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박상현 님의 공약

청년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역 상권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발굴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생활지원 정책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확대 지원
생활 속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구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 및 축제 확대
골목길 조명 및 CCTV 확대 설치
노후 보도·도로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추진
어르신 돌봄 및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확대
장애인·취약계층 이동 및 생활편의 개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고객 유입 확대
지역 축제·행사를 통한 상권 활성화 추진
지역 자영업자와 지속적인 소통체계 구축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 공간 확대 추진
주민 불편이 많은 교통체계 개선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조성
대중교통 이용 편의 확대 노력
어린이·학생 안전 통학로 개선
인헌동 골목길 CCTV·가로등 확대 설치
인헌동 주민 편의시설 및 쉼터 확충
인헌동 노후 주거환경 개선 지원
인헌동 어르신 돌봄 및 복지서비스 강화
행운동 1인 가구·청년 생활지원 정책 확대
행운동 안전한 골목환경 및 야간 치안 강화
행운동 주민 소통 공간 및 문화 프로그램 확대
행운동 노후 시설 정비 및 생활 인프라 개선
행운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 지원 강화
남현동 출퇴근 교통 불편 개선 추진
남현동 주차 공간 확충 및 불법주정차 문제 개선
남현동 생활쓰레기·환경 정비 강화
남현동 주민 체육·문화 공간 확대
남현동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낙성대 상권 활성화 및 골목경제 지원
낙성대 청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낙성대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환경 개선
낙성대 노후 보행로·골목길 정비 및 안전 강화
낙성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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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예산확보 및 도·시비 확보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 농민 수당 년 60만~120만 상향 지원
정주여건 개선 (교리 아파트 신축 2,500세대, 선산읍 어르신전당 신축, 주상복합 건축 및 구미시청 국·실과소 이전, 죽장리 구거복개, 낙동강 고수부지 공원화, 도개지역 백만평 정원 조성)
축제 개최 (무을면 돌배나무 축제, 무을 풍물단 예산 지원 100%)
정화시설 (버스터미널 옆 오·폐수 정화)
노후시설 교체 (교리 생원공원 각종 시설 교체 및 설치)
어르신 복지 강화 (무료 급식소 및 세탁소 운영, 행복택시 및 무료버스 운행,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 어르신 및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CCTV 설치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주민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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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튼튼, 국가산단 조성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 기업 유치, 청년과 중소기업 시너지 혁신)
해상풍력 확대로 친환경 에너지 확보 및 지역 수익 증대 (군민 연금형)
농축산업 스마트 혁신 (태양광 연계 안정적 수익 제공, 스마트 농업)
자연과 관광이 공존하는 부안 (지역경제 활성화, 자연 보호, 관광 산업 육성)
어민·수산업과 소상공인 상생 (안정적 소득 지원, 지역 특화 수산물 브랜드 개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는 부안 (안전한 등하교, 돌봄·체험 교육 확대, 돌봄 공백 해소)
청년이 꿈을 펼치는 부안 (창업·일자리·주거·생활 지원, 기술·경험 축적, 혁신 생태계 구축)
어르신이 안심하고 사는 부안 (건강·생활 안전, 촘촘한 복지망 구축, 사회활동 및 교육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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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가칭 석현지구 초등학교 신설 조속 추진
옥암동 침수 방지 및 삼향천 정비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기 사업 추진
농업기술센터 신설
대양동 하수처리(우오수 분리)
노후 도로 재포장 사업
양을산, 지적산 둘레길 조성 및 공원화
청년 정책 강화, 복지 확대, 도시 재생 사업 추진
아이들 안전, 어르신 복지, 주부 행복특구 조성
지역별 맞춤 공약 추진 (상동, 삼향동, 옥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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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균형발전 예산 쿼터제 도입 및 문명화
주민 1인당 혜택 1,307만원 권리 회복 및 예산 실명제
선심성 보도블록 교체 제로화 및 예산 낭비 신고센터
반송 지역 장기 미집행 숙원사업 집중 감사 및 강행 추진
반송 큰시장·골목시장 스마트 통합 물류 및 주차 타워
반여·반송 청년 창업 및 기술 교육 클러스터 유치
노후 주택 가로주택정비 및 집수리 지원 대폭 확대
반송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질 성과 창출 및 사후 관리
어르신 무료 무릎 관절 수술 및 의료비 지원 조례
제2센텀과 연계된 반송개발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제정비 촉진지구 완성
반송 지역 어린이·청소년 전용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의장 직통 민원 핫라인 및 현장 민원 응대 시스템
학교 및 공공기관 주차장 야간 개방 강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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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물류 기업 및 직원관사 봉양면 유치, 공항 관련 소음 피해 보상 및 생활여건 개선
정부 예산 농어촌 기본 소득사업 의성군 선정 노력 (월 15만원 지급)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에 전력
농축산인, 소상공인 지원 및 권익 향상
농업 관련 숙원사업, 시설, 농자재, 인력 지원
종교단체 시설 향상 및 50년 이상 교회 시설비 (3천만원) 지원
민원 해결을 위한 김동준 사무실 운영
봉양면: 탑산온천 관광지 활성화 및 파크골프장 개설, 도리원 시가지 정비 및 주차장 신설, 소하천 정비 및 노후교량 신설
안평면: 시가지 도로 확장, 위험지역 선형개량 및 도로확장, 재해위험지역 소하천정비 및 도로 확·포장
단촌면: 기차역 주변 관광지 활성화 및 파크골프장 개설, 마늘 고추 농산물 직판장 신설, 고운사 입구 도로확·포장 및 힐링둘레길 조성, 다목적 문화시설 확충
신평면: 신도청 전원도시 및 관광 인프라 구축,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도로확·포장, 면민 문화시설 활성화, 덕봉 멸골 저수지 신설
안사면: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도로확·포장, 쌍호 초등학교 문화센터 확장, 신평천 마무리 사업, 파크 골프장 및 면민회관 시설 보강
교육 발전, 어르신 행복 증진 (장학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기부), 출산 육아 지원 확대
당선 시 군의원 연봉을 의성군 장학금 및 성금으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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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 경사형 엘레베이터 추진 (입체적 보행로)
북한산 둘레길 보행로 재정비 (배드민턴장 출입구 및 보행로 정비, 반려견 및 반려묘 놀이터 신설)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강북 10번 버스 종점 솔샘터널 옆길 보행로 마련
청년보안관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야외형 키즈카페 놀이터 신설
소공원 재정비 및 야외도서관 시설 확대
도봉세무서 뒷길 산책로와 런닝길 조성
동별 풋살장 신설
삼양사거리 역세권사업 신속화
구) 보훈회관부지 세대 통합형 복합 센터 추진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및 쾌속추진 (임대주택 매각금액 현실화, 전월세 혜택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소득기준 완화, 공제율, 한도 확대)
청년 월세 지원한도 확대
서울 수도권 반값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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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길 살리고 철길 열고 강화 시(市) 승격 추진
강화의 심장, '동락천' 생태 하천 복원 및 스마트 공영 주차장 확충
도시철도 연장 추진 (김포-강화 국가 철도망 계획 조속 추진)
강화경제자유구역 유치·지정 및 강화-영종 연륙교, 강화-계양 고속도로 건설 주력
선원면 민원출장소 신설 및 금융기관 유치
움직이는 '케어센터' 운영 및 실버 스마트 복지센터 확충
공무관 맞춤형 정책 (안전 3인 1조 조례, 강화형 위험수당 도입)
국가유공자 지원 형평성 제고 및 강화 정착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농 작업 대행 확대 및 강화 농민 5일장 권리 확보
바다 퇴적 모래 활용 수익금 어민과 군민 복지 예산으로 환원
군사보호구역 및 문화재 규제 완화 실행
구도심 순환개발 및 국공유지 활용 전환 (주민 쉼터/공동 농장)
석모도 온천마을 및 관광특구 지정, 동막 '골든머드' 테마파크 조성
해넘이 데크 로드 및 케이블카 설치, 관광객 교통체증 해소
강화 관문 역사문화 거리 조성 및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충
강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 공급 및 희망 두 배 통장 지원
청년 프리랜서 지역화폐 혜택 및 디지털 노마드 유치
강화장병 '강화 영웅 앱' 디지털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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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부론/귀래 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예산 확보 (경로당 신축 및 보강, 농업기반 정비, 학교 편의시설 개선, 파크골프장 조성)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 (원주권 벼 품종 개발·보급, 통합 RPC 시설 확충,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 농산물 잔류농약 현장검사소 설치,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시스템 구축,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
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축산악취 해결, 수질오염 개선, 상수도 보급 확대, 지방도 예산 증액)
지역 발전 프로젝트 추진 (과수산업 전략적 육성, 강원형 국제학교 유치, 치유의숲 조성, 내수면생태체험장 운영 정상화)
문막 지역 정주여건 개선, 공용목욕탕/공영화물주차장 개설, 동화치유의숲 조성, 문막대교 4차선화 추진
부론 지역 공공택지 개발, 전통시장 활성화, 흥원창 주차장 개설, 부론산단~면 소재지 간 4차선 도로 개통, 부론~문막 자전거도로 개선
귀래 지역 농공단지 개설, 운계천 정리, 미륵산 등산로 정비, 광역상수도 확충, 주민체육시설 확충
어르신 돌봄 정책 강화 (의료, 교통, 말벗,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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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시설 투자 및 보조사업 지원 확대
지방하천, 소하천 조속 정비 (화남면)
고경 일반산업단지 조기 완공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운영 및 공공형 숙소 건립 추진
화북면 보현산댐 관광지 지역 소득 증대 및 농업 6차산업 활성화
환경오염시설물 정비 및 깨끗한 환경 조성
경로당 어르신 애로사항 개선
다문화 가정의 행복한 삶 증진 및 예산 확충
교통 불편 사항 개선, 노선 정비 및 수요응답형(DRT) 버스 도입
임고, 자양, 화남, 화북 연계 관광객 유치 및 벚꽃 백리길 활성화
임고서원 연계 휴양시설 확충 및 전국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
고경호국원 연계 지역민 소득 증대
대구군부대 영천 유치
영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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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다발지역 안전 개선 및 방범 CCTV 증설
보행 안전과 노후 시설 정비, 골목 환경 및 생활 인프라 개선
동네 곳곳의 주차 문제 해결
어르신 편의 공간 및 경로당 복지시설 개선
돌봄 공백을 줄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조성
청년 주거복지 및 정신건강 향상 정책 수립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시민 편에 서는 의회 운영
맞춤형 복지 예산 확보 및 정책 수립
안기동 도시정원 및 도심 녹지공간 확보, 제비원 문화콘텐츠 및 민속관광 활성화
태화동 빈집/노후주택 정비,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도서관 직통로 개설, 공영주차장 및 보행안전 확보
평화동 서부시장 도로 안전 및 먹거리 특화시장 조성, 골목 통행환경 개선, 도심 휴식공간 조성, 안전한 횡단보도 도입, 철도관사 역사문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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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골목길 조명 개선 및 위험 지역 CCTV 확대
민원 즉시 처리 시스템 구축
상습침수지역 집중 정비 및 하수 배수 시설 점검 개선
쓰레기 불법 투기 개선 및 깨끗한 내외동 조성
공원 및 거리 벤치 설치 확대 및 어르신 휴식 공간 확보
거북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결
중앙병원과 협약으로 내외동 시민 진료비 10% 할인
취약계층 및 어르신 대상 건강검진 지원 확대
야간·주말 진료 및 응급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생활체육 공간 확대 및 생활밀착형 체육 활성화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확대 및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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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1단지 재건축 추진 행정지원
청년중심공간 조성
교동 어울림센터 건축
개나리 어울림 센터 시니어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역공동체 플랫폼 구축
전통시장 온(溫) 쉼터 조성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지정
국제안전도시 공인 및 초중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CTX 증평역 연장 및 증평역 주변 Train-Park 조성
농어촌 버스 무료화 지원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및 도민체전 개최
종합운동장 주변 녹지조성 및 등나무 쉼터 조성
다문화·외국인 지원 강화 및 학교내 한국어 학급 지원 확대
석미아데나 작은도서관 조성 및 권역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안마을 진입로 개설 및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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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면 행정복합문화센터 조성(면청사 신축 포함)
금산농협 로컬푸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봉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및 일반산단 인도 보수
진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일반성시장 환경정비 및 고객사랑 이벤트 지원
용봉지구 배수개선 및 신당·청원양수장 정비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 및 사업 추진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추진
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설치 추진
초등학교·아파트·마을회관 주변 세이프존 확대 추진
지방도1009호선~금산119안전센터간 연결도로 개설 추진
금호지 유원지 개발(경관 개선, 산책로 정비, 문화·휴식·건강 증진 공간 확보) 추진
대한민국 기업가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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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 대변하며
소비자 피해는 방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항공업계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 탓으로 돌리지 마라 –

 

 

지난 11월 11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항공협회 주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항공 대표이사(부사장)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을 추진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 등을 언급하며 “현재의 소비자 위주의 항공정책에서 항공사와 소비자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했으면 한다”는 발언을 했다. 특히 “마일리지제도라든지 운임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나 절차라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런 요인 등으로 아시아나항공 (매각) 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대한한공 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사실을 기만한 후안무치한 태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사태는 금호그룹 오너와 그 일가의 전근대적 선단식 경영과 무리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의 결과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시장의 일반적 평가이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사태는 시장의 응징의 산물이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항공마일리지제도 또한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매나 좌석승급은 사실상 쉽지 않으며 여타 사용처 또한 보장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제도를 도입하여 소멸시키며 항공소비자들의 재산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2008년에 적립된 소비자들의 항공마일리지는 2019년인 올해 초에 이미 항공사들이 소멸시키고 있다. 현행 항공사 약관이 바뀌지 않는 한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계속 마일리지는 소멸될 것이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항공마일리지를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들에게 1조8천억 원을 팔아 이익을 남겼다. 이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고, 10년 동안 소진하지 못할 경우 소멸돼서 다시 항공사의 수익으로 잡힌다. 국내의 두 항공사는 외국 항공사들과 정반대로 유효기간만 길게 잡고 소진처를 제한하며 마일리지 소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마일리지 소진처를 제한하여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항공사의 약관 규정을 보면 소비자의 권리는 전무하며 소비자에 대한 배려라고는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 소비자 무시 수준을 넘어 소비자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 마치 지금의 항공업계의 어려움과 위기를 소비자 탓으로 돌리고 소비자와 항공사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소비자를 더 무시하고 존재를 부정하라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주무부서로서 항공업계의 안전 문제와 소비자권리 침해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의 태도이다. 국토부는 위 항공업계의 토론회에 후원 부서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았다. 지난해 12월 5일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 비율 관련하여 국토부는 마치 항공사 홈페이지 홍보면을 캡쳐라도 해놓은 듯한 내용을 개선안이랍시고 발표했다가 거센 비난을 산 적이 있다. 그 이후로 항공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항공마일리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사실을 기만하는 항공업계 토론회를 후원한다는 것은 국토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자, 국토부는 소비자인 국민들보다 항공업계의 이익만을 우선한다는 생각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로서 최소한 정책 균형감을 상실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항공사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의 탓으로 돌리지 말기 바란다. 국토부 역시 일방적으로 업계 편에 서서 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에 눈감고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소비자주권은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 대응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