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남구 안재철 님의 공약
동성로 일대 LED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공중화장실 안심벨 확대
독거/재가 어르신 지원 및 경로당 확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영유아 양육비용 경감, 육아인프라 구축, 돌봄지원 확대
동성로 무대공연장 안전 문제 해결, 편의시설 확충, 환경 개선
공익성, 계획성 없는 행정사업 예방 및 의회 감시·감독 기능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15일, 세월호 화물칸 C데크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엔 외부충돌 여부와 화물 이동 시점, 횡경사 속도 등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뉴스타파는 이 보도 이후 역시 C데크에 실려 있던 다른 차량 1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로 입수했다.

C데크 좌측면에 실린 그랜저 블랙박스.. 실제시각보다 5분 50초 빨라
뉴스타파는 입수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세부 분석을 위해 우선 화면에 표시된 시각과 실제 시각 사이의 오차부터 계산했다.
이 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시각을 기준으로 참사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오후 4시 15분 무렵, 인천항 주차장을 출발해 출항 준비 중인 세월호 방향으로 주행한다. 흰색 1톤 트럭 뒤 오른쪽에 대형 물통 4개와 중기 차량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데, 이 장면은 당시 인천항 CCTV에도 잡혔다. 두 장면을 비교한 결과 이 블랙박스는 검은색 그랜저 차량에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랜저는 앞선 트럭을 따라 선미 램프로 진입한다. 램프 입구에 다다른 순간 화면에 나온 시각은 오후 4시 16분 42초였다. 이와 똑같은 순간이 포착된 인천항 CCTV 시각은 오후 4시 12분 9초, 세월호 선내 CCTV 시각은 오후 3시 55분 31초였다. 인천항 CCTV 시각은 실제보다 1분 17초 빠르고 선내 CCTV 시각은 실제보다 15분 21초 느리다는 기존 확인 정보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이 순간의 실제시각은 오후 4시 10분 52초였다. 따라서 블랙박스 화면의 시각은 실제보다 5분 50초 빠르게 표시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차량은 램프로 진입한 이후 트윈데크 바로 아래, 선체의 좌현 벽면쪽에 붙어 주차된다. 전방카메라는 선미쪽을, 후방카메라는 선수쪽을 향한 상태로 세월호 C데크에 실린 것이다.

오전 8시 49분 45초… 차량 급격히 밀려 벽면에 충돌
선적 후 다음날인 4월 16일 오전까지 녹화된 영상엔 특별한 상황이 없었다. 그런데 실제 시각으로 오전 8시 49분 45초 쯤, 차량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벽면으로 밀려 부딪쳤다. 곧이어 여러 화물들이 빠른 속도로 날아와 잇달아 벽면에 강하게 부딪치는 모습도 담겼다.
이 시점은 뉴스타파가 앞선 보도에서 분석한 것처럼 선체가 21도부터 47도까지 급격히 기울던 때다. 즉 좌현 벽쪽 1톤트럭 옆의 유리창이 깨져 바닷물이 유입됐던 것처럼, 벽면 쪽을 강타한 여러 화물로 인해 C데크의 다른 창문들도 다수 파손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직후의 영상 속에는, 바닷물이 포말 형태로 날아와 차량 유리창에 내려앉고 있는 장면이 보인다. 선체가 47도 가량 기울어진 채로 선체 좌측면이 수면을 훑으며 오른쪽으로 방향이 꺾이던 상황에서, 깨진 유리창을 통해 바닷물이 선내로 직접 유입됐음을 보여준다.
오전 9시 21분 17초 형광등 꺼져… 화물칸 정전 시각 첫 확인
이 같은 상태가 한 동안 유지되다가 오전 9시 21분 27초에 C데크 천장의 형광등 2개가 잇달아 꺼지는 장면이 포착된다. 이 시점에 화물칸에 정전이 발생한 것이다.

다만 AIS 데이터 상에서 화물칸 정전 5초 뒤인 오전 9시 21분 32초 이후부터는 선수방향 값이 아예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화물칸 정전 당시 배의 선수방향을 계측하는 장비인 자이로컴퍼스의 전원도 함께 끊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세월호의 전기 배선 도면을 기초로 인양된 선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점점 어두워지는 화물칸… 오전 9시 22분 전후부터 선체 침수 가속화
정전 이후인 9시 22분 무렵부터는 화면에 어떤 움직임도 잡히지 않는다. 다만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있다. 이 시점은 선체가 크게 기울어져 C데크 유리창이 해수면에 인접했던 때다. 외부의 햇빛이 출렁이는 파도에 반사되면서 유리창으로 들어오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채광의 밝기는 오전 9시 22분 30초부터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다. 선체가 계속 가라앉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1분 30여 초 뒤인 오전 9시 24분 무렵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된다. 유리창이 수면 아래로 거의 잠겼다는 뜻이다. 이후 이 블랙박스에는 더 이상의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
횡경사 순간 담긴 블랙박스 5개 복구…성공률 높일수록 진실에 접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민간 포렌식업체에 의뢰해 복구에 성공한 블랙박스는 지금까지 모두 9개, 그 가운데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순간의 모습이 남겨진 것은 5개이다. 모두가 차량만이 실렸던 C데크 차량들 가운데 복원된 것들이다. 앞으로 더 많은 블랙박스가 복원될수록, 특히 화물과 차량이 동시에 실렸던 D데크의 블랙박스가 복원될 수 있다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날도 앞당겨질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15일, 세월호 화물칸 C데크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엔 외부충돌 여부와 화물 이동 시점, 횡경사 속도 등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뉴스타파는 이 보도 이후 역시 C데크에 실려 있던 다른 차량 1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로 입수했다.

C데크 좌측면에 실린 그랜저 블랙박스.. 실제시각보다 5분 50초 빨라
뉴스타파는 입수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세부 분석을 위해 우선 화면에 표시된 시각과 실제 시각 사이의 오차부터 계산했다.
이 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시각을 기준으로 참사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오후 4시 15분 무렵, 인천항 주차장을 출발해 출항 준비 중인 세월호 방향으로 주행한다. 흰색 1톤 트럭 뒤 오른쪽에 대형 물통 4개와 중기 차량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데, 이 장면은 당시 인천항 CCTV에도 잡혔다. 두 장면을 비교한 결과 이 블랙박스는 검은색 그랜저 차량에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랜저는 앞선 트럭을 따라 선미 램프로 진입한다. 램프 입구에 다다른 순간 화면에 나온 시각은 오후 4시 16분 42초였다. 이와 똑같은 순간이 포착된 인천항 CCTV 시각은 오후 4시 12분 9초, 세월호 선내 CCTV 시각은 오후 3시 55분 31초였다. 인천항 CCTV 시각은 실제보다 1분 17초 빠르고 선내 CCTV 시각은 실제보다 15분 21초 느리다는 기존 확인 정보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이 순간의 실제시각은 오후 4시 10분 52초였다. 따라서 블랙박스 화면의 시각은 실제보다 5분 50초 빠르게 표시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차량은 램프로 진입한 이후 트윈데크 바로 아래, 선체의 좌현 벽면쪽에 붙어 주차된다. 전방카메라는 선미쪽을, 후방카메라는 선수쪽을 향한 상태로 세월호 C데크에 실린 것이다.

오전 8시 49분 45초… 차량 급격히 밀려 벽면에 충돌
선적 후 다음날인 4월 16일 오전까지 녹화된 영상엔 특별한 상황이 없었다. 그런데 실제 시각으로 오전 8시 49분 45초 쯤, 차량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벽면으로 밀려 부딪쳤다. 곧이어 여러 화물들이 빠른 속도로 날아와 잇달아 벽면에 강하게 부딪치는 모습도 담겼다.
이 시점은 뉴스타파가 앞선 보도에서 분석한 것처럼 선체가 21도부터 47도까지 급격히 기울던 때다. 즉 좌현 벽쪽 1톤트럭 옆의 유리창이 깨져 바닷물이 유입됐던 것처럼, 벽면 쪽을 강타한 여러 화물로 인해 C데크의 다른 창문들도 다수 파손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직후의 영상 속에는, 바닷물이 포말 형태로 날아와 차량 유리창에 내려앉고 있는 장면이 보인다. 선체가 47도 가량 기울어진 채로 선체 좌측면이 수면을 훑으며 오른쪽으로 방향이 꺾이던 상황에서, 깨진 유리창을 통해 바닷물이 선내로 직접 유입됐음을 보여준다.
오전 9시 21분 17초 형광등 꺼져… 화물칸 정전 시각 첫 확인
이 같은 상태가 한 동안 유지되다가 오전 9시 21분 27초에 C데크 천장의 형광등 2개가 잇달아 꺼지는 장면이 포착된다. 이 시점에 화물칸에 정전이 발생한 것이다.

다만 AIS 데이터 상에서 화물칸 정전 5초 뒤인 오전 9시 21분 32초 이후부터는 선수방향 값이 아예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화물칸 정전 당시 배의 선수방향을 계측하는 장비인 자이로컴퍼스의 전원도 함께 끊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세월호의 전기 배선 도면을 기초로 인양된 선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점점 어두워지는 화물칸… 오전 9시 22분 전후부터 선체 침수 가속화
정전 이후인 9시 22분 무렵부터는 화면에 어떤 움직임도 잡히지 않는다. 다만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있다. 이 시점은 선체가 크게 기울어져 C데크 유리창이 해수면에 인접했던 때다. 외부의 햇빛이 출렁이는 파도에 반사되면서 유리창으로 들어오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채광의 밝기는 오전 9시 22분 30초부터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다. 선체가 계속 가라앉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1분 30여 초 뒤인 오전 9시 24분 무렵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된다. 유리창이 수면 아래로 거의 잠겼다는 뜻이다. 이후 이 블랙박스에는 더 이상의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
횡경사 순간 담긴 블랙박스 5개 복구…성공률 높일수록 진실에 접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민간 포렌식업체에 의뢰해 복구에 성공한 블랙박스는 지금까지 모두 9개, 그 가운데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순간의 모습이 남겨진 것은 5개이다. 모두가 차량만이 실렸던 C데크 차량들 가운데 복원된 것들이다. 앞으로 더 많은 블랙박스가 복원될수록, 특히 화물과 차량이 동시에 실렸던 D데크의 블랙박스가 복원될 수 있다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날도 앞당겨질 것이다.
국무회의 통과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 우려스럽다
위헌적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의 “양성화” 로 목적 외 이용금지 원칙 훼손 등
지난 12월 19일 <개인영상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영상정보 촬영과 유통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었다며, 이번 법률안은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종 필수조치 사항을 법제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우려스럽다. 이미 지난 10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행안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면재검토 또는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그 주요 이유는 영상정보만 특별히 별도 입법을 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영상기기에 대한 규범 미비는 현행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하고, 위헌 위법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실현이 검증된 바 없는 통합관제시스템 설치를 합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이며, 무엇보다개인정보보호의 일관성, 효율성을 침해한다는 것 등이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사전 동의 예외 확대, ▶영상정보주체의 권리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보다 후퇴한 점,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요건 확대, ▶위헌 및 법적 논란이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허용,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신설하여 현행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된 감독 권한을 축소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입법예고 원안보다는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이와 같은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다수의 조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어 여전히 일반규범인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 법률제정을 통해 그동안 영상정보기기의 오남용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만큼의 입법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영상정보는 다른 개인정보보호보다 더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집, 이용되지 않는다면 오남용 되었을 경우 기본권 침해 정도가 더 크고 지속될 수 있다. 이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기기 설치 허용 예외 조항은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적법절차 원리에 따라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컸음에도 법률안은 이를 아무런 개선없이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새롭게 규정된 이동형영상정보기기의 경우 촬영의 사전 동의 예외사항으로 정보주체가 아닌 정보처리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단서를 달기는 하였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라고 포괄적 규정함으로써 목적 외 수집금지 원칙을 완화하고 있다. 놀랍게도 가장 입법필요성을 강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발전으로 규범력이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그밖의 영상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 감독 기준이 없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인 목적 외 수집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통합관제 시스템 설치를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기만 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정보주체가 감시 또는 통제할 방법이 전무하다. 법률안이 현재의 불법적 상황을 ‘양성화’하는 역할 외에 시민적 통제가 없고 자기정보결정권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또한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측면에서도 법률안은 우려스럽다. 열람권 행사를 정보주체 외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확대하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수사기관이나 민간보험회사 등이 무분별하게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정부가 오늘 통과된 법률안을 국회에 곧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참여연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활동을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등 이유로 반대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3)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에게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2017-77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
이번 행정안전부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수정안(이하, ‘제정안’)은 2016년 12월 16일 입법예고한 「개인영상정보호호법 제정안」(행정자치부 2016-370호)(이하, ‘원안’)을 수정하여 재입법예고한 것임.
이에 참여연대는 검토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함.
개 요
이번 제정안은 이전 원안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재입법예고된 것임. 제정안의 다수의 조항이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조항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음.
즉, 제정안은 첫째, 영상정보에 대해 특별히 별도 입법을 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둘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영상기기에 대한 규범 미비는 현행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하고, 셋째 , 위헌 위법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실현이 검증된 바 없는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임
이에 제정안이 제정이유에서 밝힌 개인영상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미비한 개인영상정보 규정은 적어도 현재의 보호 수준보다 높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현행보다도 후퇴한 이번 제정안은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전 동의 예외 확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요건 확대
위헌 및 법적 논란이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허용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신설하여 현행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된 감독 권한을 축소하고 있음.영상정보 주체의 권리 후퇴
개인정보보호의 일관성, 효율성 침해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원문 [보기/다운로드]
압구정역 보도 확장 및 영동전통시장 활성화
학수정경로당 리모델링 및 신사동 힐링센터 추진으로 동네 복지 품격 향상
가로수길 차 없는 거리 운영 및 소상공인 AI 지원으로 상권 활성화
지능형 CCTV 확충을 통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골목경제와 생활인프라 활성화 (디지털 홍보, 온라인 판로 지원 등)
신구초 체육시설 주민개방 정상화
압구정 생활권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으로 공공주차 개선
논현1동 대심도 빗물터널 조속 완공 및 도시침수 대응체계 강화
논현1동 노인종합복지관 이전 추진 및 어르신 복지공간 확충
영동시장 일대 보행환경 개선 (노후 보도 정비, LED 조명, CCTV 설치 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랄라의 인권이야기] 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나는 현재 6세 아이 지호와 함께 살고 있다. ‘엄마가 어디가 제일 이뻐?’라고 물으면 ‘볼때기’라고 말하는 솔직함과 ‘엄마가 사무실 나가서 인권하고, 회의해야 돈 벌어서 나 장난감 사주지’ 라고 말하는 영특함도 지녔다. 물론 인권활동가의 처우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현실성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현실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곧 터득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본다. 6년의 동거기간 동안 물론 늘 행복했던 건 아니다. 아동인권이라 쓰고 인내라 읽는 시간이었다. 엄마, 성인이라는 내 존재가 어린이를 존중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미성숙한 존재라고 여길 때, 어디까지 어린이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하는지... 하루에도 끊임없이 고민 또 고민했다. 하지만 답은 늘 없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돌아서서 ‘나 인권활동가 맞아?’라고 후회하고, 반문하는 내가 있을 뿐이었다. 일상에서 삶을 인권 친화적으로 산다는 것, 함께 사는 누군가와 평등한 관계를 맺고, 군림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숙제였다.
지호는 어린이집 경력 4년 차다. 지금에야 마음 놓고 어린이집을 보내지만, 초반에는 걱정이 많았다.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까?’ 참 마음이란 게 ‘간사한 것’ 이여서 연일 들려오는 어린이집 폭력사건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하다가도, 어린이집 선생님과 웃는 아이를 보면 의심은 입안의 솜사탕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TV에, 뉴스에, ‘너희 어린이집은 괜찮냐’는 지인의 안부에 불신은 고개를 다시 치켜든다. TV만 켜면 무한 반복되는 어린이집 학대 영상, 신문을 요란하게 장식한 어린이집 기사들, 인터넷만 켜면 줄줄이 열리는 포털의 선정적 내용과 댓글들. 불신은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믿음마저도 의심으로 만드는 묘한 힘을 지녔다. 커져만 가는 불신의 마음을 언론도, 정부도 해소해주지 않았다. ‘무상보육 실시로 무분별하게 어린이집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다’, ‘일하지 않는 부모까지 어린이집에 보내서 문제다’, ‘교사의 자질이 부족해서 문제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어린이집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보다는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CCTV 설치가 대안이라 했다.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감시만을 확장한다는 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공공보육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CCTV로 해결하겠다는 꼼수 정도로만 보이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
어린이집 CCTV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생각에, 수원지역에서 일하는 전・현직 보육교사와 또래 엄마들을 만났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개원 시부터 CCTV를 설치하고, CCTV 설치가 어린이집 홍보에도 사용된다는 보육교사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실시간 송출되는 CCTV로 인해 아이들을 마음 놓고 안아주지도, 우는 아이를 달래주기도 힘들다고 했다. 우는 아이가 팔을 벌려 안아달라 해도, 뒷짐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 했다. 화면 밖의 시선은 보육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라 했다. 인권과 사랑으로 함께 해야 할 보육공간은 감시로 인해, 더 이상 인권도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 사무적인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이들이 만나는 첫 세상인 어린이집은 삭막했고, 불안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세상이 되어 줄 보육교사는 지치고 힘들어했다.
아동인권이 필요한 시간
어린이집 CCTV 설치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침해받는 아이들의 인권 때문이었다.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육실에 CCTV가 설치되어 실시간 노출되는 것, 일상화된 감시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참기 힘들었다. 공공보육과 아동인권에 대해 무책임한 정부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은 고스란히 어린이들이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힘겨워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 공공보육을 제대로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아낼 수 있는 근본 해결점이다. 이런 대안 마련 없는 CCTV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답답한 사회다. 갈수록 말을 잃어간다. 스마트해지는 건 첨단 기계일 뿐, 사람들은 무관심해져 간다. 범죄, 폭력,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대화와 소통, 길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통제와 감시로 변해간다. 고삐 풀린 통제와 감시는 거리를 누볐고, 이제는 아이들의 삶까지 파고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CCTV 의무 설치화가 주요 골자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올해 12월 18일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함께 방향과 길을 찾지 못한 채 아동인권은 감시와 통제 속에 멈춰서고 있다.
뒤숭숭한 시대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두는 정부.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사찰과 해킹에 죄의식 없는 국정원.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통제와 감시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 아마도 지호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더욱 심각해지리라. 조금은 그 시간들을 늦춰주고 싶다. 그것이 인권활동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지 않을까 한다.
2015. 7. 22. 인권오름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인권오름]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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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안심: 노후 주거지 '지능형 안심망' 구축
금호강변 자전거·보행로 안전 분리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선과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돌봄 및 육아지원 확대
안전한 놀이터·체육시설 확충
청년 취업·창업 지원 확대
문화·복지 복합생활공간 조성
소상공인 간담회 정례화
지역축제 연계 소비 활성화 추진
생활체육대회 및 문화축제 확대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
찾아가는 복지 상담 확대
긴급생계·의료·주거 지원 강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살피는 맞춤형 복지 실현
장지역 보행 동선 전면 개선 추진
장지역 출입구 신설 적극 건의(추진)
주민 이동 편의와 안전 강화
누구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송파IC 하부공간 생활체육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조성
송파IC 하부공간 야간 조명 설치로 안전한 운동환경 구축
AI 민원 상담 키오스크 시범 도입
독거 어르신 대상 안부 확인 서비스 확대
스마트 CCTV 및 이동형 방범장비 확충
소상공인 AI 활용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반려견 쉼터·산책 편의시설 확대
반려문화·에티켓 교육 및 유기동물 예방 강화
소음·배변 등 반려견 관련 생활민원 개선 추진
어르신·1인 가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확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송파 조성
발달장애인 안전예산 확대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평생교육·돌봄 인프라 확대 추진
전문 복지관 프로그램 및 긴급 SOS 대응체계 강화
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는 송파 조성
육영학교 학부모회와 관련 기관 협의체 운영 추진
공원녹지과 내 「하천관리팀」 신설
위례·장지 하천·호수공원 통합 관리체계 구축
수목·산책로·편의시설 관리 일원화
부서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 개선
주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환경 조성
주민참여 환경개선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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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제로 AI 기반 CCTV 설치
학교 주변 바닥신호등 설치
AI 화학물질 차량 등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방범대, 아버지회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상시 순찰 강화
도시 부지에 공용주차장 확충
노후 방음벽 수리 및 보수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추진
맨발 황톳길 추진
버스정류장에 스마트쉘터 추진
오창에 파크골프장 건설
환경기본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초강력 개정을 통한 배출 기준 강화
소각장 관련 기반시설 예산 통제 및 감시
오창 소각장 건설 저지 (주민의 건강권과 자산가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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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식사 지원금 확대로 따뜻한 노후 보장
파크골프장, 수영장 등 생활체육 인프라 대폭 확충
AI 돌봄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회도서관 분원 유치 및 AI 실증밸리 조성
우치공원 고도화 사업 조기 완성 및 판다 유치 추진
비엔날레 전시관 조기 완공으로 문화 도시 위상 제고
광주천 및 신안교 침수 문제 근본적 해결
호남고속도로 북구 구간 교통·환경 동시 개선
용두마을 도로 개선 및 북부순환도로 조기 착공
스마트팜 테마파크 및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대야저수지 문화관광 활성화
지산체육대회 향토문화유산 지정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양산호수공원 수질개선 사업 추진
경로당 노후시설 개선
복합문화체육센터 조기 완공
공용주차장 확충을 위한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상가 활성화를 위한 경관디자인사업 추진
운암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공구의 거리 보도 정비 사업 추진
침수예방 및 기후위기 강화
운암도서관 전자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강화
운암중 부근 쾌적한 통학로 조성 사업 추진
경신여고사거리~무등경기장 구간 도로 및 보행로 환경개선
범죄예방 및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이면도로 주정차 단속을 통한 안전 통학로 확보
쓰레기 불법투기 ZERO 쓰레기 재활용장 설치
특색있는 경로당 환경개선 지속적인 추진
낙후된 시설물이나 안전시설 등산로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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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야간 노동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존속 기반을 마련해 주민 이동권을 지키겠습니다.
어르신 의료 서비스 확대와 교통·반찬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돌봄 예산을 넓혀 더 촘촘한 복지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 곁에 더 가까이 가는 생활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송산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학천 수질 개선과 주변 환경 정비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남양천 벚꽃길 조성 기반을 마련해 품격 있는 지역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돌봄 센터 예산을 확충하고 실내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골목길 안전 CCTV를 강화.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을 높이겠습니다.
주민 동의 없는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하겠습니다.
공장 화재 대응을 위한 119 안전 센터 증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 확충으로 밤길까지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송산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연장 추진
송산면: 반복되는 침수 피해·배수 개선 및 수로 정비 추진
송산면: 송산포도 직거래 판로 개선 추진
송산면: 갯벌 잃은 이 땅에 공항 결사반대
송산면: 병원이 찾아오는 어르신 의료 서비스 신설 발의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조기 착공 추진
송산면: 농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축제로 전면 개편 발의
서신면: 서신 외곽 사라진 버스 10개 노선 복원 추진
서신면: 병원이 직접 찾아오는 어르신 의료 서비스 신설
서신면: 달에 두 번 찾아오는 행정 서비스 발의
서신면: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서신면: 관광지를 하나로 묶는 체류형 관광특구 조성 추진
서신면: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돌봄 확대 확대 추진
새솔동: 남양시청·향남구청 직행버스 노선 신설 추진
새솔동: 어린 자녀를 위한 돌봄센터 추가 설치 추진
새솔동: 복합 실내체육센터 건립 추진
새솔동: 새솔동 아파트 외각 CCTV, 가로등 설치 추진
새솔동: 송산그린시티 조기 착공 추진
새솔동: 새솔동 우체국 신설 추진
새솔동: 테마파크 조기 준공 및 파크 골프장 추진
남양읍: 출퇴근 지역·수작이 사거리 신호체계 전면 개편 발의
남양읍: 남양 공영 주차장 증설 추진
남양읍: 남양 외곽 어르신 위한 순환 셔틀버스 도입 추진
남양읍: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남양읍: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이른 아침 돌봄센터 신설 추진
남양읍: 파크골프장·남양천 벚꽃길 조성, 송전탑 지중화 추진
마도면: 화재 위험에, 공장 지키는 119안전센터 증설 추진
마도면: 송산그린시티 조기 착공 추진
마도면: 끊기는 대중교통, 야간 공공 셔틀버스 운행 추진
마도면: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마도면: 산업단지 악취·소음 24시간 실시간 공개 발의
마도면: 테마파크 조기 준공 및 파크 골프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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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 추진
중랑천 횡단교량 설치
GTX-C 노선 조기 개통 및 수서행 고속철(SRT) 노원 연장 추진
경전철 동북선 2027년 개통 및 방학역 연장 추진
동부간선도로 지상구간 지하화 및 행복버스노선 신설
노원-보스턴 프로젝트 추진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 차량기지 이전)
중랑천 수변공간 재정비 통한 워터프론트 조성
어르신 여가를 위한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및 공원 조성
안전사각지대 CCTV 확충 및 스마트 LED 가로등 설치
도로변 주차허용시간 탄력 운영 및 노후 보도블럭·데크 전면 교체
수락산 순환산책로 연장 및 '생태·문화의 거리' 조성
천상병문학관 건립
상계8동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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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외출 시 이용 가능한 청년 할인 가맹점 확대
군 복무 중 온라인 자격증·취업 교육 지원
전역 전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군 장병 심리상담 및 멘탈케어 지원
휴가 복귀 교통비 지원 제도 건의
문화·체육 시설 할인 혜택 확대
군 장병 가족 응원·지원 프로그램 운영
왕조1동 중심상권 환경 개선
카페·먹거리 특화거리 조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공실 상가 활용 청년 창업 지원
신도심 유동 인구 활성화 전략 추진
아파트 밀집지역 주차난 해결
공영주차장 및 공유주차 확대
생활편의시설 확충 (의료·생활 접근성 강화)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 관리 강화
보행 중심 안전거리 조성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확대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
1인가구 생활안전 모니터링 확대
1인가구 심리상담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 확대
아동·청소년 학습공간 및 문화공간 확충
아동·청소년 야간 안심귀가 지원
취약계층 노후 주거환경 개선
취약계층 냉난방·에너지 지원 확대
주민 참여 돌봄 네트워크 구축
생활민원 즉시 대응 시스템
민원 100% 피드백 실현
청년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청년 취업·창업 실질 지원 강화
청년 학습공간 및 스터디 공간 확충
청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
출퇴근 시간 교통체계 개선
버스 노선 및 배차 효율화
스쿨존·횡단보도 안전시설 강화
교통 혼잡 구간 체계적 개선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CCTV·가로등 확충으로 야간 안전 확보
주민 참여 문화 프로그램 확대
소규모 공연·강좌 정례화
주민 주도 행사 확대
계절형 마을 프로그램 운영
유휴공간 문화시설 전환
작은 도서관·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원·아파트 연계 체육 프로그램
세대별 맞춤 운동 지원
어르신·청년·아이 연결 프로그램
주민 소통·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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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 통학길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인도 및 도로 안전 펜스 설치)
어르신 이동보장권 및 돌봄 서비스 확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 아동 돌봄 확대
대중교통 불편 해소 (버스 노선 변경 및 확충)
힐링 상담센터 설치 및 지역민 소통을 통한 지역 현안 문제 해결
골목 주차난 해결 (빈 집 정비 및 환경개선을 통한 주차부지 확보)
밤길 안전 조명 확대와 골목 CCTV 설치
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청소년 문화 거리 조성 (즐길거리, 먹을거리,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쉼터 운영)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 (운영 중인 웹툰 창작소와 연계)
어르신 행복 택시 서비스 확대
작은 도서관과 돌봄센터 확대 (아동 돌봄 지원 시스템 구축)
농산물 가격 폭락 및 피해 시 긴급안정기금 지원 조례 제정
다문화 가정 정착 프로그램 시행 (어학당 개설 및 문화교류 확대)
지역 축제 활성화 및 특산물 판로 개설 (온라인 직거래 장터 교육 및 확대)
서부1동, 남부동, 남천면의 장애인 처우 개선 및 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서부1동, 남부동, 남천면의 발주 공사가 관내업체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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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생 사업 추진 (노후 주택, 빈집 정비, 주차장, 돌봄 확대)
서봉지 공원 활성화 및 관광 테마화
진주 근대사길 및 유적 자원화 (봉산사~옥복성당 연결)
AI 노인 돌봄 서비스 도입 및 급식 지원 확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안전한 등하교길 교통 안전 강화 및 스쿨존 개선
안심 골목길 조성 (지능형 CCTV 및 안심 조명 설치)
중앙동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지원 (분소 설치)
상봉지구 빈집 철거 후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쉼터 조성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맛집 지도, 지역 화폐 가맹점 확대)
비봉산·선학산 산책로 정비
작은 도서관 설립 및 노후 놀이시설 정비·확충
생활 밀착형 안전·소방방재 시설 조성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및 환경 개선
무료 급식소 지원 (결식 우려 어르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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