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신수정 님의 공약
북구 원도심 대전환 프로젝트
통합특별시를 견인하는 경제 엔진 구축
골목경제 르네상스 실현
청년이 머물고 싶은 기회의 전진기지 구축
역사·자연·과학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건강·문화 예방거점 스마트 생활복지 도시 구현
대한민국 최초 AI 생활도시 구현
AI 기반 재난 제로 안심도시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을 시정하고,
취소처분 계획을 '취소'하라!
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을 막아 나섰다. 8월 3일 오늘, 서울시가 2831명의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첫 지급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부처인지 모르겠다. 한국에 사는 한국 청년을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이 정책을, 한국 정부가 금지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복지부에게 묻고 싶다. 법 조항이 먼저인가, 청년의 삶이 먼저인가. 법률도 청년을 포함한 시민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한다. 새로운 청년정책 시도를 막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다. 복지부처럼, 억지로 끼워 맞추면 법률은 박제화 된다. 복지부는 눈을 똑바로 뜨고, 청년과 시민의 삶을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도 안다. 50만원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청년 문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다만, 청ㅊ년수당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새로운 시도가 많아져야, 청년정책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더욱이, 청년수당은 지난 3년간 수백 명의 청년들이 서울시에 요구해서 도입된 사업이다. 청년의 땀이 묻어 있는, 청년의 손으로 만든, 청년에 의한 정책이다. 청년의 요구를 행정이 직접 받아 안은 모범적인 정책도입 사례인 것이다.
대통령과 복지부의 큰 품을 기대한다. 서울시 올해 예산은 24조원이 넘는다. 올해 정부예산도 386조가 넘는다. 90억원은 이 규모로 보면, 적은 액수다. 우리 청년은 대통령과 정부가 90억원의 청년수당 사업을 막는 데 왜 이토록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 청년수당 90억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그 후에 사업의 지속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청년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청년정책을 막는 이 기막힌 사태에 대해, 청년들과 함께 규탄해나갈 것이다. 청년수당을 막는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비판할 것이다.
나아가, 청년수당의 예산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정부 청년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청년은 모일 것이다.
참여연대 19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1월 9일(월)부터 2월 16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9명의 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강혜빈 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응원하는 방법 : 해피빈 모금함 (클릭)
그래 네 밥그릇은 이제 만들었나?
오랜만에 얼굴을 뵌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러 해 동안 학교에 가고 졸업장 수령과 함께 학생 신분이 끝나게 되면 너 나 할 것 없이 으레 밥벌이를 시작한다. 이것은 단순히 밥을 어떻게 벌어 먹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직업은 한 사람의 삶의 수단이며 동시에 정체성을 나타낸다. 직업을 가지게 되면 남의 지갑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옮기는 녹록치 않은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된다. 단순히 나의 노동력을 제공할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나’의 출현은 아직도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노동자란 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 하종강 교수의 강연에서 소개된 한국사회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예시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범죄용의자 수배전단에 쓰여진 ‘노동자풍’이란 말은 우리 사회의 노동혐오를 단편적으로 보여주었다. 사실 사회를 이루는 모든 것은 노동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적 지위나 학력 따위와 관계없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 모두가 노동자다. 그렇지만 아직 주류 매스컴의 언어에 익숙한 우리에게 ‘노동’은 투쟁, 파업, 농성과 같은 단어들을 연상시키며 터부시되기 십상이다.
하종강 교수는 사회 문제를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목소리는 왜 항상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목소리로만 받아들여지는가. 수많은 노동자가 성토하는 노동시장의 비합리성과 폭력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만 치환될 수 없다. 그렇다면 선출된 권력마저도 자본 앞에서 무력해지고 노동으로 인한 소득이 자본으로 인한 소득을 따라갈 수 없는 지금,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나. 이 물음에 앞서 하종강 교수는 한국사회의 노동운동에 대한 혐오감과 극우보수적 정치성향의 뿌리를 식민지-전쟁-독재정권으로 이어지는 왜곡된 근대화 과정에서 찾았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사회는 계속 발전하며 노동문제 또한 필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희망을 그리며 강의를 마쳤다.
강연을 듣고 난 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인권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제도권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노동교육은 결국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과 노동혐오적 정서로 이어진다. 교육을 통해 사용자가 노동자를 시혜적 보상의 대상이 아닌 대등한 사업상 파트너로 대할 때 비로소 노동자는 사용자를 진정한 또 하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날이 어서 오길 간절히 바란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30원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30원이라니요. 3,000원도 아닌, 하다못해 300원도 아닌 30원이라니.
7월 6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방학에 한두 달 일하는 학생들은 생계가 목적이 아니다.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부가적 용돈벌이 초단기간 노동자에게까지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되니
유연하게 결정하기 어렵다. 획일적인 전국단일 최저임금이 문제다."
라고 한 경영계 위원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방학에 일하는 학생들이 정말 생계목적이 없는걸까요?
방학때 일해서 다음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는 학생이 대다수일것 같은데...
그리고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5,580원이라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하는걸까요?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최저시급에 얽매여,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단순히 아르바이트에만 한정시키고,
이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연결시켜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경영계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경영계는 7월 7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1차 수정안(30원 인상)에서 35원 인상한 5,645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회의에서는 5,715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동계는 10,000원->8,400원->8,200원->8,100원을 제시하였고
공익위원측이 심의촉진 구간으로
5,940원(6.5%) ~ 6,120원(9.7%) 을 발표하여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이 구간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밖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7월 6일,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 사이에
보신각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문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발언과 공연, 서명, 참여 프로그램,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되어
길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30원 인상을 제시한 경영계에게 30원은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한장을
살 수 있는 돈이라며 현재 대중교통 요금도 몇백원이 오르는데
최저임금 30원 인상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30원, 하루 8시간을 일하면 240원을 더 받는건데 이걸로 대체 뭘하라는걸까요?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하고 싶은걸 적었는데
부모님과의 여행, 공연 보기, 친구 밥 사기, 자랑하기,
맛있는것 먹기, 저축, 여자친구와 결혼, 연애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저축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지 않을까요?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청년, 비정규직,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 정말 현실적인 최저시급이 정해질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결정될 2016년 최저임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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