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동해시 안성준 님의 공약

가로림만 생태공원 관광코스 개발 추진
천수만 철새 도래지 세계 관광명소 개발 추진
삼길포, 간월도, 창리항 관광 명소 개발 추진
농어촌 마을안길 확장으로 통행 불편 해소
팔봉산 중심 휴양지 전원 마을 발전 추진
지역 특산품 명품화 및 청년 농업 발전 추진
대산 혁신도시 재추진 및 제2 대산항 건설, 물류 혁신 도시 개발
전통문화 예술 활성화 및 보전
대산 외곽 국도 및 부석 대봉정~창리간 4차선 확장 추진
도농 상생, 농촌일손 해소 및 직거래 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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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과 연계한 '예산 고속도로' 가동으로 재정 확보
초평 금곡지구를 충북 경제자유구역 제3거점 '국제도시'로 조성하고 이차전지·반도체 클러스터 및 미래산업단지 유치
JTX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및 RE100·AI로봇 특화 미래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농업 유통 혁신, 농민월급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획기적 증대
청년 인턴십, 공공임대주택 200세대 보급 등으로 청년 정착 지원 및 기회 확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초평호·농다리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으로 연간 관광객 300만 명 유치
AI 기반 군민 의사결정 플랫폼, AI 비서 도입 등 스마트 행정 구현으로 군민 소통 및 행정 효율성 극대화
'진천형 교육모델' 전국 표준화, 국제학교 유치, AI 영재 육성 등 교육 특구 조성
영유아·아동 안전 인프라 확충, 공공형 열린 키즈존 조성 등 학부모가 믿고 맡기는 돌봄 체계 완성
어르신 통합돌봄 강화, 장애인·취약계층 맞춤 복지, 공공의료 접근성 확대로 전 생애주기 복지 실현
7개 읍·면별 특화 발전 전략 추진으로 지역 균형 성장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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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삶을 바꾸는 현장 중심 의정
투자유치·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 차원의 규제 개선
약자와 어르신·청년·장애인 맞춤형 복지 확대 실현
도비·국비 적극 확보로 지역 현안 해결
첨단산업·중소기업 지원 강화로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
감염병 이후 대비, 공공의료·안전망 강화
재난·보건 대응체계 고도화
교육·환경·교통 등 생활 인프라 혁신
도민 체감형 생활SOC 확충
도정과 시·군을 잇는 협치 리더십 강화
도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정책 대안 제시
균형발전으로 함께 잘사는 충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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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RDP 6,000만원 달성 (두 배 더 잘 사는 제천실현)
투자 유치 10조원 달성 (일자리 20,000개 창출)
중앙시장 재건축으로 도심 랜드마크화
물순환촉진지구 선정을 통한 용두천 개발
관광객 2,000만명 시대 개막
어르신 시내 버스 이용요금 무료화
사회복지분야 근무자 근무조건 대폭 개선
지역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동호회 포함) 본격 육성
장애인회관, 어린이회관 건립
임기중 인구 5,000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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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청년산업타운 조성 및 크리에이티브, 뉴미디어 산업 선도
펫 파크 유치, 반려동물 진료비 합리화 추진 및 반려동물 문화 친화적 남양주 조성
진학 및 취업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수도권 대학 순환 통학버스 운영
만원 이하 결제 카드수수료 면제 추진
현재 추진 중인 교통 정책 및 개발 사항 점검 및 신속 완료
GTX-B 조속 완공, 별내중앙역 4호선-8호선 연결, 9호선 왕숙신도시-진접선(4호선) 연결, 경춘선 운행시간 단축
오남-호평 도로 신설, 98번 국도 터널 공사, 버스노선 전면 개편, 서울행 광역버스 확충 및 노선 다양화
종합환승센터 및 고속터미널 신설, 수도권 각 대학 셔틀버스 운행
AI, 빅데이터, 뉴미디어 등 첨단산업 선도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북부테크노벨리 연계, 스마트 어반 팩토리, 크리에이터 타운 유치
일자리 지원 종합센터 활성화 및 청년산업 타운 박람회 추진
별내 용암천 카페거리 벚꽃 산책길 재정비 및 식문화 관광자원화
오남 호수공원 음악축제 및 공연 정기개최, 팔현리 계곡 캠핑 레저 특화산업 추진
진접 프리미엄 아울렛, 멀티플렉스 등 소비문화 중심 인프라 유치
진접, 오남, 별내-왕숙천-한강 자전거도로 확충 및 정비
시니어 복지관 신설 및 케어 서비스 재정비, 노인 희망근로정책 확대
어린이 복합공원 및 물놀이장 대규모 신설 및 위생관리 체계 확립
여성 및 노약자 안전을 위한 가로등, CCTV 정비사업 추진
지역 내 빈곤계층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 및 근로시장 확충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발행 및 시설 제휴 추진, 관내 생활체육센터 전면 재정비
별내면 대중교통 노선 확대 및 강화, 8호선 청학역(가칭) 개통, 비포장 및 노후 도로 개선
별내동 용암천 산책 및 식문화 관광자원화, 별내중앙역 4호선-8호선 연결, GTX-B 조속 진행, 스마트어반 팩토리, 크리에이터 타운 유치
진접읍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신호체계 개선, 진접지구-구도심 연결도로 확대, 진접-별내 경전철 연계 환승, 남양주 소비문화 중심 인프라 구축, 광릉수목원 녹색 건강벨트 조성
오남읍 오남-호평 간 고속도로 조속 추진, 오남읍 내 도로교통 여건 개선, 오남 호수공원, 팔현리 계곡 관광자원화, 오남천 정비 및 자전거도로, 산책로 확장, 오남-수동 간 친환경 레저 벨트 조성, 국제규격 축구장 건립 및 족구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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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더글러스 러미스 지음
역자 : 김종철 옮김
출판사 : 녹색평론사

올해 첫 “꿈꾸는 책방” 모입니다.
첫 책방 모임이니 만큼 부담없이 읽고 오실수 있도록 두께도 얇고(212쪽) 책 자체도 조그만(A5)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를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환경에 대해 고민 있는 사람이면 한번쯤 고민하게되는 “경제성장”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혼자서 이러저러한 고민하시던 분들~ 오셔서 가볍게 책읽고 고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 : 3월 27일(월) 7시
장소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294-8 도광빌딩 4층)
도서 :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참가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님 누구나 가능, 회원 아니어도 오셔도됩니다
준비할것 : 책만 읽고 오시면 됩니다.
신청 : 010-8875-2466(청주충북환경연합 업무폰)으로 문자 신청
문의 : 043-222-2466(이성우)

 

 

군의회 생중계 도입
찾아가는 군민 간담회
군의회 표결, 출석 공개
군의회 군수 직접답변제 도입
반상회보에 군의회 소식게재
행사 축사 간소화
군민 참여예산 감시·포상제
농어촌 기본소득 (1인당 월 15만원)
태양광 수익 군민 배당 (햇빛소득마을)
계절별 경관 농업 단지 조성
임대사업소 필수 농기계 확충
축산 농가 퇴비순환체계 구축
지하수 공동관리 협의체
관광벨트 조성 (유천문화마을+새마을+레일바이크+한재 미나리 삼겹살)
농촌유학 활성화 (작은학교 살리기)
청도초등학교 통학버스 도입
빈집 활용 만원주택 확대
청소년 교육 바우처 (월 5만원)
읍,면 단위 공동육아 공간
청년 창업 재도전 지원
청소년 및 청년 센터 설립 추진
경산~울산 고속도로 동청도 IC 설치 추진
버스 노선 확대 및 시간표 현실화
돌봄 선생님 처우 개선
실버카 탑승 가능한 친환경 호출버스
불법 주정차 탄력적 단속
청도-대구 전철 추진 (대경선 연장)
골목길 태양광 LED 가로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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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안전하고 깨끗한 충무공동 조성
안전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내동 조성
산업과 농촌, 주민이 함께 발전하는 정촌 조성
산업과 농업이 함께 성장하는 바이오 문산 조성
금곡의 가치와 미래 성장
복합문화 공간 신설
사람이 모이는 상권, 살아나는 경제
공공기관 2차이전 및 LH분리 저지
대중교통 고도화 추진(순환버스 도입 등)
유휴부지 임시주차장 조성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시간 조정 추진
안전한 통학로 개선
방과후 돌봄 확대 방안 마련
어린이집, 유치원 과밀 해결 방안 마련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기간 확대 및 지원 강화 추진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유치 추진
새로운 영천강 르네상스 변화 추진
반려인도 비반려인도 함께 편안한 환경 조성
주말 플리마켓 및 거리공연 지원
야간 상권 활성화 및 버스킹 공연 지원
청년창업지원 확대 및 홍보
공공기관 연계 취업프로그램 추진
문산읍 공공택지 추진 가속화
문산 사거리 확장 및 환경 개선
문산읍 도시가스 보급
바이오산업 투자 및 지원 확대
스마트 농업, 시설하우스 지원 확대
금곡면 파크골프장 조성
농작물 재해보험 현실화
마을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독거노인 돌봄체계 강화
금곡시장 대형차량 진입금지 및 우회도로 방안 마련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신설
예하초 앞 저류지 활용, 가족 피크닉파크 조성
항공우주청 연계 민간기업 적극 유치
이동불편지역 교통지원 확대
쓰레기 매립장 주민 불편사항 해결 방안 마련
좁고 위험한 농촌도로 안전한 보행자 인도 환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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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하단-녹산선 및 강서선 조기 완공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 및 국제 비즈니스 도시 조성
입학 및 학습지원금 확대 및 교육시설 확충
멀티스포츠센터, 문화센터 등 문화체육시설 확충
강서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및 복지시설 확충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및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확대
맨발산책로, 반려견 놀이터, 물놀이장 등 여가시설 확충
AI 관제 시스템 기반 방범 CCTV 확충 및 안전 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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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양주 통합 100만 메가시티 완성 및 경기북부 경제성장 축 대전환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 서울 수준 버스 서비스, 지하철 8호선/SRT 의정부 연장, GTX-C 조기 개통, 1호선 증편 및 강남행 광역버스 신설 등 교통망 확충
일자리·주거가치 2배 향상: 미군기지 활용 대기업 유치, 첨단일자리 창출, 의정부역 컨벤션센터/E-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주민 삶의 질 향상: 호원동 시립미술관 조성, 중랑천·백석천 생태하천 업그레이드, 의정부형 통합돌봄 및 어르신 쉼터 확대, 반려견 놀이터 및 황톳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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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형 우주항공청 조기 건립 및 우주항공수도 자리매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 및 국내 우주항공 분야 집적화 조성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및 위성개발 혁신센터 구축
국제 수준의 교육도시 조성, 과학영재학교 신설 및 미래 과학 리더 육성
지속 가능한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통합 고용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시민 생활 안정
청년 맞춤형 지원 (구직활동 경비 지원, 사회진입 촉진,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복합 버스 환승센터 구축 및 마을버스 도입
농업분야 지원 확대 (희망택시, 기계농업 인력, 육묘 및 모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천읍 수양공원 팔각정 리모델링, 편의시설 및 야생화 단지 조성
사천읍 사주리 저지대 도시정비사업
사천읍 청심천 복개 및 주차장 조성
사천읍 선인지구 공공주택 조기 추진
사천읍 우주테마공원~사천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축동면 사천IC 주변 우주항공 경관 특화사업 추진
축동면 파크골프장 조성 조기 착공
축동면 신촌~상탑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축동 201호선)
축동면 축동초 일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곤양면 파크골프장 조성 및 서부복지회관/시가지 공용주차장 증설
곤양면 참마트 사거리 도로 개선
곤양면 성내공원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곤양면 봉명산 등산로 정비 (무고~갓바위)
곤양면 와티~안도간 도로 확·포장 및 가화도로 확·포장 조기완공 (곤양 209호선)
곤양면 서부일반산단 조기착공
곤양면 검정-안도간 해안둘레길 조성
곤명면 상수원보호구역 버드나무 정비
곤명면 면 청사 조기 건립
곤명면 다솔 문화밸리 조성사업 추진 및 국가유산 관리/가치 증진 (다솔사 공양간 신규건립)
서포면 제2 비토대교 건설 추진
서포면 토끼섬~거북섬 연결 탐방로 설치 및 비토 낚시공원 시설 정비
서포면 어족자원 방류 사업 확대 (굴 종패, 치어 등)
서포면 시도 8호선 정비 (자혜, 다평지구 2구간)
서포면 구랑~조도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서포 205호선)
서포면 자혜~구랑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서포 104호선)
서포면 중바위길~구포3길 농어촌도로 확·포장 (서포 208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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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경로당 구축
아동·청소년 지역돌봄센터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AI 윤리·리터러시 교육 강화 및 AI 교육시간 확대
농어민수당 인상 추진 및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부활
철강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
송악읍 생활인프라 대폭 확충
신평면 해양관광 및 정주여건 개선
송산면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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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마이 밀레니얼 다이어리 : ② 당신의 믿을 구석, 나의 비빌 언덕

1988년, 서울의 한 골목길. 한 남학생이 어머니 심부름에 옆집으로 향한다. 손에 들린 접시에는 샐러드가 수북하게 쌓여있다. 이웃은 빈 접시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샐러드가 비워진 접시에는 깍두기가 담긴다. 어머니 역시 가만있지 않는다. 깍두기를 준 이웃에게 가져다주라며 불고기를 건넨다. 다시 옆집에 가자 “아줌마, 엄마가 카레 좀 드시래요.”라며 다른 이웃집의 친구가 들어온다. 이웃과 이웃 사이, 그렇게 계속 음식이 오고 간다. 덕분에 밥상도 풍성해진다. 김치찌개 하나로 저녁식사를 해결하려던 부자의 밥상에 이웃이 나눈 반찬이 더해져 근사한 한 상이 완성되기도 한다. 하지만 반찬 배달에 지친 아들은 말한다. “이럴 거면 다 같이 먹어.”

전작에 이어 선풍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응답하라1988’의 한 장면이다. 드라마의 배경과 동시대를 겪은 이들은 말한다. “그래. 저 시대에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었지.” 1988년, 연도만 들으면 엄청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공동체의 경험은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 1988년쯤 태어난 나에게도 ‘콩 한 쪽 나눠 먹는 경험’은 분명히 존재했다.

누군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걸음마를 갓 시작했을 때일까. 엄마의 전언에 의하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다고 한다. 엄마가 잠시 옆집에 다녀온 사이, 잠들었던 내가 사라진 것이다. 당황한 마음에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던 엄마. 억장이 무너질 것 같던 마음은 전화 한 통으로 이내 가라앉았다. 건넛집 할머니가 음식을 나누러 왔다가 자는 날 보고 걱정이 되어 데리고 가셨던 것. 엄마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해진다고 했다. 하지만 내게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더 충격이었다. “서툰 걸음마로 밖에 돌아다니다가 개울에라도 빠졌을까 걱정이 되더라고.” 엄마의 머릿속에 ‘납치’라는 단어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만큼 이웃을 믿었다는 것인데, 아무리 시골이었다 한들 가능한 생각이었을까? 아직도 미스터리다.

생각해보면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내게도 ‘믿을 구석’은 분명 있었던 것 같다. 이웃집 수저 개수를 알 정도로 가깝게 지냈기 때문이다. 요즘 10대들은 개념조차 잘 모른다는 ‘품앗이’나 ‘두레’가 낯설지 않았다. 이웃 간 왕복이 잦았기에 고독사는 꿈도 꿀 수 없었다. 동네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아빠는 기꺼이 상여를 맸다. 경사가 있으면 마을 사람들은 한 데 모여 잔치 음식을 차리고, 김장도 함께 했다. 동네 아이들은 이웃집을 내 집 마냥 들락거렸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생겼다. 무슨 일이 생겨도 누군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했던가. 부모님은 내게 항상 대도시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큰물에서 놀아야 더 클 수 있다는 논리였다. 친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 친구는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위장전입을 불사하며 대도시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했다. 선생님들의 도시 사랑도 끔찍했다. 조금이라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근처가 아닌 대도시의 학교로 진학시켰다.

그렇게 나를 포함한 아이들이 하나둘씩 떠났다. 우리는 서른 즈음의 나이가 되었고, 아빠는 60대 중반의 머리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되었다. 우스갯소리로 손주 볼 나이라고도 하신다. 하지만 고향에서는 여전히 청년 축에 속한다. 내 모교인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스무 명도 안 된다고 했다. 폐교 이야기가 오간다고 했다. 면 소재지에 있던 가게들도 장사가 안되니 하나둘씩 문을 닫는단다. 달랑 하나 있던 약국마저 사라졌다. 가벼운 감기에도 차를 타고 50여 분 달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람만 모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믿었다. 언론사들의 문제의식도 비슷했을까. 신문과 TV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귀농·귀촌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웃이 아니라 원수

일터의 동료는 육아 때문에 업무 집중이 힘들다고 한다. 주말 약속은 꿈도 못 꾼다고 했다. 시댁과 친정이 멀어서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어서란다. 어렸을 적 경험에 기대 ‘옆집에 맡기면 안 돼요?’라는 말은 꺼낼 수 없다. 아파트 생활을 잘 알기 때문이다. 맡길 수 없는 문제로만 끝나면 다행이다. 아이가 집에서 조금이라도 뛰는 날에는 아래층에서 무섭게 항의한다고 한다. 그러다 이웃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다른 단지에서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몇 달 만에 발견됐다고도 했다.

나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지금 살고 있는 네 평 남짓의 원룸에 딸린 화장실은 물 내려가는 소리가 유독 크다. 어느 날 건물 1층에 커다란 벽보가 붙었다. 물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으니 새벽 샤워를 자제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인지 알아내 집주인에게 신고하겠다고도 했다.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꼈다. ‘새벽에 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물어보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벽보 한 편에 쓰려다 펜을 내려두었다. 층간소음, 주차시비 등의 문제는 좁은 땅덩어리에 최대한 많은 가구 수가 들어찬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어느 곳은 사람이 없어서 문제고 어느 곳은 사람이 넘쳐서 문제다. 사람만 모이면 따뜻한 공동체가 가능할 것이라는 내 믿음은 무지였다. 귀농·귀촌을 이유로 해마다 많은 이들이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는’ 농어촌을 찾는다. 하지만 성공보다 실패 사례가 더 많다. ‘사람이 많아서 문제라는’ 도시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도 (과거의 이야기지만) 공동체 경험은 분명 존재한다. 이사 떡을 나누며 다양한 이웃과 인연을 맺고, 동네 골목길에서 또래들과 뛰어놀았다고 했다. 반상회로 이웃의 소식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왔다고 했다. ‘응답하라1988’ 속 공동체 경험은 시골 출신의 나뿐만 아니라 도시 출신의 또래 친구들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였다.

당신 곁에는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에게는 ‘머릿수’가 문제가 아니다. 언젠가 봤던 기사 하나가 떠올랐다.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설문에 한국인의 응답은 77.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숫자만 보면 그리 낮지 않게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OECD 35개국 중 34위에 해당하고, 평균(88%)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수치다.

흔히 현대 사회의 문제를 원자화, 파편화, 고립화라고 한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의 도구가 많아졌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진실된 마음을 나누기 어렵고 피상적인 관계만 늘어간다. 결국 혼자라는 생각에 나의 것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 내 영역을 침범하거나 이해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개인화 현상은 짧은 시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한국의 유례없는 압축성장의 부작용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진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아닐까? 어떤 사안을 접할 때, 속사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 다르다. 오해의 발생 여부도 여기서 결정된다. 눈을 마주하고 진심 어린 대화로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면, 같은 문제라도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는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 이웃의 일이 내게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될 것이며, 도움 요청에 기꺼이 손 내밀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상대에게 믿을 구석이 되고 비빌 언덕을 내어주면, 상대 역시 언젠가 내게 믿을 구석이 되고 비빌 언덕을 내어줄 것이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일까?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만남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어떤 것도 뒤집어쓰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만남이.

*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 설정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현실에 기초하여 창조되었음을 밝힙니다.

– 글 : 최은영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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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노컷뉴스 – 한국 사회신뢰도 바닥…’사법’ OECD 34개국 중 33위 / 2016.10.26. (자세히 보기)

■ 제목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 –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

■ 주최

희망제작소

■ 일시

2018.07.26.(목) 14:00

■ 목차

발제 1) 국내 고향세 도입논의와 추진방향
– 박상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2) 일본고향세의 현황과 시사점
–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토론 1) 고향사랑기부, 지역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 이상범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토론 2) 행정일선에서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실행방안에 대한 제언
– 문병태 순천시 세무과 세무행정팀장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조준형 연구원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 온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농산어촌이 머지않아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각종 연구와 신문기사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품어준 지역이라는 곳에 티끌만큼이나마 보답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곤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며, 이 제도가 지역을 살리는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추석이 머지않았습니다. 111년 만의 폭염을 기록했던 올여름도 무르익어가는 황금 들녘에 그 흔적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한가위의 가득 찬 보름달 아래 풍성함이 넘치는 어딘가의 들판과 산골은 우리가 태어난 마을이자 추억을 빚어온 유년기의 요람입니다. 식구들과 도란도란 모여 앉아 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곳이자, 떠나있던 친구들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돌아보고 지금의 새로움을 풀어내는 공간. 그곳이 바로 ‘고향’ 아닐까요?

지방소멸, 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심심치 않게 들리는 ‘지방소멸’이라는 이야기에 침체되어 가는 고향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년 6월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89개로 전체 228개의 39%에 해당합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한 읍면동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503개로 전체 3,463개 읍면동의 43.4%에 육박하는 결과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20~30대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대학진학, 결혼-출산-양육 등의 이유로 소멸위험지역에서 수도권 혹은 대도시로 이동한 데에 반해, 반대로 40대 이상 인구는 소멸위험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역의 고령화와 20~39세의 여성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것이지요. 지방소멸은 먼 미래가 아닌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자체별로 귀농·귀촌 지원, 출산장려, 농촌재생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자립 등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왜 필요할까?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특정금액 이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특정 비율 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역관광상품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지요. 지자체의 재정확충, 지역 간 재정격차 감소, 지역특산품 소비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출산율 증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까지 11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었으나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리를 넘어서, 지역을 살릴 방안으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정인화 의원이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9일에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으며, 다시금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9월부터 고향기부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1년에 1만 원 이상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경북발전기부금을 내는 기부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지역사랑 도민증 발급, 관광지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부금은 저출산과 일자리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간 발의된 법안 중 이개호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법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준비 중인 것과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올 7월,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일본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고향세 총액 81억 엔, 기부 건수 54,000여 건이었던 실적이 2017년에는 3,653억 엔(약 3조7천억 원), 1,730여만 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 고향세 모집 시 기부금의 사용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은 1,690단체(94.5%)이며, 구체적인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은 255단체(14,3%)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책 참여의 간접 수단으로도 가능해

한편, 일본에서는 고향세 답례품 경쟁 등으로 지역의 생산품이 아닌 전자제품이나 과도한 금액의 답례품을 전달함으로써 고향세 실적만을 높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도입 후 시행착오를 겪다 2014년부터 고향세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답례품의 다양화 및 질적 개선, 수납환경 정비, 원스톱 특례제도 등의 제도확충, 기부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사용 내용 공개 등 다양한 방식의 개선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과 선택권 확대 등으로 기부자에게 정책 결정의 참여와 효용감을 체감하게 한다면 기부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재정에 대한 투입방식의 다변화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직적인 방식으로 교부세 지방재정을 투입했다고 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수평적으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원하는 사업이나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정책 참여의 간접적인 수단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조건없는 도입보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 거쳐야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을 활성화시킬만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한지, 근본적인 지역 활성화 대책은 맞는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는지, 답례품 제공 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착은 생기지 않을지 등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되는 지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법과 제도를 잘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의 지역재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중간 플랫폼으로 참여하여 홍보, 답례품 개발, 유통 등의 역할을 맡는다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고향사랑기부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향이 키워준 모두가 모여앉아 막걸리 한 잔에 고향세를 안주 삼아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무조건적인 도입보다 지난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입 방안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 글 : 조준형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