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최진호 님의 공약

북창원IC주변 교통 개선
북면국민체육센터 건립
화천민원센터 조기 착공
감계-동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드론(과수) 방제
육묘상자 무상지원
명촌파크골프장 36홀 조성
고암 재해위험저수지 보수보강공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덕산파크골프장 조기 완공
자여 체육시설 조성
자여마을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스마트팜 단지 조성
남포IC 연결도로 확장
우암마을 경로당 신축
대산플라워랜드 관수시설 추가
대산축구장 관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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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굣길 안심 통학로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
안전한 공원·산책로
노후 도로 환경 개선
복합문화센터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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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열대 연구소 조기 착공
파크골프장 신설 (은천지 일원, 곡강천 일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확대
위험도로 개선사업 (20호국지도(청하-상원), 68호국지도(기계-청하), 69호국지도(하옥-상옥2))
재해위험지구 하천 조속 준공 (현내천, 가사천, 석계천)
취약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새뜰 마을 사업” 적극 추진
가뭄대비 용수로 정비 및 펌프장 신설
청년농업인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사업 활성화
어촌체험마을 및 스마트양식 혁신선도지구 육성
LPG배관망 사업 확대
흥해읍민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
기계천 하천정비사업 추진
하이패스 IC 추진 (송라면 하행선)
도립공원 승격 추진 (내연산 보경사 & 수목원)
성법령 터널공사 추진
도지정 해수욕장 사업 확대 (칠포, 월포, 화진)
행정복합 문화센터 건립 추진 (송라면)
흥해연당천 확장공사 (상습수해지구)
청하 전통시장 개선사업 추진
다목적댐 신설 (50만톤 규모, 상옥지구)
흥해 119안전센터 이전 확장
신광 용연지 둘레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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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및 유통망 구축
지역수산물 브랜드화 및 판로 확대
맞벌이 가정 긴급돌봄 및 방과후 돌봄 확대
공공일자리 및 노인회 수당 확대
지역기업 연계 발굴 및 확대
장애인 회관 건립 및 복합복지타운 목욕탕 건립 추진
아파트단지 행정구역 분리 지정 조례 추진
신혼부부 주택 구입 이자 지원
낙산 관광 인프라 확충
공영주차장 확충
체육·운동장 시설 확충
사회단체 사무국장 인건비 현실화
국가유공자 수당 5만원 인상 지급 확대
정암해수욕장 샤워장, 화장실 교체 설치 예산 확보
화일리 소하천 보강공사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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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동 일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구릉지 보행 안전 강화 및 열선 확충
노후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주도사업 확대
강북횡단선 재추진
공영주차장 확보
정릉 자전거도로 조성 및 따릉이 확대
버스정류장 승차대 설치 확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우리동네 키움센터·키즈카페 확대
지역아동센터 지원
생활밀착형 경로당 개선
폐렴구균 예방접종 확대
버스공영차고지 현대식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속 추진
성북구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파크골프장 추진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청년 창업 연계 지원
전통시장 관광특화거리 조성
정릉천 산책로 쉼터 확충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태양광 스마트 가로등 확대 설치
정릉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아동청소년센터 포함) 신속 추진
정릉 역사문화벨트 '정릉길' 조성
아리랑시장 역사문화관광형 특화사업 지원
508단지 및 공원 어린이 놀이공간 확충
주민 커뮤니티 생활쉼터 조성
구릉지 골목길 안전펜스 설치 확대
정릉3동 주민센터 신축 및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이전·신축
정릉골·배밭골 재개발 및 재건축 적극 지원
삼덕마을·정든마을·함둥지 등 주민공동시설 운영 개선 및 에너지 자립마을 활성화
정릉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정릉천변 음식문화거리 지정
정릉천 생태 환경 개선 및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 개선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현대식 복합문화체육시설 조속 건립
청수장 북한산 숲속도서관 건립 및 청수골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
국민은행 골목, 대진여객 앞 도로 등 취약구간 열선 설치 추진
생태공원 노후 운동시설 교체 및 주민 커뮤니티 생활체육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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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 때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을 박아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정책자료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뽑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료집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발간 비용을 분석하던 중 그 동안 감춰져 온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결과물을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차례로 보도합니다.

뉴스타파는 19대와 20대 국회의원 482명이 발간한 정책 자료집을 전수조사했다. 국회 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한 자료집 2,568건을 대상으로 했다. 정책자료집 발간에는 연구용역비와 인쇄비 명목으로 국회 예산이 들어간다.

뉴스타파가 지난 두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본문 중에 각주 표기가 있는데 각주 내용은 없는가 하면, ‘아래의 그림으로 나타내었다’라는 문구는 있는데 그 어디에도 해당 그림은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한 국회의원의 정책자료집에 작성 주체가 은행이라는 뜻의 ‘당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다.

정책자료집 자체의 신뢰도에 의문이 생겼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검토했다. 한 현역의원의 정책자료집에는 “2000년대 초반 사회단체에서 일하던 시절 나는” 이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해당 의원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연히 2000년대 초반에도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자료집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국회의원과 사회단체 활동가를 동시에 했다는 말이 된다.

또 2015년 정미경 전 의원이 발간한 ‘해양정책’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에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방안이 나온다. 3년 전 이미 끝난 박람회의 개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라도 지원해보겠다는 의지였을까?

서로 다른 국회의원 2명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비교해 보니 의원 보좌관 출신이 쓴 박사학위 논문과 영문제목은 물론 서론부터 결론까지 100% 일치하기도 했다. 같은 박사학위 논문을 두 의원이 그대로 베낀 것이다. 또 다른 두 의원은 1년 사이를 두고 제목과 내용이 같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의 베끼기 정책자료집에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됐다는 점이다.

뉴스타파가 만난 한 보좌관은 이 같은 정책자료집의 베끼기 행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라며 “한번 쯤 논란이 크게 될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뉴스타파는 두 달여 동안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정책자료집 표절 행위에 대해 물었다. 의원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반응을 보였다. “그게 무슨 문제냐?”와 “잘못을 인정한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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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박중석,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생활 민원제 도입 및 방문 민원실 설치
어르신 우대 코너 도입 및 행정 문턱 완화
우선 정비 지역 지정, 신속 재개발 추진 및 주민 갈등 최소화
밤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가로등 증설 및 우범지역 순찰 강화
오정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미래 산업 및 문화 복합 공간 조성
원종1동: 제일시장 입구 문화거리 조성
원종2동: 오정대공원 파크골프장 및 아이들 꿈 과학 놀이터 조성
신흥동: 레미콘 공장 이전 적극 추진
대장동: 도시 속 농촌 체험 학습 농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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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버스 '타용' 운행으로 만종역, 서원주역 등 지정면 곳곳과 기업도시, 호저, 우산 지역 연결
학생 등하굣길, 어르신 병원 이동, 유아차/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타용' 운행
365일 안전하고 탄소배출 없는 친환경 '타용' 운행
주차 걱정 해소 및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타용' 운행
상가 공실을 활용한 특별활동실과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제2병원에 소아과 병동 설치
삼삼오오 아이돌봄제도(품앗이 육아) 운영
영유아를 위한 놀이공간 설치
고질적인 악취문제 해결: 악취 저감 시설 및 분뇨처리 방식 개선
클린하우스 설치: 상가 지역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 해결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개선 및 확대
호저면 상수도 수질 개선
호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바람머리 공원에 무대 및 광장 조성
도농상생 주말장터 운영
유휴부지 임시 주차장 운영
레일바이크 운행재개
신평문화마을~ 만종사거리/서원주IC~ 오크밸리 인도 확보
기업도시 상가 내 도로 개선
한라비발디 ~ 단계초 부근 인도 확보
우산동 북원로 2425번길 확장
기업도시~강남, 기업도시~동서울 버스 노선 확대
간단한 집수리 등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을관리소 운영
시장, 병원 이동 등 각종 생활 돌봄 서비스 제공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찾아가는 방문 재택진료 및 정신건강 상담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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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경제 살리기
소득주도성장 및 탈원전 정책 폐기
울산시장 선거공작, 유재수 감찰 무마 특검 도입 및 공수처법 폐지
보령~대전 고속도로 및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장항국가산단 활성화 및 스마트산단 조성, 서천폴리텍대학 건립으로 신성장 산업도시 구축
보령 앞바다 섬 테마형 관광단지 개발 및 세계보령머드박람회 성공 개최
고령친화형 컴팩트빌리지 및 전원 주거단지 조성, 도시재생 추진
보령·서천 지역응급의료센터 격상 및 장애인 복합문화센터 건립
청년 후계농 양성 및 스마트 수산물 양식 등 부자 농어촌 조성
보령신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및 관리부두 구축
서해안 유류오염 피해보상 신속 해결 및 화력발전 지방세 세수 2배 인상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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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백령,대청,소청간 여객선 야간운행 재개
응급의료헬기 메디온 백령도 조기 상주
여객선 시계제한 완화 촉구 (1000m에서 500m로)
교육지원예산 증액으로 교육환경 개선
군인, 공무원 자녀 전입시 정주생활금 즉시 지급
의료인력 확충으로 의료서비스 보장 확대
도서지역 부동산 거래지원으로 귀촌 활성화
대청도 내동 버스공영주차장 건립
지역 특성에 맞는 담수화, 지하수 등 용수개발
광케이블 설치로 통신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에너지 자립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설치 지원
백령, 대청, 소청 특산품개발 지원 및 판로 개척
관광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관광사업 활성화
백령도 담수호 레저선 계류장으로 추진
해안, 해양 쓰레기를 반드시 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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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중심에 보은군을 세우겠습니다
청주공항~보은~김천 철도망 및 CTX 연계 광역 교통망 추진
노인, 청년, 육아 지원 조례를 세워 체감형 군민복지 추진
제3일반산단 전략 유치 및 청년 인구 유입, 정착 인프라 구축
농업의 디지털화 및 첨단 스마트농업단지 확대를 통한 스마트 농촌 실현
보은군 재정 부담 완화 (도비:군비 분담 비율 4:6 이상 상향 조정)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대 및 자연과 치유가 공존하는 산림관광도시 조성
스포츠재활센터 유치 및 시설 현대화로 대한민국 스포츠 관광 1번지 보은 조성
군민 체감형 생활밀착형 복지 및 의료/안전 인프라 구축
경로당을 복지거점센터로 전환하고 고령친화도시 기반 마련 및 청소년 문화 인프라 확충
각 읍면별 지역 특색을 살린 발전 공약 추진 (예: 전통시장 현대화, 디지털 야간 경관 조성, 소방학교 건립, 스마트 농업 메카, 공공임대주택 유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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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 추진 (순천역세권·연향동 상권, 골목형상점가 포함)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정치 실현 (장애인 정보접근성 확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지역문화 진흥기금 확대, 양봉산업 육성)
시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의정활동 (예산 낭비 점검, 미집행 예산 지적, 실효성 중심 행정 개선)
연향2지구-금당지구 연결도로 추진을 통한 생활권 교통 개선
소상공인 기본소득 정책 마련 및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순천의 동부권 중심기능 강화 (동부청사 확장, 산업·행정·교육 기능 확대, 미래산업 기반 확충)
국립순천대 통합의대와 순천 의료거점 강화 (동부권 공공·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청년 정착 지원 및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교육·문화·돌봄 인프라 확충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고령친화 생활복지 강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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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연한 현실화 및 초과이익 환수제도 합리적 산정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종합부동산세 차등 감면 및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폐지
경부고속도로 지중화 및 도심형 생태공원, 문화복합공간 조성
반포천 정비, 일반주택 전선 지중화, 노후 학교 시설 개선
지역 노인복지관 건립 및 아동 돌봄 통합체계 구축
청년 진로 상담 및 취업·창업 지원, 신혼 수익공유형 모기지 신설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훈련 및 일자리 창출, 여성 안심 네트워크 구축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구축 및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교육 확대, 진료비 표준화 및 동물학대 처벌 강화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대비 시설 확충 및 재난 정보공유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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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조례 강화
한민수 의원과 함께 강북 대발전의 시대 초석 마련
청소년 축구교실 및 어르신 일자리 교실 확대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더불어 행복한 강북 조성
반려견 분변 수거 원스톱 관리 체계 구축 및 반려동물과 평화로운 공존 환경 조성
삼양동 보행약자·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삼양동 주택정비사업 신속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
삼양동 경사로·편의시설 확충으로 이동 편의 강화
삼양동 청년·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 확대
삼양동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난 해소
송천동 재개발·재건축 사업 적극 지원 및 신속 추진
송천동 어르신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및 공간 확대
송천동 공원·녹지 환경 개선 및 생활환경 정비
송천동 지역 맞춤형 생활복지 서비스 확대
송천동 어르신 맞춤 돌봄·건강관리 강화
삼각산동 학교 중심 늘봄교실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삼각산동 안심 통학로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
삼각산동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 추진
삼각산동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원 확대
삼각산동 보행·교통 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생활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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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주도의 상권 활성화 및 빈 점포 없는 상권 조성 적극 지원
명륜역~온천장역 '메디컬·상업 벨트' 고도화 및 역세권 상권 활성화
가정-교육-사회 연계지원체제 구축 및 인성 친화적 지역공동체 구현
안전한 통학길 조성 및 장난감 도서관, 실내 어린이 놀이터 확충
유휴 공간을 활용한 쌈지 공원 조성 및 온천장 문화힐링플레이스 거리 조성
재건축·재개발 지역 주민 환경 개선(분진, 소음 피해 등)
교통약자(유모차, 휠체어 등) 편의 시설 확충 및 개선
기존 조례안 검토 및 개선을 통한 동네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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