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한민정 님의 공약

기후행동학교는 기후위기 속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배우고 고민하며 실천하는 시민들의 학교입니다. 9월의 기후행동학교는 기후위기로 더 크고 심각해지는 재난에 대해 김동훈 재난구호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제: 기후위기와 재난 강사: 김동훈(재난 구호 전문가) 일시: 9/2(수) 오후 7시 ~ 9시 장소 : 스페이스 노아 4층 커넥트홀 (서울 중구 북창동 11-6번지) 참가비 : 1만원 (참가비입금 : 하나은행 187-910005-07704 […]

정부가 현재 수립 중인 기후위기대응 정책(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세요. 현재 진행 중인 설문조사 참여로 가능합니다. (기한 7/31) *바로 참여: https://www.gihoo.or.kr/2050LEDS/survey.do -> 문항이 많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점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가 전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중요한 이유!! 2015년 파리에서 전세계는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2030년, 2050년에 각각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계획을 올해말 까지 유엔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div class="xe_content"><h1>법안소위 정례화ㆍ온라인 청원제도 도입,<br /> 이제 ‘일하는 국회’를 기대한다 </h1> <h2>청원인에 진술기회 부여,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권한 폐지 등<br /> 추가 국회개혁 방안 입법 논의 서둘러야</h2> <p> </p> <p>오늘(4/5), 국회는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과 상임위 상설소위 설치와 법안심사소위 개최 정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지난 19대 국회 뿐 아니라 20대 국회 개원부터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상설소위 설치 등 국회개혁을 촉구해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교수,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의 국회법 개정으로 국민의 청원권이 강화되고,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논의가 보다 활발해져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청원권 실질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등 아직 남아있는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p> <p> </p> <p>지금까지 국회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야만 청원이 가능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이제 소개의원 제도와 병행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제도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이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을 과도하게 설정해 청원권을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청원인의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 청원심사기간을 90일로 규정하되 심사 연장 사유를 분명히 해 청원 제출후 90일 후에는 1차 심사 결과를 청원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추가로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p> <p> </p> <p>이번에 개정된 상설소위 설치와 법안심사 정례화는 복잡한 사회 현안과 폭증하는 법안 심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4천 8백여건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고, 현재 20대 국회에는 1만 3천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와 논의가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를 정례화해 산적한 민생, 개혁법안에 대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p> <p> </p> <p>한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가 합의되지 않아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커나 내용을 재검토하는 등 마치 상원처럼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법제실로 이관하고,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 <p> </p> <p>국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는 산적해있다.  국회 공간의 대시민 개방, 국회 회의 방청제도 개선, 예결특위 상임위화,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국회의원 보수산정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이 그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다시 시작해 신뢰받는 국회로 변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p> <div> </div>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eb-vxNT9Z-NX7Y2Jc6BrhtCiF-SJ-q3D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div>

기후행동학교는 기후위기 속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배우고 고민하며 실천하는 시민들의 학교입니다. 7월의 기후행동학교는 기후위기 영화를 함께 보는 특별 상영회 <세 개의 섬 이야기>로 진행합니다. 상영회가 끝난 후 기후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일시 : 7월 29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체칠리아홀(서울 중구 정동길9) 참가비 : 1만원 (참가비입금 : 하나은행 187-910005-07704 | […]

기후위기 ‘교육’과 기후행동 ‘기획’을 한번에!! 기후위기 강의를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요. 그리고 함께 기후행동에 나서주세요! 현재 준비되고 있는 지역별 기후행동학교의 목표는 기후위기에 대한 일반 교육의 취지를 넘어서 각 지역과 부문에서 ‘기후행동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지역 내 기후위기를 알고 함께 행동할 시민들을 모은다. – 기후위기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확인하고 […]

현재의 국회 기후비상선언 결의안만으로는, 비상한 기후위기대응 불가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김성환 의원 기후비상선언 발의안 관련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지난 총선시기부터 21대 국회가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해 왔다. 결의안 채택을 비롯한 4대정책요구안에 대해 2만3천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으로 동참했다. 비상행동은 이러한 시민들의 뜻을 모아 기후위기에 대응할 진정한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국회와 정당에 제안한 바 있다. 현재 […]

기후변화로 죽어가는 백두대간 가문비나무 구상나무에 이어 가문비나무도 기후변화로 집단 고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한 가문비나무의 대표적 집단서식지인 지리산 반야봉과 중봉-천왕봉 일대를 지난 3월말 현장조사 하고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지리산 반야봉 북사면에선 지난해부터 30~50년 수령의 가문비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죽어가는 것이 탐방로에서도 쉽게 관찰되었습니다. 덕유산의 경우 가문비나무가 1990년대 후반까지 향적봉을 중심으로 50여 개체 서식했지만, […]

제주 서귀포 문섬 바닷속은 국내 최대의 천연기념물 ‘해송’ 집단 서식지 난대성 생물 지표종인 담홍말미잘에 의한 ‘해송’집단 폐사 진행 확인 문화재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보호종·보호구역’지정만 하고 관리 손 놓아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 다양한 원인이 있어, 실태 조사 시급 녹색연합은 지난 4월과 5월 제주 서귀포 문섬 일대 바닷속에서 법정 보호종‘해송’과‘긴가지해송’의 집단 폐사를 확인하였다(*첨부한 사진과 영상 참고). […]

녹색연합을 비롯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4.15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669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책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정책질의의 일정부분은 녹색연합 ‘기후유권자행동’에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일반 유권자분들이 직접 진행해주셨는데요. 유권자가 직접 내 선거구의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답변결과 응답자의 96%가 ‘국회 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찬성했습니다. 조사결과 정의당, 민중당 후보 기후위기 […]

2020년 1월 1일, 호주의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린 사진이 전 세계로 전해졌다. 수 개월간 지속한 호주 산불로 인해 빅토리아주 말라쿠타 지역의 한 가족이 탈출하는 장면이었다. 붉은색으로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마스크를 쓴 11살 어린이가 작은 보트의 조종간을 잡고 있었다. 이 사진을 실은 한 신문의 헤드라인은 “Apocalypse Now(지금 일어난 종말)”였다. 호주 산불의 광경은 가히 지구 종말을 그린 […]

[성명서]코로나위기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위기를 넘어, 닥쳐올 기후위기를 대비하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7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3만명 이상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9천명을 넘어서고, 15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전하며,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또한 초유의 감염병에 맞서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옵니다. 수 많은 후보가 쏟아져나올텐데,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어떤 후보가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는지 공보물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직접 후보자에게 물어보고 따졀 볼 수 없을까요?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망가뜨리고, 바다에 플라스틱 가득 차게 만들고, 안 그래도 뜨거운 지구 더 뜨겁게 만들고, 푸른하늘을 미세먼지로 뒤덮는 그런 사람 말고! 우리의 내일을 위해 지금의 […]

오정지하철시대 완성: 소사~원종~대곡선 완공, 원종~고강~홍대선 조기 착공, 원종~오정(대장) 지하철 연장사업 추진
GTX-B 확정 및 GTX-D 추진 (춘의~서울역 14분)
봉오대로 지하화 추진 및 대장신도시-구도심 연계 발전
대장신도시 호수공원 조성 및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오정동·작동군부대 부지에 도서관, 미술관, 청소년문화센터 등 확충
부천시계획 기반 주차장 확충 및 주차공유제 도입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지상 공원 조성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도로 주민 환원 (공원 및 일반도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청년·신혼 맞춤형 주택 공급 및 일자리 정책 체계적 추진
여성 안전 귀갓길 조성 및 여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및 노인적합형 일자리 확충
장애인연금 수급권 확대, 맞춤형 교육지원 및 특별 교통수단 확충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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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수성구 통합으로 100만 메가시티 건설 및 4차 산업 기반 대기업 유치
대구 수성구-경산시 학군 통합, 대학 정시비중 40% 확대, 대학 부설 초중고 설립
광역교통망 구축 및 트램 설치(중산신도시-대구한의대, 대구한의대-하양역, 임당역-반야월역, 영남대-진량)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스포츠센터, 어르신 요양 민관협력 시스템 등 복지 시설 확충
영남대 제2병원 경산 유치, 노인보건의료복지센터 설치, 어르신 주치의제 도입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주민소환제 실시, 특권 축소, 국회선진화법 폐지, 공천헌금 및 매관매직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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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바른 정치 실현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 발전 국가예산 2조 447억원 확보 및 동부권 경제발전 선도
민생 안정을 위한 부동산, 농업 관련 법안 발의 및 통과 (예: 부동산특별조치법, 양봉산업법, 농업식품기본법)
청년·여성을 위한 주택, 고용, 복지 정책 강화 (확대된 취득세 감면, 청년 일자리 지원, 육아휴직 여성 경력단절 예방 등)
감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 및 통학로 안전 강화를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생 법안 개정 및 농민수당 인상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예: 광양항 물류기능 강화, 곡성 농산물 특화 육성, 순천 복합문화시설 확충, 구례 관광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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