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선 도림역 유치 적극 추진
개발제한구역 및 해제지구 도로개설사업 추진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안심환경마을 조성: 보안 CCTV 설치, 화재취약계층 지원 확대
치매예방산책길, 맨발산책로 조성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제 지원 살피기
구월아시아드 청소년문화시설 조성 추진
도림고 이전부지 청소년특화시설 차질없는 추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및 커뮤니티센터의 원활한 추진 지원
아시아드선수촌근린공원 등 공원 내 체육시설 환경개선
남동2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도심 내 농로를 활용한 걷기 좋은 길 조성
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개발 추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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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역 전철 지하화 후 시민공원 추진
이화사거리~신동아아파트~한신더휴아파트까지 노후화된 보도블럭 교체
간석 풍림아이원아파트~국민은행 주변 보도블럭 교체
시청역 1~2번 출구 엘리베이터 신속한 설치 추진 (시비 52억)
중앙공원 3~4블럭 보행 연결녹도 빠른 시공 (옆장미공원, 5월 예정)
중앙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2곳 설치 추진 (2지구, 7지구 예상)
중앙공원 애완견 놀이터 추진 (소형견, 대형견 분리)
중앙공원 황토맨발길 설치 예정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사업 추진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빠른 착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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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청학역 신설 확정 및 착공 완결 견인 (설계부터 착공까지)
인천발 KTX 송도역 시대 개척 및 송도역 KTX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지원
연수구를 위한 예산 1,000억원 이상 확보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 및 공공기여 비율 10% 완화 (용적률 350% 이상)
원도심 주택가 및 먹자거리 상권 주차공간 확대 (옥련2동 지하주차장 건립 등)
여성 안심 야간 안전 확보 (스마트 안심가로등, 지능형 CCTV 확대)
GTX-B, 수인분당선, 제2경인선 연계 광역교통 혁신 및 트리플 역세권 구축
주안역-옥련동-송도국제도시 트램 건설
송도석산 랜드마크 조성 및 관광명소 개발
노후저층주거지 '뉴빌리지' 사업 추진
함박마을 국제문화지구 육성
연수 소방서 조기 착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한 동네 복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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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시민 부담전가 하는 주민세인상 조례안 통과는 시의회 고립을 자초하는 길

- 시민에게 부담 전가하는 주민세 인상관련 조례안 부결시켜야 마땅.

- 언발에 오줌누기 재정정책이 아닌 인천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해야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 주민세 법정 상한선인 1만원으로 122% 인상하는 ‘인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122%라는 높은 인상률은 인천시 재정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에 반대할 인천시민이 있겠는가? 하지만 세외수입의 발굴이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지방재정구조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증세를 통한 극복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공감할 인천시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인천시를 재정위기에서 구해낼 힘 있다는 유정복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었다. 과연 1년 동안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어떤 힘을 보여주었는지 돌아봐야한다. 재정위기라는 이유를 들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은 축소하고, 대중교통요금은 인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같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신규 사업에는 투자를 강행하고 있다. 인천시 재정부채 13조 중 8조원 이상을 차지하는 인천도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일언의 언급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이번 주민세인상만 보더라도 인천시는 주민세 인상에 따른 70여 억원의 추가수입과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시 80억원 정도의 수입확보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분명 인천이 받는 보통교부세는 다른 광역시도와 견주어 현저히 적다. 인천시는 2015년 보통교부세 확보액을 4307억이며 전년대비 85% 증가했다고 자찬하고 있으나, 이 금액도 부산 8606억, 대구 8107억, 광주 5468억, 대전 4661억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결국 인천시가 마련해야하는 것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비율 조정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 전체 증액 대책마련이다.

인천시민을 대표해해서 인천의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힘 있는 시장을 뽑아놨지만, 도리어 시민들에게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 되풀이 하면서 대중교통요금이나 주민세와 같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서민세금을 증액하려는 것은 인천시민들에게 공감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재정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제 인천시의회의 결단만 남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민을 대변하며, 인천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지난 1년간 모든 과정에서 유정복 시장과 함께했다. 인천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에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은 시의회가 자신들의 역할은 방기한 채 유정복시장의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 비판 받기에 충분했다.

 

인천시의회는 주민세 122%라는 역대 최고의 인상비율이 진정 합당한 것인지, 주민의 동의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야한다. 그렇지 않고 인천시가 제출한 이번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시의회의 무용론이 시민사회진영을 비롯한 시민들내에 빠르게 확산 될 것이고, 인천시민들의 분노에 맞닥뜨릴 것이다. 이번 조례안 처리과정은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의회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2015년 7월 13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GTX-A 무모한 졸속 착공을 규탄한다

정부가 오늘, GTX-A노선 착공식을 강행한다.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요구해 온 사업의 엄밀한 검증과 알 권리 요청은 무시한 채 말이다. 오로지 정치적 성과를 뽐내기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망각한 졸속착공이라 할 것이다.   사업 계약방식과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절차들이 모두 4대강 사업과 똑같이 추진되는 형국이다. 법에 근거한 심의와 협의절차를 무시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고, 국민들에게 돌아갈 부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현 정부는 사업 당위성만 홍보할 뿐, 갈등관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비 1조 5500억 원을 기업에게 손쉽게 제공하고 사업권을 30년 간 보장하는 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피해와 보호지역 훼손에 대한 우려는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GTX-A노선 착공을 강행할 경우, 그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오늘의 착공식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오기이고, 법이 정한 제도적 기능이 유기된 것이며, 정치인들의 사기에 놀아난 결정이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현재 국론을 분열시키는 무모한 행정은 일차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우리는 예고한대로 현재 문제시 되는 계약, 심의, 협의 절차의 모든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2018년 12월 27일 한국환경회의  

쓰레기없는 골목 조성
야간 집중 청소 체계를 확립
IoT 센서가 탑재된 스마트 쓰레기통을 전면 배치
넘치기 전에 치우는 쾌적한 거리 조성
소상공인 SNS마케팅, AI배달서비스 연결
온라인 판로 개척
전문 마케팅 컨설팅을 통해 전농동과 답십리의 골목 상권을 서울의 대표 명소로 브랜딩
노후 주택 에너지 효율 리모델링
용적률 상향 건의
주거 가치를 극대화
AI 지능형 신호 운영으로 출퇴근 시간을 10분 단축
학교·교회·아파트의 유휴 주차면을 AI로 실시간 공유
동대문형 공유 주차 네트워크 구축
고령자 예방 의학 프로그램 도입
경로당 운영비 증액, 건강검진 진료비 지원
찾아가는 건강 검진과 마음케어 서비스를 통해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선진국형 복지 실현
무료 공공 스터디 카페 설립
유수 기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진로 멘토링을 강화
노후 학교 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창의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
사각지대 제로화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능형 CCTV 확대
통학로 순찰 강화는 기본!
폐가 및 사각지대 정비로 안심 마을을 조성
청량리 GTX변전소 설치 반드시 철회, 이전!
롯데캐슬SKY-L65 18미터앞 지하30미터 154,000V 초고압변전소 설치 앞장서 반대!
청량리역 수인분당선 증편과 증설에 선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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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및 강동 지역 발전
지하철 9호선 조기 착공 및 5, 8호선 조기 개통
GTX-D 라인 환승역 추진
‘한강 숲 선사테마파크’ 조성 및 관광도시 발전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및 의료관광특구 개발
고덕비즈밸리 활성화 및 고덕천·망월천 산책로 연결
암사복합문화센터 완공 및 선사유적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강일동 과밀 학급 해소 및 명문 중·고교 유치
주민 소통 강화 및 월 1회 민원 상담 실시
불필요한 진영 논리 탈피,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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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구성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추진 및 동백·구성·마북 접근성 개선
동백~신봉선 도시철도 조속 착공 및 주민 출퇴근 교통난 해소
용인분당 급행철도 추진 및 미래교통망 구축 (플랫폼시티-반도체산단 연결)
GTX 구성역 SRT 정차 추진
GTX 구성역과 플랫폼시티 연결을 통한 용인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반도체·AI 인재 양성 및 산업 육성 (공공지식산업센터, 스타트업 지원, 채용연계 교육, 미래과학 체험공간)
교통 소외지역 연계 촘촘한 대중교통망 구축 및 출퇴근 불편 해소
생활도로 개선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생활행정 강화
탄천 발원지 생태공원 조성, 도심 녹지·산책길 확대, 탄소중립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현
지역화폐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골목상권 환경개선 및 문화상권 육성
생활권 중심 학군 조정 및 원거리 통학 없는 교육환경 조성
가정형 Wee센터, 청소년 위탁쉼터 추진 및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초등돌봄 및 아이돌봄 지원 강화,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학교 체육·문화시설 개선 및 청소년 미래교육·디지털 교육환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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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 유치
GTX-B 노선 망우역 정차 및 조기 착공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 완공
중랑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중랑 경제 성장 프로젝트 추진 (망우복합역사 개발 등)
경전철 면목선 중앙정부 재정사업 추진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거점별 복합문화센터 조성
중랑천에 대규모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등 교육시설 대폭 확충
서울의료원의 대학부속 병원화와 공공암센터 설치
민생 최우선 국회 개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확대
어르신 노인일자리 확대 및 기초연금 인상
청년 희망 지원 (장학금, 주택,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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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포 경제자유구역 유치 전략적 확보 및 실현
가좌동 트램 노선 조기 착공 및 대중교통 혁명
가좌동 GTX 킨텍스역 연계 대중교통 체계 구축
덕이동 대지권 등기 완료 및 주민 재산권 보호
덕이동 지하철 3호선 연장 예산 확보 및 착공 추진
덕이동 우체국 신설 추진
AI·코딩 교육 실습실 구축 등 4차 산업 맞춤형 미래 교육 지원
방과 후 돌봄 거점 센터 확대 운영
초등학교 주변 스마트 안심 구역 조성 및 통학 버스 운영 지원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K컬쳐밸리 조기 완공 및 기업 유치
고양페이 활성화 및 생활 SOC(주차, 공원, 체육시설) 확충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지원 및 일자리 확대
경로당 리모델링 및 스마트 경로당 전환, 시니어 일자리 창출 지원
가좌·송포 복합 문화센터 조기 건립
덕이동 로데오 거리 활성화
수변 공원 조성 및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녹색 쉼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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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명품도시 및 과천시 일류도시 재도약 추진
국토교통부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혁신 및 대규모 도시개발 성공
위례~과천선,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GTX-C노선 등 광역 철도망 구축
교육으뜸도시, 최고수준 노인복지도시 조성 및 일자리 공급 확대
시장친화적 부동산 정책 시행 및 서민 주거 안정화
전국민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소상공인 지원
'감염예방관리법' 개정 및 국민 건강 안전 강화
과천시 3기 신도시 맞춤형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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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 위기 동백세브란스의료산단 유치 및 아시아 최고 의료산단으로 발전
광역교통대책 없는 경찰대 부지 난개발 방지 및 용인플랫폼시티 연계 도시로 개발
죽전 행복주택 사업 방향 전환
GTX 역세권 조성 및 동백-GTX용인-신분당선 철도망 연결
지하철 3호선 수지 연장선 연결
동백IC 건설 및 보정IC 조기 준공
교육 중심 도시 용인 조성 (대학 진학률 3배 향상, 의과대학/국제학교/예술중고 유치, 학원교육 특구 조성)
신중년 지원센터 설치
문화 예술이 가까운 용인 조성
용인 플랫폼시티를 최첨단 스마트 미래 도시로 조성
IT/BT 최첨단 기업 유치 및 문화·예술·체육시설, 행정타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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