안 심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4천 8백여건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고, 현재 20대 국회에는 1만 3천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와 논의가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를 정례화해 산적한 민생, 개혁법안에 대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p> <p> </p> <p>한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가 합의되지 않아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커나 내용을 재검토하는 등 마치 상원처럼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법제실로 이관하고,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 <p> </p> <p>국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는 산적해있다.  국회 공간의 대시민 개방, 국회 회의 방청제도 개선, 예결특위 상임위화,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국회의원 보수산정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이 그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다시 시작해 신뢰받는 국회로 변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p> <div> </div>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eb-vxNT9Z-NX7Y2Jc6BrhtCiF-SJ-q3D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div>

반기문 위원장님~ 할 말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하셨던 반기문 위원장님은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녹색연합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구요? 반기문 위원장님께 하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번 주말인 10월 24일과 25일, 국민참여정책단의 종합토론회가 열립니다.)

The post [카드뉴스] 반기문 위원장님~ 할 말 있습니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기후변화 속 당신의 인권은 안녕한가요? 기후변화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이 만든, 인권문제입니다. 기후변화 속 당신의 인권은 안녕한가요?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때로는 극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다양한 권리들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존할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를 바탕으로 나의 미래를 계획할 권리 등 우리 […]

The post [모집]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시민참여 조사(기간연장, ~11/20)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이제는 정말, 더 큰 목소리로 말할 때입니다. 올 여름 지독한 장마의 형태로 기후위기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곳곳에서 기후위기는 사람들의 일상에, 생명에 위기에 가하면서 저마다 이 위기가 곧 나의 위기, 우리의 위기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웃들은 매일 일터에서 기후위기의 혹한을 겪기도 하고어떤 이웃들은 삶터에서 계속해서 변화를 말하고 주장합니다. 삶터에서, 일터에서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이들의 증언을 듣습니다. […]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1년 전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전세계 기후파업을 맞아 출범할 당시부터 내건 첫 번째 요구였다. 특히 올해 총선 정책 요구의 하나로 국회의 비상선언을 각 정당에게 촉구한 바 있다. 오늘의 국회 기후비상 결의안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이끌어낸 결과이며,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국회의 최소한의 응답이다. 그동안 기후위기에 […]

기후변화 속 당신의 인권은 안녕한가요? 기후변화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이 만든, 인권문제입니다. 기후변화 속 당신의 인권은 안녕한가요?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때로는 극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다양한 권리들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존할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를 바탕으로 나의 미래를 계획할 권리 등 우리 […]

지난 9월 12일에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집회가 어려운 관계로, ‘같은 장소’에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함께 행동하기 위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오후 4:00-5:00에는 전국 곳곳에서 1인시위 내지 소규모 단체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1위 기업이자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자인 포스코 센터를 비롯해서 석탄발전 관련 기업인 한국전력, 삼성, SK 앞에서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