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라 선거구 고병태 님의 공약

수원페이 인센티브 강화
어르신 건강지원 확대 (백내장, 치매, 정신건강 관리 지원)
1인가구 생활커뮤니티 공간 구축
노인복지기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시 발급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체인력 지원제도 개선 및 확대, 권익지원센터 신규설치 운영)
편리한 대중교통망 구축 (경기남부광역철도 매탄역 신설, 광교중앙역 ↔ 매탄동 똑버스 신설)
신속한 주거 환경 개선 및 불필요한 규제 완화 (매탄동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지원, 공영주차장 준공 및 확대, 일자리 연계 재활용 활성화, 원도심 상권 활성화 추진)
수영장과 문화 복지시설 확충 (영통구청 복합청사 설립 추진, 매탄초 복합체육시설 건립, 맞춤형 복지관 분소 설치)
공원 리모델링 및 삶의 질 개선 (체육시설 교체 및 생활체육 활성화, 매탄공원 여가문화 활동 정원 조기 준공, 매화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조기 준공)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음성안내보조장치)
안전한 통학로 신설 및 보강 (매원중학교, 동수원초등학교)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설립 지원 (바른샘어린이 도서관 내)
매탄공원, 인계3호 공원 맨발걷기길 조성
주택가 주차난 해소 (매탄공영주차장 건립,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신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트램 착공 및 개통 일정 관리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증축, 교육환경 개선 예산 확보)
출퇴근 교통 개선 (광역버스, 정류장 접근성, 교차로 신호체계, 병목구간 개선)
생활권별 체육시설·도서관·문화시설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고덕역 상록A 조기철거 착공
암사1동 공공 문화통합센터(수영장) 조기 완공
암사역사공원역 일대 정비(파크골프장 건설)
암사동 경유 보훈병원행 노선버스 신설
지하철 8호선 출근시간대 암사역 출발 열차 증차
고덕산 정상에서 한강까지 강동한강그린웨이 건설
암사역사공원 조기 완공
암사시장 주차공간 확보
강동종합시장 빠른 재개발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외 없는 복지 실현
신광지구 도시개발 구역 해제 및 지역 활성화 추진
신평 갈뫼루 전망대 및 신구미대교 신설
1공단 배후지역 현대화 및 시설 유치 (호텔, 문화산단, 산업도서관 등)
지산 AI농업 확대, 수리시설 현대화 및 광평천 정비 (산책로 신설)
공단지역 육아돌봄센터, 체육시설 확충 및 교육 환경 개선
주민 문화 복합공간 신설 및 생활 불편 해소 (정체구간, 주차난, 경로당 현대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공영·지하주차장 대폭 확충 및 야간 개방 확대
청소년 문화 인프라 전면 리뉴얼 (복합 문화공간 조성 및 체험형 시설 격상)
9개 학교 연계 '청소년 중심도시' 구축 (통합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지원 확대)
통학 순환버스 신설 및 통학비 지원 조례 제정
새마을테마공원 '물놀이 랜드' 조성 (가족형 휴식 공간 마련)
연수관 상부 캠핑장 조성 및 주민 우선 예약제 도입
유휴공간 활용 시니어카페 조성으로 어르신 일자리 및 쉼터 확대
민원 걱정 없는 안전한 생활밀착형 펫공원 조성
KTX구미산단역 건립 및 사곡역 대경선 연계 강화
사곡역 광장 및 생활환경 개선 (시민 중심 열린 광장 조성)
대구경북 신공항 국비 확보로 빠른 착공 지원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및 구미패스 도입
구미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2배 증액 (3,000억 이상)
통장·이장 정기검진비 지원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지원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GTX-A 협상 관련 공개질의 답변 요청

– 사업방식 변경, 보조금 증가, 열차간격 증가 등 상당부분 협상 단계에서 변경
– 재정절감, 요금인하 등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GTX-A) 우선협상대상자(신한은행 컨소시엄)간 실시협약 협상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무상 재정지원액 상승, 열차배차 간격(시격) 증가, 수요 감소에 따른 요금인상 등 애초 고시했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협상진행 과정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간 민간투자사업은 시민보다는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협상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해왔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협상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시민과 공공을 위한 협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경실련은 일각에서의 우려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우선 위험분담형민자사업(BTO-rs)이었던 사업 방식이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전환된다. BTO-rs는 박근혜 정부 당시 운영단계에서 손실시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며 민간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경실련은 BTO-rs방식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MRG와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견고한 입장을 밝혀왔기에, BTO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MRG가 폐지된 이후 BTO는 운영단계에서 손실은 민자사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운영비용보전이 없는 BTO방식으로 변경된다면 사업제안 조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방식 변경은 기존 사업조건 중 중대요인의 변경이므로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부는 재고시 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한 정부 보조금 증가, 열차 간격 증가, 운행횟수 감소로 인한 요금 증가 등 시민들과 밀접한 사안들이 변경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기내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있는 대형 SOC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사업진행을 비정상적으로 서두른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언론보도에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자 국토교통부에 사업진행과 관련된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별첨) 공개질의서, GTX-A 사업추진 경위, 사업제안 내용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협상단계에서 ‘BTO-rs방식’을 ‘BTO방식’으로 변경해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함. 경실련은 BTO-rs방식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MRG와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견고한 입장을 밝혀왔기에, 협상과정에서 BTO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함.
만약 운영비용보전이 없는 BTO방식으로 변경된다면 사업제안 조건도 달라질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러한 사업방식 변경은 기존 사업조건 중 중대요인의 변경이므로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의 판단내용 및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cf) BTO-rs방식 : 운영단계에서 손실발생시, 정부에서 손실분의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는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MRG방식과 유사함.
BTO방식 : 운영단계에서의 손실은 민자사업자가 모두 부담함.

2. 민사사업 협상은 국민(정부)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어서는 안됨. 그렇기 때문에 사업 방식이 BTO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해도 무상 재정지원액이 증가해서는 안됨. 민자사업자의 사업제안 내용과 대비하여 협상과정에서 재정지원액 증액이 없음(협의 감액은 가능)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존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열차배차 간격이 6∼12분임.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SR과의 선로 공용사용 사안으로 제안내용보다 시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 사업제안(수요예측 포함)이 부실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협상과정에서 시격이 제안내용보다 늘어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시격증가에 따라 운행회수가 줄어들게 되면 사업시행자의 운영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우선협상대상자가 예상한 수요 29만명을 재산정한 결과 2∼3만명 줄어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때 민자사업자는 운영수입 확보를 위해 요금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요금인상 여부가 협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비랍니다.

5. 통상적으로 착공은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내 착공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퇴임 전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 있는 SOC사업을 서둘러 착공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일반적으로 실시협약 체결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 1년 이상, 이후 실시계획 승인은 1년 가량으로 약 2년 이상 소요됨.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나름 치밀하게 협상을 했더라고 잘못 협상된 민자사업이 상당하였음. GTX-A사업은 3조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으로서, 만약 올해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승인을 병행한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7개월 만에 사실상 모든 것을 종결시키는 것임. 실시협상 및 실시계획승인을 비정상적으로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바,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포~분당 도시철도 구축 및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추진
중부고속도로 초월중부IC 설치 및 광주시 주요 도로 확장/개설(오포~분당, 죽전~오포, 초월~오포, 곤지암~만선, 도척~곤지암 등)
오포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고산도서관 복합시설, 만선문화복지센터 건립
오포 맘(Mom) 편한 놀이터 조성 및 초월/오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오포/곤지암천 수변공원 및 자전거길 조성, 곤지바위 시민광장 조성
곤지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건립 및 곤지암 구도심 활성화
태화산 숲길 정비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교통안전 시설 확충, 통학로 안전 강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및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 건립 추진
아이돌봄 체계 강화(시간제 보육 및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보증규모 확대)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연금 수급권 확대, 맞춤형 교육, 특별교통수단 확충)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및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현역병 단체보험 도입 및 예비군/동원훈련 기간 단축 및 보상 현실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원주교도소 이전부지 공공, 문화중심의 복합 공간 조성
우리 아이들 등하교 구간 안전 진단 및 개선
무실동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주민참여 예산제 대폭 확대
무실동 경로당의 안전, 편의, 복지 등 전수 조사 후 리모델링 진행
무실동 포복산(배부른산) 근린공원 신속 추진
무실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을 통한 주민 서비스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송포 경제자유구역 유치 전략적 확보 및 실현
가좌동 트램 노선 조기 착공 및 대중교통 혁명
가좌동 GTX 킨텍스역 연계 대중교통 체계 구축
덕이동 대지권 등기 완료 및 주민 재산권 보호
덕이동 지하철 3호선 연장 예산 확보 및 착공 추진
덕이동 우체국 신설 추진
AI·코딩 교육 실습실 구축 등 4차 산업 맞춤형 미래 교육 지원
방과 후 돌봄 거점 센터 확대 운영
초등학교 주변 스마트 안심 구역 조성 및 통학 버스 운영 지원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K컬쳐밸리 조기 완공 및 기업 유치
고양페이 활성화 및 생활 SOC(주차, 공원, 체육시설) 확충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지원 및 일자리 확대
경로당 리모델링 및 스마트 경로당 전환, 시니어 일자리 창출 지원
가좌·송포 복합 문화센터 조기 건립
덕이동 로데오 거리 활성화
수변 공원 조성 및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녹색 쉼터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국회 개혁 및 선진화: 일하는 국회, 품격있는 국회 구현 (국회 운영 상시화, 신속 법안처리, 의원 불출석 제재, 국민소환제 도입,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공정 채용 제도 확립)
대전·충청 지역 균형 발전: 국가균형발전 중심지 조성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전 숙원사업 해결)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대전형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첨단과학산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교통 인프라 확충: 서구 교통 중심지 구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확정 및 지선 신설, 광역철도 1단계 건설, 주요 도로망 확충 및 주차장 확보)
주거 안정 및 쾌적한 환경 조성: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및 도시 환경 개선 (맞춤형 주택 공급, 도시재생 사업 확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유등천 생태복원, 미세먼지 저감, 반려동물 공원 조성)
촘촘한 복지 및 사회 안전망: 전 연령대 대상 맞춤형 복지 및 안전 강화 (대전의료원 설립, 기초연금 인상 및 어르신 일자리 확대, 장애인 복지 증진, 보훈가족 지원, 여성·어린이 안전 강화, 보육교사 처우 개선)
교육 및 문화 인프라 개선: 아이들의 교육 및 문화 시설 확대 (도안 지역 고등학교 신설, 교육환경 시설 현대화, 통학로 안전 강화, 국회도서관 대전 분관 및 문예회관 건립, 주민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확충, 체육시설 건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멈춘 시흥을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부실한 정책을 철저히 견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시의 재정 문제와 잘못된 예산 운영을 꾸준히 지적하고 바로잡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견제하며 꼭 필요한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 상·하수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재선 경험과 검증된 실행력으로 멈춘 시흥을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시청역사 조기 완공을 통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버스 운행 정시성 확보를 위한 노선별 차량 추가 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완공 후 입주민 불편 원스톱 민원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시 소유 부지 찾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장현지구 부실 하수관로를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수지를 다목적공원으로 전환하고 갯골생태공원을 상시 보완·정비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기 완공, 야외 파크골프장 36홀 조성사업, 반다비체육관 조기 완공을 추진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한국마사회 이전 유치를 민·관 협의로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예산 감시 및 빚 상환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중식 무료 쌀 지속 공급, 어르신 복지 및 생활지원 강화, 장애인·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신현동) 재개발·재건축 조속 추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 생활밀착형 체육·휴식공간 확충, 소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연성동) 택시쉼터 사업 조기 착공, 행정타운 복합개발 조기 추진, 하중역 조기 착공, 택지개발 조기 완공, 연꽃단지 주차장 조기 추진, 주거지 주차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곡동) 주차타워 및 매꼴(P8) 주차장 조기 조성, 유수지 다목적공원 전환, 장현지구 부실 하수관로 보완·교체,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곡역 조기 완공 (개착공사를 터널공사로 추진), KTX-이음 정차, 시청역사 조기 완공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장현천·장곡천 산책환경을 개선하고 갯골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청소년 성장환경 대전환 82.3억 원 확보
청소년육성기금 50억 원 전출 확보
청소년전용공간 23억 원 조성
공공형 스터디카페 9억 원 조성
“일하는 꿈퍼” 청소년일자리사업 3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결의 주도
충주 북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지속 촉구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지 사각지대 현장 직접 점검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촉구
전동킥보드 안전조례 개정 촉구
인구소멸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농촌 소멸 위기 대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도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사
북부권 복지거점설치
북부권 왕진버스 도입
충주의료원 연계 강화
농촌 콜버스 증차
병원 및 시장 연계 교통망 확충
위험 빈집 정비
보행 안전 확보
상권 회복 지원
주차난 해소
악취 개선
PM 안전환경 조성
소각장 차단
환경 조례 제정
댐 규제 완화
성내·충인 소상공인 지원센터 건립
성내·충인 충주하천 정리 및 볼라드 설치사업
문화동 문화성당 개방형 주차장 조성 사업 (약20면)
문화동 호수마을~호암체육관 가로수길 인도정비사업 추진
문화동 호암지 청소년 동아리방 및 상담지원센터 건립
봉방동 하방마을 주차장 개선사업
봉방동 충주하천변 볼라드조명사업 및 가로수정비사업
봉방동 충주역 인근 주차장 개선사업
칠금·금릉 청소년지원센터 유치
칠금·금릉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공공형 스터디 카페, 키즈카페 건립)
목행동 119안전체험관 유치
목행동 폴리텍대학 직업훈련원 사택 주민에게 도시재생 사업 연계
목행동 산업단지내 회사연계 어린이집 개설
동량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충주 조동도로 조기 준공)
동량면 음양지 광역상수도 보급 2027년 준공
금가면 중원농협 인근 진입도로 개설
산척면 명서리 상수도 사업
산척면 동충주산단 활성화
엄정면 엄정 향림 세천 정비사업
엄정면 엄정 유봉 안길 정비사업
엄정면 엄정 토산 안길 정비사업
엄정면 엄정 하일마을회관 주변도로 아스콘 포장
소태면 소태-앙성 버스노선 개설
소태면 599번 지방하천 가로수 정비사업
소태면 소태 하천 유채꽃밭 조성사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삼계 지하차도 신설
파크골프장 72홀 조성
광려천 국가하천 승격 추진 및 하천 정비, 산책로, 꽃길 조성
중리역 전동열차 정차 추진
청소년 문화센터 유치 및 안계마을 문화복합공간 조성
감천·신감 일원 꽃단지 조성
내서도서관 복합화사업
국도 5호선 거제 방면 조기 개통 및 도로 확장 개선 (국지도 67호선 신설 포함)
평성산업단지 조기 착공
삼계 상업지역 주차타워 건설
관내 등산로 정비 및 무학산 임도 조성사업 조기 완공
중리공업단지 준공업지역 변경 추진
농촌중심 활성화사업(내서활력센타) 조기 착공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집중 공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재건축 용적률 350% 상향 및 리모델링 지원
방송영상밸리 및 K-컬쳐밸리 완성
킨텍스 제3전시장 완공 및 호텔 신축 및 글로벌 대표전시 유치
K-Pop 랜드마크 상징물 조성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및 바이오산업 육성
인천2호선 연장 예타통과 및 조기확정
고양시 미래모빌리티산업 도심항공교통(UAM) 완성
노상 주차구역 주차시간 및 구역 확대
어린이 안전시설 획기적 증설 및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심야시간 폐지
후곡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및 교육진로지원센터 건립
생활 SOC (주차, 공원, 체육시설) 확충
중장년 일자리 지원정책 확대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재시행
지역화폐(고양페이) 활성화 및 인센티브 확대
장애인·어르신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소프트볼 실내연습장 증축, 냉난방기 설치, 과학실 및 화장실 환경 개선 등)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 조성 및 공원 시설 개선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4호선 금정역 급행전철 추진 및 위례-과천선 군포 연장
GTX-C노선 조기착공 및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건설 (인공대지 조성, 컨벤션센터, 체육/문화시설 유치 포함)
금정역 원스톱 환승시스템 구축 및 주변 상권 활성화
아파트 리모델링 특별법 추진 및 규제 합리화
구도심 도시재생뉴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대규모 주차시설 조성 (시민 체육광장 지하 및 시청 앞 주차타워 건설)
군포역 현대화, 편의시설 확충, 우리은행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 조성
당정동 공업지역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신산업 유치 및 미래형 산업단지 구축)
청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스타트업 육성 및 공유경제 플랫폼 지원)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 및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기초연금 대상자 전원 2021년까지 수령액 30만원으로 인상
노인 일자리 향후 4년간 매년 10만개씩 확대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진료 감면 확대 및 판정기준 재정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확대 및 청년 취업·창업 기능 통합 연계 활성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점주단체 협상권 부여 및 하도급 기술탈취 10배 배상)
돌봄시간 사각지대 해소 (새벽, 밤 단시간 돌봄 매칭 시스템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등 안전시설 강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및 수요맞춤형 활동지원체계 구축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군포시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사업 완료 (기존 성과 강조)
송정 복합체육센터 및 119안전센터 건립
20개 초·중·고 체육관, 급식소, 화장실 시설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