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황규진 님의 공약
인천 남동구 황규진 님의 공약
제2경인선 도림역 유치 적극 추진
개발제한구역 및 해제지구 도로개설사업 추진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안심환경마을 조성: 보안 CCTV 설치, 화재취약계층 지원 확대
치매예방산책길, 맨발산책로 조성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제 지원 살피기
구월아시아드 청소년문화시설 조성 추진
도림고 이전부지 청소년특화시설 차질없는 추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및 커뮤니티센터의 원활한 추진 지원
아시아드선수촌근린공원 등 공원 내 체육시설 환경개선
남동2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도심 내 농로를 활용한 걷기 좋은 길 조성
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개발 추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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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옥바라지 골목 강제철거는 '박원순식' 도시재생의 파산을 보여준다
- 오전 12시, 무악2지구 구본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 예정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계획을 보면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람과 장소가 아닌 전면 철거 위주의 재개바로 도시의 역사성 및 장소성을 상실하고 획일화된 도시공간"을 양산했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 보전과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활성화를 계획목표 두번째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 유도를 계획목표 세번째로 제시했다.
취지만 놓고 보자면(상업용지에 대해 일괄해서 용적률 허용기준을 200%씩 높여준 것 등을 제외한다면) 맞는 방향이고 타당한 정책변화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2011년 박원순 시장의 임기가 시작한 직후부터 요청되었던 것으로, 그동안 뉴타운출구전략이라는 정책으로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는 것도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만 시늉해듯 해제해왔었고, 작년 <도정법>이 개정되어 직권해제 조항이 구체적으로 위임이 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전무한 상태다. 한 마디로 '입으로만 하는 도시재생'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금 서울시의 개입이 필요한 곳은 아예 사업성이 없어 추진주체든 뭐든 없는 지역도 아니고, 각종 지정된 문화재로 인해 이미 문화재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는 지역도 아니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라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가장 극단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을 무시한 채 숫자 채우기에 사업자든, 찬반주민이든 생색내기 좋은 곳만 해제해서 도시재생으로 밀어주는 것은 사실상 무책임한 행정에 다름아니다.
오늘 새벽, 종로구 무악2구역, 세칭 옥바라지 골목에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다. 새벽부터 사설용역들이 진을 치기 시작하더니 난데없이 소화기를 뿌리며 구본장 건물에 머무르고 있던 사람들을 거리로 내쫓았다. 경찰은 수수방관했고, 용역들은 기세등등했다. 이미 앞선 논평(http://seoul.laborparty.kr/982)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연초부터 옥바라지 골목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음에도, 종로구와 서울시의 수수방관은 도가 지나쳤다. 한 편으로는 역사문화도시 운운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공간을 지키겠다는 사람에게서 '도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빼앗아 가는 것에는 수수방관하는 것이 서울시의 태도였다.
한 쪽으론 보기좋은 계획을 내놓지만, 정작 절실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별로 쓸모가 없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현실은, 지금 박원순식 도시재생 정책이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중요한 것은 의지이고, 실제로 신문칼럼 하나에서 비롯된 논란으로 시장이 직접 북촌 지역의 고개길 공사를 막은 바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무악2지구에는 건물이 몇 없다. 이를 제척하고도 충분히 기존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해당 부지를 서울시가 부분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래서 건물의 일부는 옥바라지 골목의 역사를 보존하는 시설로 쓰고, 그 외 시설물은 원건물주가 여관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면 된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이고, 계획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 겉돌아서 문제인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의 캐츠플레이즈는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였다. 그래서 물을 수 밖에 없다. 없다던 강제철거가 자행된 오늘, 옥바라지 골목의 주민 곁엔 누가 있었냐고 말이다. 적어도 박원순 시장은 아니다. [끝]
화, 2016/05/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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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5년 11월 4일(수) 오후 7~9시
*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서울 중구 부림빌딩)
*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조강연: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 발제: 강준원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지속가능한 청년주체형성. 참여 가능한 구조로부터 나온다"
* 토론: 송효원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청년참여연대
금, 2015/11/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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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은 실제로 엄청 크고 웅장했습니다.
지금은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인 모습입니다.
정말 이 곳에 1조1천억원을 투입해 만들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영주댐에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시위모습 뒤에 물들을 보세요.
물이 마르고, 풀이 생겨나고 내성천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영주댐에서 조금 벗어나서 보기로 했습니다.
1시방향에 영주댐이 보이시죠?
모래 대신 수많은 풀들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만약 담수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이 곳은 모래밭들이 가득했고, 멸종위기 종들이 서식한 곳이였습니다.
물이 마르고, 주변에 풀들이 자라나 풀밭을 조금씩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내성천 대책위원회도 처음에는 생겼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이간질(보상)으로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게 되었고,
이 곳이 국가의 땅이 되면서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국가의 사업으로 영주댐 공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온전히 내성천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곳은 모래를 거르게 하는 댐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물의 높이가 다릅니다.
조금 더 왼쪽에서 보자면 내성천의 모습은 처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영주댐에서 벗어나 저희는 이동하여 회룡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양한 둘레길 코스가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국가 명승지 16호이며, 사행하천과 감입곡류 하천의 전형을 보여주는 회룡포입니다.
전망대에서 본 회룡포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물 주변에 풀들이 생겨나고, 모래톱이 과거에 비해 줄었습니다.
여러분
영주댐의 담수가 곧 임박했습니다.
내성천의 고유 모습을 잃어가는 모습에 현실을 진단 후 대책을 마련을 해야합니다.
국보급 하천을 수장시키는 결과가 곧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 2016/05/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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