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이건희 님의 공약
동대문구 이건희 님의 공약
쓰레기없는 골목 조성
야간 집중 청소 체계를 확립
IoT 센서가 탑재된 스마트 쓰레기통을 전면 배치
넘치기 전에 치우는 쾌적한 거리 조성
소상공인 SNS마케팅, AI배달서비스 연결
온라인 판로 개척
전문 마케팅 컨설팅을 통해 전농동과 답십리의 골목 상권을 서울의 대표 명소로 브랜딩
노후 주택 에너지 효율 리모델링
용적률 상향 건의
주거 가치를 극대화
AI 지능형 신호 운영으로 출퇴근 시간을 10분 단축
학교·교회·아파트의 유휴 주차면을 AI로 실시간 공유
동대문형 공유 주차 네트워크 구축
고령자 예방 의학 프로그램 도입
경로당 운영비 증액, 건강검진 진료비 지원
찾아가는 건강 검진과 마음케어 서비스를 통해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선진국형 복지 실현
무료 공공 스터디 카페 설립
유수 기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진로 멘토링을 강화
노후 학교 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창의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
사각지대 제로화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능형 CCTV 확대
통학로 순찰 강화는 기본!
폐가 및 사각지대 정비로 안심 마을을 조성
청량리 GTX변전소 설치 반드시 철회, 이전!
롯데캐슬SKY-L65 18미터앞 지하30미터 154,000V 초고압변전소 설치 앞장서 반대!
청량리역 수인분당선 증편과 증설에 선봉으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야간 집중 청소 체계를 확립
IoT 센서가 탑재된 스마트 쓰레기통을 전면 배치
넘치기 전에 치우는 쾌적한 거리 조성
소상공인 SNS마케팅, AI배달서비스 연결
온라인 판로 개척
전문 마케팅 컨설팅을 통해 전농동과 답십리의 골목 상권을 서울의 대표 명소로 브랜딩
노후 주택 에너지 효율 리모델링
용적률 상향 건의
주거 가치를 극대화
AI 지능형 신호 운영으로 출퇴근 시간을 10분 단축
학교·교회·아파트의 유휴 주차면을 AI로 실시간 공유
동대문형 공유 주차 네트워크 구축
고령자 예방 의학 프로그램 도입
경로당 운영비 증액, 건강검진 진료비 지원
찾아가는 건강 검진과 마음케어 서비스를 통해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선진국형 복지 실현
무료 공공 스터디 카페 설립
유수 기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진로 멘토링을 강화
노후 학교 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창의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
사각지대 제로화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능형 CCTV 확대
통학로 순찰 강화는 기본!
폐가 및 사각지대 정비로 안심 마을을 조성
청량리 GTX변전소 설치 반드시 철회, 이전!
롯데캐슬SKY-L65 18미터앞 지하30미터 154,000V 초고압변전소 설치 앞장서 반대!
청량리역 수인분당선 증편과 증설에 선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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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시민주권정부 구축
AI,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와 소득 창출
돌봄, 이동, 의료, 교육, 주거, 소득의 기본을 책임지는 전남광주형 기본사회 추진
광주-전남 전 권역의 강점을 살려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통합 실현
재생에너지와 RE100 산업을 키우는 녹색전환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지역 경쟁력 강화
10-30-60 교통 대전환을 통한 1시간 생활권 광역교통망 구축
분만비·산후조리·출산 준비금 부담 ZERO 및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 등 의료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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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와 소득 창출
돌봄, 이동, 의료, 교육, 주거, 소득의 기본을 책임지는 전남광주형 기본사회 추진
광주-전남 전 권역의 강점을 살려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통합 실현
재생에너지와 RE100 산업을 키우는 녹색전환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지역 경쟁력 강화
10-30-60 교통 대전환을 통한 1시간 생활권 광역교통망 구축
분만비·산후조리·출산 준비금 부담 ZERO 및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 등 의료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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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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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의회 중 2018년 하반기(7월~12월)에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19개 자치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 관련 자료를 공유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의 자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수집했고,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의 경우 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파일입니다.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의 경우 모든 의회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은 의회도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는 모든 의회가 여행 이후 15일~30일 내로 제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광진구의회, 동대문구의회, 중랑구의회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동대문구의회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는 연수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가 명시되어 있지만, 의회 사무국과의 통화 결과 그동안 계속 의회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왔다고 밝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의회는 곧 연수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으며, 중랑구의회의 경우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세 곳 의회의 결과보고서는 공유한 자료에서 빠져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자료 공유 링크(구글드라이브)
목, 2019/01/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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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11월5일 <주거취약계층 지원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은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감소시킨 박근혜정부에 비해서는 양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참여정부에 비해 질적으로는 여전히 후퇴한 수준에서 답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모두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되며, 국토교통부의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2019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예산은 전년대비 1,689억 원 감소한 총 25조 2,63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14조 2,00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전세임대주택(21.0%)과 민간임대주택(17.8%)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2.2%)과 국민임대주택(9.4%)의 비중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중기재정계획(2020~2022년)에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주택도시기금의 중기재정계획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기존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임대기간을 8년 이상으로 둔 등록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주택도시기금의 예산안의 내용을 통해서는 정부가 최근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제3차 권고안>을 통해 추진할 계획과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16년 기준 전체 주택 수 대비 4.1%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저소득계층으로 볼 수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26.6%에 그칩니다. 이처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외했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 임대료를 규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연간 여유자금 평균잔액은 2017년 기준 42조 1,37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과잉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극히 일부만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주거기본법>의 원칙에 맞는 주거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더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공적 책임이 강하게 수반되어야 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의 유형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비중을 높여 LH의 부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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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미래를 키우는 강릉: AI·디지털 미래교육 확대, 마을과 함께하는 돌봄교육도시 조성, 강릉형 로컬콘텐츠 인재 육성
생활이 편안한 도시 기반 구축: 안전한 통학·보행환경 개선, 공영주차장 및 생활주차 확대, 생활형 돌봄·문화공간 확충
강릉다운 미래를 만드는 정책: 강릉형 바이오·웰니스 산업 육성, 커피·문화·관광 융합도시 추진, AI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
교통과 생활편의가 달라지는 강릉, 시민의 하루가 편안한 도시: 생활교통 개선, 주차난 해소, 보행친화 도시 조성
청년과 미래세대가 머무는 강릉, 떠나는 도시가 아닌 돌아오는 강릉: 청년창업·로컬브랜드 지원 확대, AI·디지털 기반 미래일자리 확대, 청년 문화·소통공간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도시 기반 구축: 안전한 통학·보행환경 개선, 공영주차장 및 생활주차 확대, 생활형 돌봄·문화공간 확충
강릉다운 미래를 만드는 정책: 강릉형 바이오·웰니스 산업 육성, 커피·문화·관광 융합도시 추진, AI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
교통과 생활편의가 달라지는 강릉, 시민의 하루가 편안한 도시: 생활교통 개선, 주차난 해소, 보행친화 도시 조성
청년과 미래세대가 머무는 강릉, 떠나는 도시가 아닌 돌아오는 강릉: 청년창업·로컬브랜드 지원 확대, AI·디지털 기반 미래일자리 확대, 청년 문화·소통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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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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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11월5일 <주거취약계층 지원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은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감소시킨 박근혜정부에 비해서는 양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참여정부에 비해 질적으로는 여전히 후퇴한 수준에서 답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모두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되며, 국토교통부의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2019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예산은 전년대비 1,689억 원 감소한 총 25조 2,63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14조 2,00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전세임대주택(21.0%)과 민간임대주택(17.8%)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2.2%)과 국민임대주택(9.4%)의 비중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중기재정계획(2020~2022년)에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주택도시기금의 중기재정계획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기존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임대기간을 8년 이상으로 둔 등록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주택도시기금의 예산안의 내용을 통해서는 정부가 최근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제3차 권고안>을 통해 추진할 계획과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16년 기준 전체 주택 수 대비 4.1%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저소득계층으로 볼 수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26.6%에 그칩니다. 이처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외했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 임대료를 규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연간 여유자금 평균잔액은 2017년 기준 42조 1,37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과잉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극히 일부만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주거기본법>의 원칙에 맞는 주거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더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공적 책임이 강하게 수반되어야 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의 유형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비중을 높여 LH의 부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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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1/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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