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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백오인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01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백오인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농어촌 기본소득도입(전군민 매월 20만 원 지급)
수도권 전철 횡성 연장
원주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군용 비행기 소음 피해 저감대책 추진
인재육성 장학금 확대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내실화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횡성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카드 지원금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
산모 특별관리시스템 구축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
청년 농업 스타트업 육성
횡성형 청년 일자리센터 내실화
후계소상공인 정착자금 지원
후계농 정착자금 지원
스마트팜 실습단지
농기계 공유 플랫폼
로컬푸드 직거래 확대
귀농·귀촌 운영 구조 개선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 확대
CCTV 사각지대 제로화
농촌 야간가로등 확대
안흥찐빵·한우 관광벨트
캠핑·차박 특화존 개발
읍면별 주민참여예산 확대
예산 사용내역 공개 강화
민원 즉시처리
군민 정책공모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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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작은 목소리를 경청하는 겸손하고 소신 있는 대변인 역할
함안을 경쟁력 있는 도농복합형 도시 및 살기 좋은 복지국가형 글로벌 도시로 발전
가야읍 정주여건 개선 및 역사문화 관광 중심지 도약 (아라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 세계문화유산 구축, 공영주차장 확대, 보육 교육환경 조성)
군북면 신성장 산업단지 고도화 및 우량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친환경·스마트 산단 전환, 39사단 상생협력 및 주변지역 개발)
청정자연 농업 융복합 및 웰니스 관광 육성 (생태체험 관광벨트 구축, 스마트 농업 및 유통체계 고도화, 지방도 교통망 확충)
체육 인프라 확충 및 어르신 복지 촘촘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시니어 맞춤형 이동복지 의료서비스 확대)
함안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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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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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교통 복지 확대
농가 새로운 수익 창출 (영농형 태양광 및 친환경 농업)
다자녀 및 젊은 세대 정착 지원
농업 생산성 향상
골목상권·영세 상인 보호
지역 경제 선순환 구축
청년 교통바우처 카드 지급
지역봉사지도원(노인회장) 수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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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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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내려놓기
이권 개입 않기
관광성 외유 지양
시의회 회의 반드시 출석
주민 필요 사업 추진 및 불편 개선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
365일 민원처리 사무실 운영
농로포장 확대 (토지 활용도 증대)
농기계 임대 신청방법 개선
마을 공동기금 확보 위한 태양광 설치 지원
농촌 수요응답형 교통 지원
기후변화 대비 아열대 작물 연구소 유치
AI 무인 스마트 시범 식물공장 유치
농산물유통타운 조기 착공
옥상 비가림 시설 양성화 및 비용 절감 대책 수립
마을 폐가 정비
토석 채취 후 방치지역 복구 대책 수립
남면 산업단지·남김천공단 유치
남면 부상리·감문 배시내·남면 옥산리 먹거리타운 활성화
사드지원 사업 신속 추진
사고방지 바닥 차선 유도 표지선 설치
농소면 입석교차로, 개령면 덕촌·신룡 교차로 개선
외곽 순환도로 구미 아포 방향 접속 추진
KTX김천구미역 연결 율곡천 제방도로 포장
KTX김천구미역 공영주차장 설치 및 진입로 개설
대구광역전철 조기 착공
도공촌 순환버스 배차 증설
남면 송곡1리~송곡2리 마을도로 연결
봉곡·용암·도공촌 입구 도로 선형개량 및 직선화
아포~오봉저수지 방향 좌회전 신호체계 개선
농소 신촌 육교 승강기 설치
파크골프장 공인구장 36홀 확대
365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24시간 이용 확대
각 마을 2층 경로당 승강기 설치
365일 민원 접수 지역사무실 상시 개방 운영
아포읍 노인회관 건립
아포읍 체육센터 건립
아포중·아포고 분리 추진
농소면 신촌리 버스 승강장 이전
남면 초곡1리 버스 승강장 이전
오봉저수지 둘레길 전 구간 벚꽃길 조성
남면 월명리 남북저수지 개발 및 제2의 연화지 조성
항일의병운동 본산 농소면 항일의병장 5인 선양사업
개령면 취적봉 정자 설치
금오산권역 대성지·금오동천·갈항사·금오산성 관광자원화
농소면 913번 지방도 10리 수양 벚꽃길 조성
농소면 입석리 석불 보호각 설치
봉곡리 열녀문·정려각 정비
남면 봉천리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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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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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듣고 행동하는 의정활동
주차 편의 증진 및 주차난 해소 (공용 주차타워, 아파트 밀집지역 주차장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칠금동 조성 (돌봄교실 확대, 안전통학로 LED 바닥신호등 설치)
어르신 돌봄 강화 및 복지 확대 (병원 동행 서비스, 반찬 지원, 경로당 냉난방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가 야간경관 개선 (청년창업 점포 유치,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복지 삶의 질 향상 (금릉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목행파크골프장 생활체육 메카 조성 (시설 확충, 전국대회 연계 1박2일 관광상품 개발)
탄금공원 야간관광 특화 및 역사·문화 콘텐츠 강화 (미디어아트, 테마 전시관, 수변 관광 활성화)
칠금금릉 현대식 채소 공판장 설치·운영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6차산업 지원)
목행용탄 농촌테마파크 유치
개방형 민간 화장실 운영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산업단지 출퇴근 교통 혁신 및 근로자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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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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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안한 청라! (아이 돌봄센터 확대, 통학로 환경개선 및 스마트 신호등 확대 설치, 청라 노인문화센터 추진, 청라 3동 파출소 신설)
밝고 맑은 청라! (커넬웨이와 호수공원의 야간 경관 개선 및 도로 조명 정비, 커넬웨이와 호수공원, 심곡천, 공촌천의 수질 및 환경개선)
원활하고 즐거운 청라! (교통 상습 정체구간 정비 및 신호체계 개선, 불법주차 강력 단속 및 해결, 문화공연 확대와 주민참여형 축제 진행)
확실하고 신속한 정치! (시티타워, 7호선연장, 소각장 폐쇄, 이전 등 청라현안 주민소통 및 감시, 민원 신속처리를 통한 주민이 행복한 정치)
알뜰하고 투명한 의정! (꼼꼼한 예산 심의를 통한 지역발전 예산 확보, 주민과 소통하며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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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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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오남용 과거사 철저히 규명되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및 재심 권고에 대한 논평

 

오늘(9/29)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법무부에게 과거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약칭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이하 과거사조사위)’를 설치하고, 검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건의 경우 적극적인 재심청구를 통해 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개혁위의 권고안처럼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이 철저히 재조사되기를 촉구한다.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 전문성이 보다 강하게 담보되는 과거사조사위가 설치되어야 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여 위촉한 민간위원 9명으로 과거사조사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과오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그 조사대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개혁위는 권고안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과거사조사위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 조사위가 조사하게 될 사건들이 대부분 3년이상 지난 사건들임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 사건의 진행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나 혹은 그와 연관이 있는 검사들이 위촉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검사 출신 인사를 배제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자료 제출이나 진술 요구 등에 있어서 검찰이 거부할 수 없도록 조사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조사결과가 과오의 당사자인 검찰의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면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재심청구에 대한 개혁위의 권고대로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심청구를 하고,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검찰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백지 구형’ 관행도 중단해야 한다. 과거 상부의 부적절한 백지구형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 취소 및 상고 취하도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근거없고 부적절한 상부의 지시에 저항하는 검사의 소신은 징계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장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09/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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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방치 개인형 이동수단(PM) 즉시 수거제 확대
간이(휀스)형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유해 동물 비둘기 관리 조례 신설
안산 다온화폐 택시 결제 도입
스마트기기 기반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 확대
도로 포트홀 체계적 관리 시스템 도입
오토바이 소음 전담 민원 창구 개설
사동 청소년 문화·자유공간 신설
사동 주택가 관리사무소 제도 도입
사동 감골운동장 조기 준공 및 주차공간 확보
사동 주민 편의시설 건립 지원
해양동 신안산선 자이역 연장 실무 추진위원회 구성
해양동 공영 주차장 확대 개방·조성
해양동 한양대 후문 차단기 개방 협의
사이동 재건축 행정 소통창구 신설
사이동 수인분당선 출근길 배차 시간 단축
사이동 52번 버스 배차 간격 단축, 스마트 정류장 확대
본오3동 상록수역(GTX-C) 역세권 개발 과정 주민 의견 창구 개설
본오3동 출·퇴근 시간 버스 배차 확대
본오3동 상록수 가구거리 활성화 지원
지역 상권 연계 1인 가구 커뮤니티 조성
시니어 일자리 연계 등하원 도우미 서비스 도입
수능시험 이후 청소년 금융교육 특강 신설
경력단절 여성(경단녀) 재취업 지원책 확대
대학생 방과후 청소년 진로 지원 사업 확대
임산부 태아 첫 만남 지원금 신설
가족 백일해 주사 접종 비용 지원
의료기관 내 아픈아이 돌봄센터 개설
영유아 돌봄인력 확충
아동 언어치료 제도 확대
신혼부부 입주청소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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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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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동구치소 부지 주민의견 반영 조속 개발 추진
위례과천선 송파구 연장선 신설 추진
성내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 한강~성내천~남한산성 생태축 완성
송파ICT보안클러스터 조성 적극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방이역, 오금역, 개롱역 캐노피 설치 및 에스컬레이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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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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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노선 조기 착공 및 복합환승센터 조성
SRT 의정부 연장 추진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
회룡IC (평화로~서부순환로) 조기 개설
원도봉산 초입 도로 확장 (중로 2-62호선)
관내 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상습 침수지역 개선 (영신마트 → 신일엘리시움)
호원노인복지관을 갖춘 복합체육센터 건립
호원·원도봉산 국민체육센터 조기 착공
배수지 상부 예체능시설 환경 개선
백석천~직동공원 연결 환경 개선
안심 귀갓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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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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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암호수 원형 보전과 명품 공원화 완성
대규모 공사 교통난 해소 및 보행권 확보
주차난 제로(Zero)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노후주택 안전 진단 지원
화정·풍암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악취 없는 우리 동네,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공형 키즈카페' 유치 및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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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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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봉급 50% 반납
연금정책 컨트롤타워 '연금청' 설치 및 주택연금 확대
불합리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및 증권시장 과세체계 개편(증권거래세 폐지,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포괄적 손익통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가구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및 대출 규제 완화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 및 미래형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복지 강화
SRT 오리동천역, 신분당선 분당MICE역, 도시철도 분당동역 신설 추진
신분당선 광화문 연장 및 트램2호선 조기 착공
분당 바이오헬스 허브 및 MICE 산업단지 유치
1기 신도시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 및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지역 교육, 문화, 체육 시설 확충 (학교 실내체육관, 서울대 의대 특성화 대학원 유치, 국민체육센터, 커피박물관 건립 등)
복지 시설 확충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청소년/어르신 복합문화체육센터, 여성비전센터, 신중년 활력지원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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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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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03 공영버스 배차 확대 및 동춘동 신규 노선 신설
인천2호선 연장 및 청학역 GTX 접근성 향상
송도테마파크 토양정화 해결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 차질없이 추진
노후계획도시 연수 선도지구 완성 (용적률 300% 이상 확보)
아픈 아이 긴급돌봄센터 설립 및 병원 동행 시스템 구축
이음카드 혜택 확대 (월 결제 한도 100만원, 캐시백 15% 상향)
'그냥 해드림 사업' 추진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생활수리 지원)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확대 및 골목길 안전알림장치 도입
승기천 연계 생활체육 인프라 및 공원 구축
옥련동 사통팔달 버스 노선 신설
KTX 송도역 신속 개통 및 가좌-송도선, 아암대로 지하차도 조속 추진
중고차수출단지 대체 부지 마련을 통한 조속 이전
옥련동 복합문화공간 유치 및 전선 지중화 사업
한나루·능허대공원·석산 연계 역사문화가치 복원 및 능허대문화축제 활성화
자율방범대, 자치경찰,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안전 관련 조례 발의
아이돌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복지 조례 발의
투명한 의정 활동 (현장 민원 청취, 해외출장 활동보고, 민원 처리 결과 즉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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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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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공원 이전 반대 및 주택공급 전면 철회
과천시 초중고 교육 구조 개선 이행
위례·과천선 연장선 지식정보타운 주거지역 유치
신천지 건물 용도 변경 불허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및 다함께 돌봄 야간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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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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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단계적 확대 및 가족돌봄 지원 확대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청년·신혼 행복주택 최소 4년 거주보장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택시요금 할인, 휠체어 콜택시, 노인 임산부 지원)
청년 자립 지원 (사회활동 참여소득, 등록금·주거·교통비 지원)
산모·신생아 돌봄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지원)
중증소아청소년2형당뇨 지원 확대 (연속혈당 측정기 구입비, 의료지원)
시·교육청·학교·학부모 교육협력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진로지원센터 설립
고양 통합돌봄센터 운영 및 돌봄일자리 창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350% 추진 및 다가구 용적률 상향 조정
재난안전관 설치 및 컨트롤타워 구축
태양광발전 수익 시민환원형 햇빛연금 도입
시장실 1층 이전 및 간부회의 생중계
임기 1년 내 고양시버스노선 전면 개편 및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도입
일산대교 통행료 완전 무료화 추진
향동역 조기 추진 및 화수역 신설
지역화폐 경기도 내 최고 수준으로 확대
킨텍스 제3전시장 및 앵커호텔 조기 완공
도심항공(UAM)산업 육성 (킨텍스 버티포트 거점)
고양 신청사 원안대로 건립 추진
백석업무빌딩에 항공우주·게임산업 대학 캠퍼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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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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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70만원 → 100만원 인상 지급
농어민기본소득 가구당 연 240만원 지급(AI데이터센터 완공시)
AI데이터 센터 및 연관 산업 추가 유치 통해 민간투자 10조원 달성
강진·장흥 관광자원 활용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강진-광주 고속도로 완공 및 남해선 강진역 활성화 추진
강진만 횡단대교(대구면-도암면) 건설 추진
광주-강진 공동생활권 구축 위한 'GG프로젝트' 추진
강진·광주 상생형 지역화폐·빈집 브릿지·문화 공유 사업 추진
1·2차 산업(농림축수산업+소상공업) 발전 종합지원대책 시행
3차 산업(외식·유통·서비스업·온라인) 활성화 방안 지속 추진
4차 산업 혁명(AI·첨단기술) 성장 기반 구축으로 군민소득 증대 실현
1~4차 산업 혁명 및 군민 역량 총집결을 통한 강진군 대도약 발판 마련
'강진 반값여행'을 단순 방문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
생활인구 증가 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결 방안 마련
농림축수산업 투자 대폭 확대 및 소득지원 강화 (벼 경영안정자금, 농어민공익수당, 한우산업·임업·수산업)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단계적 지원 확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유치 및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추진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대책 시행
농촌협약 선도군 사업 적극 추진 (5년 300억 원 투입, 생활권 지원 패키지 실현)
수요응답형(DRT) 교통수단 및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을 통한 '교통ㆍ의료 골든타임' 확보
상가시설 개선비 1개소 당 1,000만원 지원
소상공인 활력지원 20억 유치 및 로컬푸드·관광 소비 연결
관광 연계, 지역상품권 및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확대 강화
돌봄 중심 따뜻한 어르신 복지제도 시행 (제2노인복지회관 건설 운영 및 요양보호사 지원)
소규모 면 주거ㆍ복지 통합 원스톱 지원하는 One 타운 건립 운영
강진 미래 세대 위한 교육 투자 대폭 확대 (장학금, 해외연수, 예체능계 학생 지원, 제2도서관 건립)
빈집 200호 정비·활용을 통한 정주인구 증대 도모 (강진품애 2.0 확대 강화, 청년 임대주택 건설 운영 확대)
청년 창업자금 지원 대폭 확대 및 청년 일자리 확대 (가업 승계 청년 농어민대학 운영 및 해외 연수 기회 마련)
365일 아이키우기 좋은 강진 조성 (육아수당 지속 지급,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부모지원 확대, 강진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인력 운영비 지원)
RE100, 에너지 자립ㆍ탄소중립·햇빛소득 추진 (신재생 융복합 보급,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 및 주민 이익공유제 도입)
민관 거버넌스 강화, 군민주권시대 실현 (민관 거버넌스 구축, 군민과 소통 강화 정례화 및 투명 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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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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