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양동호 님의 공약

복지·교육·취업 선순환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운영
복지·교육·취업 선순환 구축: 은퇴자 위한 제2의 인생복지센터 구현
복지·교육·취업 선순환 구축: 청년·신중년·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
건강한 삶 종합복지센터 건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레져·운동 및 인문·문화예술 종합적 운영
건강한 삶 종합복지센터 건립: 건강한 맞춤형 금융·주식·보험·회계 교육 상담
건강한 삶 종합복지센터 건립: 삶의 주기에 따른 문제해결 및 위험 예방 컨설팅
건강장수도시(Active Aging) 정책 실현: 대기업-중소기업 연계 퇴직준비교육 지원
건강장수도시(Active Aging) 정책 실현: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기여 일자리 창출
건강장수도시(Active Aging) 정책 실현: 노인대학 건강·레져·인문교육 확대 실행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사 수당 지원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장기요양기관협회 사무국 운영지원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거제시 장기요양원 지원센터 설치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 교통지원금 지원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장기요양시설 식대비 지원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거제시민 통신비 부담 인하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마을자치연금 제도 도입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청년 인턴 지원사업 증대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확대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아이 낳아 잘 기르는 믿음 정책 실현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자녀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산후조리, 육아휴직 체계화 도입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유치원 중심 책임돌봄 체계구축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유치원 오전 간식비 공공지원 확대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확대 지원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어린이집 급간식비 점진적 인상
장애인복지 정책: 바우처택시 운행시간 제한 (20시~06시) 해제
장애인복지 정책: 신장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중소기업 소상공인 민생경제 활성화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시민 체감 민생회복 정책 추진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특색있는 사업 발굴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농산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확대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은퇴자 자립 경제공동체 마을 조성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 관리비 다이어트 지원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립 운영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실질적 운영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소규모 아파트 지원 정책 강화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 관리 감사제도 개선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 관련 주체 교육지원
거제형 랜드마크 '옥포 라키비움' 조성: 남해안 해상복합 문화공간 창출
거제형 랜드마크 '옥포 라키비움' 조성: 이순신 테마 미디어아트 체험관 건립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장목 기업혁신파크 통합개발 승인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동남권 조선해양벨트 성장 동력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관광휴양 해양산업 연계 컨벤션센터 유치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타 통과
지방자치시대 민관협치 정책 실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점진적 확대
지방자치시대 민관협치 정책 실현: 면·동 주민자치회 위탁사업 강화
지방자치시대 민관협치 정책 실현: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건립
거제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남해안 국제해양 문화관광산업특구 조성
거제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용역 추진
거제지역 향토무형유산 지정: 전통민속문화예술 전수관 건립
거제지역 향토무형유산 지정: 유무형문화재 육성 지원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착공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거제~통영 고속도로 착공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국지도 58호선(송정IC~문동) 개통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거제역 - 가덕신공항 연결 광역철도계획 반영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도약: AI기반 수요 응답형 버스·택시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도약: 거제관광 테마별 인공지능 정보 제공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도약: 도심지역 및 주요 관광지 주차정보 제공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해양플랜트 클러스트 전문인력, 생산설비, 연구개발 구현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중소조선 함정 MRO 클러스트 구축 지원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조선산업 인력 직업훈련군 특례제도 확대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한화오션 차세대 구축함(KDDX) 수주 지원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 점진적 해제: 옥포지역 남강댐 광역상수도 공급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 점진적 해제: 연초댐 주변 유원지 개발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 점진적 해제: 연초댐 정수장 교육시설 활용
하청면 공약: 하청 스포츠타운 전지훈련장 확장
하청면 공약: 맹종죽테마 거제대표 축제 승화
하청면 공약: 유계항 국가어항 승격 조기추진
하청면 공약: 칠천량해전 위령탑 건립
하청면 공약: 칠천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착공
하청면 공약: 칠천연육교 조명경관 조성
하청면 공약: 하청북사지 시굴조사 용역
하청면 공약: 유계천 생태복원사업
하청면 공약: 하청 파크골프장 27홀 개장
하청면 공약: 하청삼거리 회전교차로 광장 조성
연초면 공약: 연초천 시민체육공원 조성
연초면 공약: 건강증진형 연초보건지소 개관
연초면 공약: 거제소방서 연초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연초면 공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연초면 공약: 국도5호선 도로 4차선 확포장
연초면 공약: 오비 노을전망대 관광지 추진
연초면 공약: 연초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
연초면 공약: 아우름센터 공영주차타워 건립
연초면 공약: 죽토어린이공원 신설
연초면 공약: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단계적 완화
연초면 공약: 하송마을 연결도로 개설
연초면 공약: 한내시온 숲속의 아침뷰 임차원 보호대책
아주동 공약: 거제시 종합레포츠센터 건립
아주동 공약: 아주천 문화예술 생태극장 조성
아주동 공약: 아주공영주차타워 준공
아주동 공약: 현진에버빌 APT 뒤편 산복도로 도시계획 반영
아주동 공약: 옥녀봉·국사봉 트래킹 코스 개설
아주동 공약: 아주동 근린공원 개장
아주동 공약: 아주동 도시가스 조기 공급
아주동 공약: 서당골천 가족문화쉼터 확장
아주동 공약: 노동복지회관 활성화 추진
아주동 공약: 아주도심 쌈지공원 신설
아주동 공약: 아주터널 진출로 조기 개설
장목면 공약: 장목항 국가어항 활력화 추진
장목면 공약: 외포항 동편방파제 연결도로 개설 착공
장목면 공약: 신공항 배후도시 문화관광산업특구 조성
장목면 공약: 국도5호선(거제-마산 구간) 해상부 착공
장목면 공약: 거제 - 가덕신공항 연결철도 장목역 신설
장목면 공약: 장목예술중학교 교육 정주여건 지원
장목면 공약: 매미성-시방항 연결 해안데크 설치
장목면 공약: 상유항 방파제 TTP 보강 및 외항방파제 신설
장목면 공약: 관포항 노후 부잔교 신규 설치
장목면 공약: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장목면 공약: 장목면사무소 신축
장목면 공약: 거제시 컨벤션센터 건립
장목면 공약: 대구수산물축제 육성 강화
옥포1동 공약: 충무공이순신만나러가는길 팔랑포 연장
옥포1동 공약: 옥포항 수변공원 문화예술 상설무대 신설
옥포1동 공약: 이순신 승전 순례길 조성
옥포1동 공약: 옥포 도심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옥포1동 공약: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개관
옥포1동 공약: 해양조선 MRO복합산업단지 조성
옥포1동 공약: 옥현상가 시설 현대화 사업
옥포1동 공약: 옥포진성 관광지 조성
옥포1동 공약: 행복어울림센터 완공
옥포1동 공약: 옥태원 국제문화관광 특화골목 지정
옥포1동 공약: 옥포항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
옥포1동 공약: 그린파크아파트 진입로 정비
옥포2동 공약: 옥포2동 복합 주민자치센터 신축
옥포2동 공약: 옥포대첩정 궁도장 완공
옥포2동 공약: 옥포국제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옥포2동 공약: 덕포해수욕장 방파제 완공
옥포2동 공약: 옥포중앙공원 전망대 건립
옥포2동 공약: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
옥포2동 공약: 옥포대첩 해양관광단지 추진
옥포2동 공약: 팔랑포마을 주민회관 신축
옥포2동 공약: 옥포덕산아파트 재건축 지원
옥포2동 공약: 옥포항 상징 조각상 설치
옥포2동 공약: 비암섬 야간 경관조명 설치
옥포2동 공약: 옥포2동(7~10통) 경로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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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노키즈존 확산 방지, 위기임산부 보호 조례 등 차별 없는 제주 위한 입법
공항소음 피해 정당한 보상 확대 및 '야간 비행 금지(커퓨 타임)' 법제화 추진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분관) 추진 및 공영주차장 복층화로 주거·복지 환경 개선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선 지중화(외도초 주변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교차로 개선 등 안전한 보행 및 교통망 구축
이호동 다목적체육관(부지매입 예산 35억 원 확보) 및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재추진
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적극 찬성 및 추진
4·3 혐오·비방 불법 현수막 차단 조례 개정 및 제2공항 관련 도민 자기결정권 존중 촉구
지역 20년 숙원인 '서빛중학교' 2027년 3월 개교 확정 및 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갈등 중재 및 공사 중
이호동 생활SOC 복합센터(120억 규모) 완공 및 외도(레몬숲어린이집)-애조로(광령1리) 도로 완공
전국 최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반대 해상시위 주도 및 바다 자치권 확보 추진
월대천 수변공원 조성(용역 2억 원 확보) 및 도두봉 녹지형 휴게공간 정비 추진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책 지원·환경 가치 보전 강화
대중 교통버스 우선 및 노선 확대 정책추진 (마을버스 도입 모색)
지하수의 양과 질 강화 및 악취관리센터 기능 강화
외도동 세대통합 공공도서관 신축 및 외도동 파크골프장(저류지이용) 조성 재추진
이호 유아 친화형 다목적 체육관 신축 및 이호 유원지 공적개발 모색 추진
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상 체육생태공원 조성 및 도두봉공원 부대시설(주차장, 화장실, 전망대, 유아 동네숲터 등) 설치
장애인스포츠센터 확장 및 실내 스크린파크 골프장 조성
고급형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강화(주거권 보장)
월대천 축제 및 수변공원 ESG 축제, 이호 테우축제 등 지역 문화 축제 지원
일주대로 6차선(오일장↔외도동 서쪽 연대마을 경계 정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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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추진 (예타면제 및 100인 위원회 구성)
농업기술원 이반성면 이전 재확정 (설계비 58억 반영)
도민행복위원회 운영 및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 지원 강화
도민안전 제일위원회 구성 및 상시 안전 점검체계 구축
KAI MRO 유치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통한 항공우주·첨단도시 개발
지방분권종합계획 수립 및 지방일괄 이양법안 추진
농어촌진흥기금 1,000억원 조성 및 농산물 수출 산업화, 농업 기업화 지원
금융자산 CEO 경험을 바탕으로 진주 경제 활력 증진 (자산규모 2조원 증가, 지급준비율 100% 달성 등)
LG, 삼성, GS 등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진주·사천 항공우주 국가산단 조기 조성 및 바이오산업 집적화 추진
경남 제2 테크노파크 건립 및 상평공단 재생, 공공기관 추가 이전
옥봉-초전 터널 건설 및 초전 신도심 개발, 제2 금산교 조기 착공
남해안 KTX 구축 및 남부권 거점 복합교통터미널 건립
남부권 핵심 물류산업단지 조성 (농산물, 식품 등)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한국 대표 박람회로 육성, 신선 농산물 수출 기지 조성
경남도청 이전 기반 구축 및 경남서부청사 활성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및 진주성 오픈에어(야외공연장) 재건축
경상대학교 한의대 및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공공의료원 진주 지역 유치 및 동부/북부 복합문화센터 건립
소상공인 공제제도 신설 및 사회안전망 확충, 청년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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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서울 방면 광역버스 증차 추진 및 신분당선 요금체계 합리화
복합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수지중앙공원 조성
'주민정책파트너' 구성 및 '공동체 갈등 해결 지원제도' 마련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지원
가산천 정비 및 수지 랜드마크화 추진
서수지IC 요금 감면 및 용서고속도로 상현IC 하행선 진입로 개설 추진
광교스포츠복합센터 조속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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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복지 및 생활 안정 지원 조례 발의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및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및 통학로 조성
주택가 태양광 가로등 설치 및 스마트폰 교육 확대
청년창업 활성화 및 충장로, 금남로 지하상가 리노베이션
유휴 텃밭 활용 및 생활속 안전 시스템 구축
Green 주차장 조성 및 재개발 공사현장 안전점검 강화
마을 예술길 조성 및 쉼터 의자 설치
AI 헬스케어 연계 스마트 복지 실현 (어르신 돌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및 친환경 보행 환경 조성
충장로·금남로 상권 르네상스 3.0 추진 (창업·문화 거점, 야간관광)
기후 위기 대응 자원순환 모델 완성 (동구라미 플랫폼, 도시 숲 확대)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 (민·관·정 협치, 청년·청소년 참여 예산 확대)
해외 연수비 전액 반납
현장 소통의 날 운영을 통한 살아있는 의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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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1일 차 포럼은 ‘주민자치의 길을 찾다 – 단체장, 해외 연사와 함께 들어보는 주민참여 사례’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염태영 수원시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등 국내에서 주민참여정책을 적극 이끌고 있는 지자체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정책의 모범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시모무라 아키라 구청장실장, 일본 교토시에서 ‘교토시 미래100인위원회’를 운영했던 노이케 마사토 일과사람연구소 대표, 스웨덴 브루노 카우프만 팔룬시의회 부의장(유럽국민투표기구 대표) 등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서울시, 수원시, 서울 성북구, 광주 광산구, 일본 세타가야구와 교토시, 스웨덴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참여 사례를 짧게 공유한 후, 권기태 희망제작소 소장권한대행(부소장)의 사회로 오픈토크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참여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의제와 정책 방향에 관한 의견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폭넓게 교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픈토크의 첫 번째 대화 주제는 ‘무작위 추첨제’였습니다. 카우프만 대표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무작위 추첨에 의한 주민참여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에서는 더 많은 주민의 시정참여를 위해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서울 성북구, 광주 광산구, 수원시 등에서, 일본은 세타가야구와 교토시 미래100인위원회 등에서 무작위 추첨에 의한 주민참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 제도는 참여의 기회를 확보하고 다양한 주민의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이 책임감과 자립성, 자율성을 가지고 공적인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여졌습니다.

두 번째 대화 주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이었습니다. 흔히 주민참여는 중산층 이상, 낮에 여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 번째 대화 주제는, 주민참여가 참여 의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조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하승창 서울시 부시장은 ‘주민참여의 사회적 여건에서 많은 부분이 노동·임금문제와 연관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민참여의 사회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덧붙여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제도의 운영시간·회의장소 등을 주민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 주민참여제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 등 다양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복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마을공동체만으로 일정 수준 이상 나아가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마을민주주의’와 ‘복지체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대화 주제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권 실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을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인식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더 많이 이전되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주민에게 이양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세타가야구의 시모무라 구청장실장은, 세타가야구 역시 주민자치와 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싸워왔다고 설명하면서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복지 등 국가 단위 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권화, 주민공동체, 자치의 힘 등에 대한 필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우프만 대표 역시 참여와 분권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라면서 예산의 규모, 권한의 차이가 주민참여정책의 실현과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보다 주민이 의제를 정할 수 있게 하고, 학교와 직장 등 우리 사회와 공동체, 삶에서 중요한 곳에서부터 일상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 평등성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교토시에서 지방정부 스스로 시민과 함께 사회적 투자를 위한 기금을 만든 사례도 소개되었는데요. 주민참여와 자치분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힘과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졌습니다.

총 2시간 정도로 짧게 진행된 포럼이었지만, 주민참여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제도를 운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제도와 방법, 사회적 조건, 자치분권, 일상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투자까지 ‘더 많은 참여와 함께 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 김지헌 | 지역정책팀 팀장 · [email protected]

* 위 행사는 ‘일본국제교류기금(The Japan Foundation)’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포럼>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후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정책포럼1] 주민 참여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는 마을 민주주의의 현장 ☞ 글 보기
– [정책포럼2] 마을공동체 통해 살펴보는 참여정책과 시민정치 ☞ 글 보기

인구감소지역 지정 확대 촉구 및 농민기본수당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확대 추진
마을 순회 주치의 이동진료지역 확대(경로당 1~2회 이상 방문 진료)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인력지원센터 운영
경로당 부식비, 급식도우미 및 냉·난방비 지원 확대
마중물 100원 택시 거리제한 완화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전지·전정작업 지원
지방도, 농·어촌도로 중앙실선을 이동가능한 점선으로 교체
지역 작목반 활성화 추진
서면: 도로공사삼거리 - 당본마을 진입로 병목구간 확장공사
서면: 금호아파트에서 가곡동으로 연결 도로 개설 추진
서면: 모아엘가에서 선평삼거리 안전통학로 설치 추진
서면: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설립 추진
서면: 강청수변공원 어린이 야외수영장 설치 추진
서면: 포레나아파트 옆 천변주차장 조성 추진
서면: 서면도서관 및 북부복지관 조기 완공
승주읍: 곶감 생산농가 자재비 지원 확대
승주읍: 경로당 부식비 및 급식도우미 지원
승주읍: 귀농, 귀촌형 빈집 리모델링 확대 추진
승주읍: 선암사 진입도로(857호선) 개설공사 조기 준공
승주읍: 승주읍 시장 환경개선(전체도색 및 화장실 설치)
승주읍: 농로, 배수로 전면정비 및 하천 재해예방 사업 추진
황전면: 상수도 가정 급수공사 자부담비 경감(수수료 감액)
황전면: 시도(선변~회룡간) 확·포장공사 연속 추진
황전면: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정비 조기 추진
황전면: 한우농가 폭염시 선풍기 설치비 지원
황전면: 농촌 기초생활거점센터 추가 조성
황전면: 조사료 구입비 지원 확대
월등면: 월등 송천교 재가설공사 추진
월등면: 상수도 시설 조기완공을 위한 예산 확보
월등면: 농가생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 확대 지원
월등면: 농촌 맞춤형 햇빛소득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월등면: 상수도 가정 급수공사 자부담비 경감(수수료 감액)
주암면: 주암댐주변지원사업 귀농·귀촌농가 포함 및 거리제한 완화
주암면: 주암(구산) 파크골프장 확장(18홀 규모) 조성
주암면: 고추 생산농가 자재비 및 인력지원
주암면: 주암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주암면: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확대
송광면: 농로·배수로 및 구거정비사업 추진
송광면: 야간통행로 보안등(가로등) 추가 설치
송광면: 조계산(선암사, 송광사) 도립공원 활성화
송광면: 송광파크골프장 조성(체육공원 내, 18홀)
송광면: 주암댐주변지원사업 귀농·귀촌농가 포함 및 거리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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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실현을 고양시에서부터 실현하겠습니다.
고양시 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추진단 부단장으로서 돌봄 안심 도시 고양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고양시를 K-컬처 중심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일산미술관 추진,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K-컬처밸리 및 MICE 산업 확대).
백석을 창업·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청년 창업 허브 구축).
마두동 재건축 속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용적률 상향,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추진).
백석 먹자골목을 활성화하고 브랜드화하겠습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증차, 발달장애인 배상지원 조례 제정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TF 가동,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 주변 지역 지원 및 인프라 확대).
소규모 체육시설 확대 및 생활 SOC 공모사업 유치, 1인 1생활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교통 혼잡 및 주차난을 해결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환승주차 시스템, AI 교통관리).
공원 환경 개선, 야간조명·스마트CCTV 설치로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놀이·체험형 공간 확충, 돌봄센터 설치, 안전한 등하굣길, 놀이터 개선).
반려동물 공원 조성(펫존), 진료비 지원 확대,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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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존엄한 기본사회 구현
논산의 기본을 바꾸고 충남의 중심으로 발전
논산시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 및 책임 있는 행정 실현
논산형 기본사회 및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논산 연무, 태권도 발원지 역사적 실체 규명 및 활용
논산시 체류형 관광을 통한 인구 감소 대응
논산시 액티브 시니어 정책 추진
충남 남부권 균형발전 기금 논산 대형 숙원사업에 집중 투입
논산 중점사업 추진 위한 맞춤형 조례 제정
취약지역 공공의료 강화 및 사회적 약자 안전망 보장
주거, 교육, 의료 연계 기본사회시스템 구축
지역소멸 대응 읍면동 밀착형 생활공동체 복원
공공 심야/어린이 병원 도비 지원 확대
주거단지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충남형 농민 기본소득 증대 및 수혜 범위 확대
전 시민 평생학습, 문화바우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급
국방융합 클러스터 구축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완성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국방 산단 조기 안착 지원
방위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도비 지원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기 완공 및 유교문화도시 정착
세계문화유산, 문화재 활용 논산형 관광코스 정착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및 캐시백 15% 혜택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주차장, 환경개선, 택배지원)
논산형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 보증 확대, 창업 및 취업 지원
전업농, 소규모 농가 맞춤형 지원 및 고품질 생산 판로 다각화
농업인 전문 상담소 운영 및 찾아가는 농업 서비스 구축
논산딸기 명품화 전략 체계화 (생산-유통까지 지원 확대)
주민자치의 권한 강화 및 예산편성에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어르신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기반 일자리 확대
마을 단위 특성화 사업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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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체육시설 및 파크·그라운드 골프장 확충 (수영장·사우나 등 체육센터, 파크·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안전한 보행로 개선 (아이들과 주민을 위한 마을 안심 보행 환경 구축)
맞춤형 마을 순환버스 도입 (영평·월평 등 교통 사각지대 해소용 소형 버스 도입)
골목형 상점가 유치 (동네 상권 공식 지정 및 주민 생활 편의성 대폭 증대)
어린이 도서관 구축 (놀이와 학습이 결합된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
늘봄학교 및 마을키움터 확충 (맞벌이 가정 지원을 위한 촘촘한 지역 돌봄망 구축)
등하교 시간대 맞춤형 버스 확충 (신성여중고·중앙고·영주고 통학 시간대 버스 증차)
안심 통학로 지능형 CCTV 확충 (통학로 사각지대 전수조사 및 지능형 CCTV 전면 설치)
생활 근린공원 확충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반려동물 친화형 생활밀착형 휴식 공간 확대)
복지시설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노후 복지시설 정비 및 현장 종사자 처우 실질적 개선)
신규 농업용수 관정 개발 (기후 변화 대비 및 농가 피해 예방용 안정적 용수 공급)
제주대-첨단단지 연결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제주대-첨단단지 연계 및 청년 일자리 선순환 마련)
첨단기업 협업 스타트업 1번지 조성 (첨단기업 협력을 통한 청년 창업 및 미래산업 거점 육성)
로컬 크리에이터 특화 상권 구축 (체류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창업·지역경제 특화 상권 구축)
의회 내 '기본사회' 연구포럼 구축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제주형 기본사회 선도모델 제시)
제주 상급병원 유치 및 설치 마무리 (중앙부처 협력 경험 활용한 상급병원 지정 및 지역의료체계 완성)
제주형 좋은 일자리 기준 도입 (국제노동기구 핵심 기준 도입으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AX 맞춤형 교육 및 구독료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AI 지원으로 도민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제주 4·3 세대 계승 및 명예회복 완결 (미래세대 공감 교육 및 유적지 연계 확대로 완전한 명예회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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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본사회의 수도 영양 조성
햇빛 연금, 바람연금 지급
남북9축 고속도로 공사 시작을 영양에서
영양 의료원 유치
청년 정착 지원금과 청년 주거 300호 공급, 일자리 300개 창출
영양군 포럼 전국화
농사는 군민이, 유통과 판매·농촌인력은 영양군이 책임
대형 관광 리조트 유치
영양 전통시장 현대화
입암 선바위 영양관광호텔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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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규모 민생 회복 추경 즉시 추진 및 제주형 ‘민생 119' 시스템 도입
소상공인 등을 위한 4,000억원 저금리 자금 및 1,000억원 재도전 자금 지원
‘365 민생경제 상황실' 상시 운영 및 1,500억원 규모 물가안정기금 설치
‘탐나는전'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Zero 실현
제주 관광 위기 극복 및 1차 산업 고물가·고유가 특별 지원 대책 마련
제주형 서민경제 포용 금융시스템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
제주 풍력자원 개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 재설계 및 2035 탄소중립 인프라 확대
‘1조원 혁신 펀드’를 통한 제주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
‘모두가 행복한 관광 수도 제주’ 패러다임 대전환
농산물유통공사 등 1차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제주형 대체식품 클러스터’ 조성
4대 과학기술원 제주캠퍼스 조성 및 제주과학기술원(JIST) 설립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청년기본소득, 육아 선물 등)
제주 4·3 정의로운 해결 및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서귀포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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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 장수 대도약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년180만원) 확정 및 본사업 선정 추진
1조5천억 양수발전소 유치 및 신재생에너지로 돈 버는 장수 구현
군민과 소통하는 신뢰 행정 및 민원 서비스 확대
촘촘한 복지 실현: 긴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찾아가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와 청년이 희망인 장수: 점심 책임, 대학생 멘토링 캠프, 청년활력센터 및 지원 확대
소아과 진료공백 해결 및 장수형 온동네 돌봄 운영
미래농업 구축: 명품 장수 사과, 토마토 등 시설원예 농가 지원 확대,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확충
장수한우의 우량혈통 보존 및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 조성
사계절 붐비는 관광 장수: 장안산 억새숲 복원, 반값여행 활성화, 누리랜드 100만 명소 프로젝트 추진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국도 13호 및 26호 국가계획 반영) 및 AI 데이터센터 유치
살 집 걱정 없는 장수 및 난방비 걱정 없는 에너지 복지 구현 (LPG 배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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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형 농촌기본소득 추진 (월 15만원 및 에너지 기본소득)
영암형 통합돌봄 전국화 모델 구축
영암형 공공은행 설립 및 천사펀드, 우리아이 자립펀드 운영
청년 등록금·주거·일자리 책임제 시행
버스택시 통합서비스 구축으로 대중교통 편의성 강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월출산 생태탐방원 등 교육·문화·관광 기반 확장
스마트농축산업 일번지 영암 실현 (AI 농업교육, 스마트팜 확대, AI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RE100산단 조성 및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구축
영암복지재단 설립, 장애인 일자리 확대, 이주민 전담부서 설치 등 따뜻한 영암 구현
풍수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및 침수대책 강화를 통한 군민 안전 기반 구축
농특산물 부가가치 창출 (K-푸드 수출단지, 무화과 클러스터, 달마지쌀 브랜드화)
영산강 옛 뱃길 복원 및 관광택시 도입을 통한 역사문화 관광 활성화
광주-나주-영암 철도 국가계획 반영 추진으로 서남권 교통 중심지 도약
주민자치회 전면화 및 AI·빅데이터 맞춤형 정책 도입으로 군민 참여 행정 실현
읍면 균형발전 공약 추진 (마한역사공원, 기(氣)오감센터, 낙지거리 관광활성화 등 지역별 특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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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을 위한 청원운동 및 1인 시위 진행
진주시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정 (대표 발의)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안 제정 (대표 발의)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위한 노란 신호등 설치 제안
초등돌봄 확대 청원 서명운동
공직자 산지 투기, 임야·창고 불법임대 적발 및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발의
진주시 산지 경사도 조작사건 적발 및 허가 취소
진주시 공무원 자녀 부정채용 적발 및 채용비리 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활동
신진주역세권 특혜분양 의혹 제기 및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대 활동
시내버스 버스노동자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1인 시위
진주시청 기간제 노동자 70명 공무직 전환
수도검침원 노동권 보장 요구, 퇴직금까지 받아냄
청소노동자 임금착취구조 개선 요구로 임금 대폭상승
공공기관 무상생리대 보급기 설치제안
꽉막힌 역세권 도로 육차선으로 뚫음
어르신 휴게공간 벤치에 등받이 설치
농식품박람회 예산낭비 사례 적발 및 1억9천만원 환수 조치
예산 지원 민간위탁업체 부당이익금 1억여원 환수 조치
진주 공공 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밀폐형 덮개 공사 예산낭비 의혹 제기
내동 음식물 처리 자원화 시설 예산낭비 적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 시 정산 지침 마련으로 예산절감 신청 제안
경남남도의 진주시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진주시 KAI(한국항공우주산업)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 예산 낭비, 불법 행정 의혹 제기
진주 교통공사 설립과 청소년, 청년, 노인 시내버스 무료 실시
농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재택의료센터, 방문간호센터 확충으로 찾아가는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달빛어린이 병원 2곳 이상으로 확대 및 야간/휴일 진료 실시
마음 관리 서비스 확대
서부경남 공공병원 조기 개원 촉구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개선(민관협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주거 개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자체 지원 사업
전 생애 여성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확대(정보. 교육, 실습)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행정책임 강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 산모 도우미 활용 시 무상 지원
기존 공공기관 연계 및 우주항공, 농수산 공공기관 이전 추진
지역 일자리 창출하는 공공기관 벨트
우주항공청을 지원하는 진흥원을 지역 내 유치
사천시와 함께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구축
장기적인 진주성 복원계획 수립
진주정신 관련 기념물과 소규모 관람시설 조성
구도심 살리기: 지역문화 생산자들에게 주거, 창작, 커뮤니티 공간 제공
재래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전환
진주시 청년 수당 연 1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반값 임대주택과 보증금 지원
도시 재생사업과 연계해 청년들에게 사회적 경제 및 창업 도전 기회 제공
가호동: 역세권 교통 인프라 완성, 복합터미널 연계 교통망, 공영주차장 확대, 진주 사천 광역 교통망 확충
천전동: 구 진주역 재생사업, 망경/ 주약지구 주거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환경설계
성북동: 전통시장 스마트 배송, 청년몰 고도화, 시니어 디지털 교육 및 복지 거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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