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문석주 님의 공약

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권 복원 요구는 정치 개입 요청
정진석, 안철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 철회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권한을 다시 강화하고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망언이다. 최근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하고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보도됐다. 국민의힘과 국정원에 묻는다. 국내정보수집과 대공수사권을 다시 주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던 과거가 그리운가? 국민을 사찰하고 공작을 벌이던 무소불위 국정원의 귀환을 바라는가? 정진석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은 문제의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국정원은 사실상 국내정보담당관(IO)의 부활을 뜻하는 ‘경제협력단’을 즉시 해체해야 한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 사건’에 관해 정진석 위원장은 “국정원의 베테랑 대공수사요원들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되찾아 주고 전문 사이버 방첩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이 정당, 노조, 시민단체 등의 지하조직과 오프라인을 통한 첩보 공작을 교묘히 배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집권여당의 대표적 인사들이 사법적 판단은커녕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권한의 복원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공안사건을 구실로 국정원 권한을 강화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집권세력의 뻔한 의도를 드러냈다. 그 자체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과 뭐가 다른가.

한편,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해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을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인용된 ‘사정당국 관계자’는 “경제방첩을 넘어 국익 수호를 하려는 것”이라며 “기업 투자 유치나 총수 동향 감시가 아니라 국익과 관련된 경제 현안을 컨설팅하는 역할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 중 어떤 조항에 근거해 만들어진 조직과 활동인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 “국익”으로 뭉뚱그리고 있다. 국정원법 제4조에 명시된 직무 중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를 포함한 방첩 업무도 일상적인 국내 정보 수집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신설한 ‘경제협력단’과 해외 기술유출 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 중이라는 ‘경제방첩단’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국정원 스스로 명확히 설명할 수는 있는가. 2020년 12월에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한 파견ㆍ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빠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원은 역시 틈새를 놓치지 않았다. 국내 정보 수집 우려가 큰 ‘경제협력단’ 신설은 자의적 법 해석으로 함부로 직무 범위를 넓혀 불법행위를 일삼던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에 그친 국정원 개혁의 반동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과정 전반에서 국정원은 핵심축이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조직적 범죄집단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된 핵심 권한이었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4명 등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단으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히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은 사법적 절차와 함께 정치·사회적 합의도 모두 끝난 사안이다. 정진석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정치공작하던 시기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면, 정 위원장과 안 의원 모두 당장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The post [성명]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국민의힘의 저열한 선동에도 생명과 평화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 주장을 펼쳤다. 환경과 생명의 보호·보전에 관한 건설적 토론은 언제든 환영하지만, 국민의힘의 낙인찍기식 선동에 대응할 일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기후위기·생태위기 시대에 걸맞은 ‘정치의 선진화’를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0여 년 동안 전국적 조직을 두고 ‘사전예방의 원칙’,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민과 뭇 생명의 편에서 우리 생태계의 건강함을 위해 활동해 왔다. 환경 훼손의 위험이 있는 사안에 문제를 제기했고 시민들의 과학적 우려를 대변해 활동해 왔으며 오염을 유발한 자들의 책임을 물어왔다. 이러한 활동들은 ‘환경운동연합’의 이름으로 알려졌지만,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통해 이어져 온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시민이 알고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온갖 토건 개발 사업 밀어주기로 생태계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이 가속화하는 데 일조하고, 국민 84%가 반대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공범이 되어주려는 국민의힘이 왜 지금 환경운동연합에게 부당한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지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힘의 조악한 주장과 부당한 탄압에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생명과 평화, 시민과 환경의 편에서 활동할 것이다.  

2023.06.28

환경운동연합

GTX-G 노선 포천 연결 및 전철 7호선 연장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첨단 국방드론·로봇 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및 AI·드론 융복합 통합관제센터 구축
공공형 놀이·문화 공간 확대 및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확대
찾아가는 의료·돌봄·복지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보훈대상자·취약계층 지원 강화
경기도 문화예술 공연·축제 포천 유치 확대 및 한탄강 나이트투어·미디어아트 관광특화 추진
디지털 안전 권리 보호를 위한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정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 사업 환경 개선
43번 국도 및 주요 상습 정체구간 단계적 개선
청년 창업·취업·역량강화 지원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자원재생 '에너지 파크' 조성 (소각장 지하화, 대규모 숲공원 조성, 연간 2천억 세수 확보)
관악 S밸리 실효적 재건 (대기업 부설 연구소 5개 유치, 역세권 용적률 1,000% 상향, 지방세 수익 연간 500억 추가 확보)
봉천천을 '관악판 제2청계천'으로 조성 (생태하천 복원, 수변 유럽형 노천카페 및 테라스 상권 조성)
빠른 도시재생사업 추진 (구청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신속지원단' 상설 운영, 용적률 상향 및 인센티브 제공)
세대별 맞춤 관악형 복지 완성 (청년 안심 반값 복층주택, 24시간 '관악 돌봄 거점 센터', 어르신 '행복 콜' 택시 도입)
서울대 연계 명문 공교육 특구 관악 조성 (서울대 부설학교 전환, 서울대-고교 연계 특성화 학교 지정)
AI CCTV 밀도 200% 상향 및 스마트 주차장 10개소 신설로 안전한 스마트 관악 구현
경전철 신림선·서부선·난곡선 등 교통망 조기 착공 및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어르신 복지 강화 (경로당 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 확대, 독거노인 안전 돌봄 강화)
장애인 복지 증진 (이동권 및 편의시설 개선 지원,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훈련 확대)
아동·보육·교육 복지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및 돌봄시설 확대 지원, 방과후 돌봄 강화, 인성교육 프로그램 도입 지원)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지역 기업 연계 청년 채용 확대, 청년 창업공간 및 지원사업 추진, 공공일자리 청년 참여 확대)
청년 생활·문화 지원 (청년 문화·여가 공간 조성, 스터디·공유형 공공공간 확대, 야간 안전형 문화거리 조성)
금릉역 보행환경 개선 (보행 안전 확보, 출퇴근 보행 혼잡 해소 및 역 접근성 개선)
대중교통 개선 (서울·일산 방면 광역버스 노선 및 배차 개선, 환승 편의 개선 및 출퇴근 교통난 완화 추진)
금촌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상권 재생 및 유동인구 회복, 빈 점포 활용 창업 지원, 공용 주차장 추가 설치)
농민회관 건립 추진 (농업인단체간 네트워크 강화 및 유대감 형성)
전철 통일로선 조기 착공 추진 (삼송역 ~ 벽제역 ~ 조리역 ~ 금촌역)
골목경제 회복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 확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정책 건의)
협신주택 부지 활용 검토 (도시재생 또는 공공시설 활용 방안 검토 및 추진)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공공임대 및 주거지원 확대 건의, 역세권 중심 청년 정착 지원 기반 강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월롱·파주·조리·광탄 지역 도시가스 단계적 공급 확대 및 인프라 확충 지원)
생활 SOC 확충 (마을도로 정비 및 생활편의시설 개선, 읍·면 지역 생활 인프라 균형 발전 추진)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공릉천 및 생활권 취약지역 가로등·보안등 확대, 여성·아동 안전을 위한 CCTV 사각지대 해소)
야간 안전도시 구축 (안심귀가 환경 조성, 위험지역 중심 순찰 및 안전 강화 정책 지원)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스마트 CCTV 및 AI 방범 시스템 도입 지원, 교통·보행 안전 디지털 시스템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