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임실군순창군 강윤경 님의 공약

행정혁신 및 균형예산 실현 (계약 과정 정보공개, 외부감사 시스템 도입, 예산 낭비 방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공배달앱 도입, 동부시장 상점가 지원)
기후위기 대응 및 청정 익산 조성 (다회용기센터 설립, 음식물처리기 지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주민편의 확대 및 교통환경 정비 (주차장 확대, 골목길 포장, 가로등/반사경/과속방지턱 확충, 학교 등하굣길 조성)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 (취약계층 반찬/도시락 지원, 지역/토종 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학교폭력 시스템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 지원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 세탁물 수거·배달, 고령자 친화형 주택 지원)
노동자 및 장애인 권익 보호 (기간제 노동자 처우 개선, 장애인 이동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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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의회 조례 발의 역량 강화 및 주민 삶 개선
해조류·전복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
청년·귀어인 및 신혼부부를 위한 안정적 주거 및 창업 지원 확대
지자체 책임 돌봄 및 완도형 조부모 돌봄 수당 도입·확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
어르신·아이 돌봄 복지 서비스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낙후 주거지 정비 및 빈집 활용을 통한 젊은 세대 유입 및 정착 지원
마을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농로,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확대
도서 지역 긴급·야간 돌봄 센터 설치 및 육아 가정 교통·의료 지원 강화
여객선 이용 불편 해소 및 해상-육상-의료 연계 안전망 강화
기후 변화 대응 어장 관리 및 해양쓰레기 수거 등 청정 바다 환경 보전
병원 공백 해소를 위한 정기 순회진료 확대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시스템 도입
친환경·저부담 관광 정책 추진 및 주민 참여형 관광 활성화
해상교통 공공성 강화 및 생활 물류 체계 개선
소규모 어업·해양·관광 연계 일자리 창출 및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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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의 변화를 압도적으로 완성할 능력 있고 신뢰받는 구의원
아동·청소년, 여성,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어르신 등 모든 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 및 지원 조례 제정
군자동, 구의2동, 광장동, 능동 등 각 지역 맞춤형 개발 및 생활 환경 개선 (버스노선 신설, 모아타운, 특화거리, 교통혁명, 체육시설, 주차 환경 개선 등)
주거비 부담 완화 패키지 도입 및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신속 추진으로 주거 환경 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상권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청년 창업 특화공간 마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어린이문화센터, 키즈카페 확대, 돌봄 지원)
스마트안전도시 구축 및 AI 기반 서비스 도입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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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예산 654억 확보
교육환경 개선 사업 250억 확보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대표발의 12건 / 공동발의 284건)
차기 경상남도의회 의장 도전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장유여객터미널 정상 운영
신문초 조기 개교 및 스쿨버스 운행 해결
김해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
칠산체육공원 조성
국제컨벤션센터 유치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경남에 요양보호사 시험장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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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복합환승센터 추진 지원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활용
부평역 역세권 상권 활성화
엡스201 공공활용 추진
주차 편한 부평 조성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및 문화공간 조성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시장 안전시설 확충
부평풍물대축제 30주년 준비
지능형 CCTV 확충
안심귀가 비상벨 지원
어린이·어르신 교통안전 강화
찾아가는 구민 안전교육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부평
사각지대 없는 돌봄복지 확대
어르신 스마트돌봄과 고독사 예방
위기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부평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주민 어려움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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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뛰는 서구, 일자리 놀이터 조성
안심이 뛰는 서구, 안전 놀이터 조성
활력이 뛰는 서구, 문화·체육 놀이터 조성
함께 뛰는 서구, 공존의 놀이터 조성
행복이 뛰는 서구, 자치 놀이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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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1동 공영주차장 조기 완공 및 안심 귀갓길 조성, 도로·보행환경 정비, 원도심 균형 발전 추진
성내2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성내시장-강풀만화거리 연계 상권 활성화, 도로·보행환경 및 가로등 정비, 원도심 균형 발전 추진
성내3동 지하철 5호선 직결화, 둔촌역 전통시장 및 역세권 활성화, 엔젤공방 거리 활성화 정책 추진
강동역 공사 피해 (소음·분진·차량) 최소화 및 현장점검 강화
천호대로 보행안전 개선 (횡단보도 시간 연장, 어르신·어린이 중심 환경 조성)
강풀만화거리와 골목상권 활성화 (마을관리 지원, 공실 정비, 청년창업 연계)
풍성로 단차 및 생활도로 불편 해결 (소음 대책, 체계적 관리, 주민 체감 개선)
재정비·노후주택 주민 불안 해소 (세입자 상담, 노후빌라 점검 및 지원, 이주민 주거대책)
청년·1인가구 안심생활 지원 확대 (CCTV, 귀갓길 안전 점검, 안심홈세트 제공)
어르신 돌봄 및 경로당 환경 개선 (시설 개선, 75세 이상 1인가구 안부확인, 고독사 예방)
아이와 학부모가 안심하는 통학로 만들기 (학교 통학로 안전 강화, 위험구간 정기점검, 어르신 지킴이 연계)
주민이 체감하는 민원해결 (정기적 현장 방문, 의정소식지 발행, 민원 처리 결과 회신)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강풀만화거리 마을관리, 공사장 주민피해 신고센터, 1인가구 안부확인, 어린이집·경로당 안전점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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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

민주주의 좀먹는 ‘콜센터 정치’
[조성주의 생각] 민원의 정치

관료 조직과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짧은 행정 경험에 의하면 그것은 ‘민원(民願)’이었다.

업무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특이사항 없이 오로지 매뉴얼대로 일이 처리되며 돌아가기를 바라는 관료 조직에게 추가로 신경 쓰고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만든다. 특히 최근에는 개별 관료 조직이나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판매자가 고객을 대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는 서비스 정신까지 강조되다보니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더욱더 힘들고 그만큼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다.

어느 행정 기관이나 공공 기관을 가더라도 1층에는 ‘민원실’이 있고 행정 기관들은 민원 서비스를 더 친절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혹자들은 그런 서비스의 친절함과 상세함을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이라고 칭송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민원’이라는 말만큼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한다.

1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각자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임금 계산이 잘못되어 체불 임금이 발생하였고 계약 기간 만료와 정규직 전환 등의 문제가 겹쳐서 복잡한 문제로 비화되었다. 담당 부서와 공무원은 100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잡한 임금 문제와 계약 기간 문제 등을 일일이 찾아보고 응대하느라 다른 일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나는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라리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으로 안내하여 해결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으나 오히려 화들짝 놀라며 “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냐”는 항의를 받아야 했다.

결국 이 노동자들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거친 항의를 반복하는 ‘악성 민원인’으로 돌변했고 수개월 동안 담당 부서는 이 문제를 두고 씨름하며 노동자들과 싸우다가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못한 채 몇몇 개인들이 알아서 행정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로 정리되었다. 행정 조직도 노동자들도 어떤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서로 극심한 감정과 비용의 손해만 입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처음부터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협상을 진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처한 개별적 상황들은 모두 다르지만 조직으로 통합되는 순간 이 개별적 상황들은 자연스레 정리된다. 행정 조직 역시 개인들을 상대하며 일일이 설명을 반복하고 민원 처리를 하는 것보다 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단순화하고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했을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인권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앞선 사례처럼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시민들이 조직화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조직화되면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걱정하지만 사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결사하고 조직함으로서 개인으로 있는 순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수와 강도를 줄이고 그 비용을 적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의 말을 빌리자면 ‘민주주의의 엔진’은 ‘갈등’이다. 한 사회의 주요한 갈등들이 확대되고 또 통합되면서 그 갈등들을 조율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사회가 발전하고 또 시민성도 더 좋아진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는 ‘민원’이라는 말이 ‘갈등’과 비슷하게 쓰이지만 그 지향하는 바와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 ‘갈등’은 비슷한 문제에 처한 시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그 힘을 통해서 사회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민원’이란 철저하게 개인으로 존재하면서 권력의 공정함과 선의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봉건영주나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의를 베풀 것을 기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설사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시민으로서의 대등한 관계가 아닌 동정심이나 특별한 호의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더 많은 동정심을 자아낼 수 있는 특별한 처지의 개인이나 개인으로도 충분히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명망이 있는 지식인, 유명인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 많이 반영되고 별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다수의 시민들은 소외된다.

물론 개별의 민원으로 존재할 때 보다 큰 규모의 갈등으로 문제가 확대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부담도 있게 마련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라면 이 갈등 비용을 국가가 대신 해결해주었다. 그것은 대개 공권력을 동원하여 집단으로 결사하지 못하도록 억누르거나 개인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된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갈등을 다루기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 갈등을 다루는 비용은 곧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비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행정은 과거의 권위주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방식은 도외시한다. 여전히 시민들이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 ‘민원인’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쏟아지는 민원에 대한 대안으로 찾아낸 것은 시장의 방식이다.

언제부턴가 ‘민원’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미명 아래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것이 바로 수많은 ‘콜센터’들이다. 그것은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책임의 방기이자 민주주의의 시장화와도 같은 것이다.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이 ‘결사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갈등의 사회적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친절한 서비스와 감정 노동을 강요하며 책임들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현실은 아닐까?

▲ 정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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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예산 지원 및 농산물 가격안정 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 교육 및 돌봄 사업 예산 확대
청년 창업, 주거, 일자리, 가업승계 지원 강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상권 활성화 및 온라인 홍보 지원
여성, 전업주부, 다문화가정 돌봄 및 재취업 지원 확대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및 생활 불편 해소
군인 및 군인가족 정착 지원 및 일자리 연계 정책 추진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근무환경 및 행정서비스 개선
생활체육 시설 개선 및 군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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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민원도 크게 듣고 강서의 생활을 더 크게 바꾸겠습니다.
강서로 노후 보도 정비 및 수명산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강서구 도로교통 안전시설 정비 및 공원 내 지능형 CCTV 설치
발산동 및 화곡3동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전면 정비 및 개선
영유아 양육 가정 이동수단, 재활용품 수집인, 폭염·한파 지원, 빗물받이 관리, 주차장 설치, 공중케이블 정비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선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대장-홍대선 적기 개통 지원
강서구민회관 리모델링 및 우장산 복합 문화체육 거점 조성
서서울문화플라자(시립복합문화시설) 조기 완공 추진 (발산1동)
발산어르신행복센터 재건축을 통한 노인 여가 복지 향상 (발산1동)
송화벽화시장 고객주차장 및 공유센터 건립 (발산1동)
푸른들청소년도서관 전면 재건축 완수 (화곡3동)
수명경로당 전면 리모델링 (화곡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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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 추진
안락동 군인아파트 이전 추진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대 및 야간 공유주차 활성화로 골목 주차난 해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설비 강화,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및 소규모 도서관 확충
온천천 주변 노후 운동시설 교체 및 주민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서원시장 및 안락시장 환경개선, 주차 편의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유치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상습침수지역 침수예방사업 강화 및 집중호우 스마트 재난알림 시스템 구축
상시 주민간담회 개최 및 생활민원 신속 대응 시스템 운영 (현장 중심 시의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중심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온라인 판로 개척, 시설 현대화 지원 및 특화 상권 육성
공공시설 및 유휴 공간 활용 창업 지원 거점 마련, 멘토링·네트워킹 연계 및 청년 창업 활성화
동래통합사업소 부지 공원화 및 주민 생활 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충렬사와 안락서원 정비, 역사적 문화유산 보존 및 생활 문화 공간·역사 교육 거점으로 가꾸기
노후 건물 보수, 안전시설 확충, 학습 환경 현대화 등 학교 시설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지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노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 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복지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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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무거·삼호의 변화를 책임지겠습니다.
'열린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하겠습니다.
대학가 '제로-웨이스트' 및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 창고'와 '탄소 중립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삼호동에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정원 속 워케이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09억 원 무거동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AI 보행자 보호 시스템을 포함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안심 존을 구축하여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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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 20만 자족도시 완성
전국 최초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신안산선 향남 연장 조기 착공 및 서해선 복합철도 조기 개통
노후산단 정비 및 지역기업 인재매칭 시스템 구축
24시 진료 어린이밤샘안심 및 중증응급환자 전문병원 연계 응급의료센터 확립
향남문화복합센터 조기 완공 및 체육시설 확충
인구 20만 대비 학교 시설 선제적 확충 및 명문고 육성 지원
정남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도시개발 고도화 추진
양감 미래형 물류-스마트농업 전초기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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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의회 중계방송 시스템 도입
청년 탈모 지원 부산시 최초 제정 조례
청년 건강 지원 전국최초 제정 조례
새벽별 어린이병원 전국최초 제정 조례
신평 9번 마을버스 노선 확장 개통
신평 산산북로 43번길 벚꽃나무길 조성
신평공단 메타쉐콰이어길 정비
신평초 통학로 신설
구평e편한 회전교차로 설치
구평 화신아파트 옹벽 정비
구평 씨앗공원 조명 설치
구평 한신, 자유 아파트 좌회전 신호 시설 설치
구평동 대형 물류창고 건립 반대 (연기)
신평, 구평, 감천 일원 바닥신호등 설치
감천동 수소발전소 건립 반대 (취소)
감천 남성한빛 가로수 및 위험수목 정리
감천 취약 경로당 정비
감천문화마을 시설물 정비
감천항 주민 환원 (수변공원, 산책로, 낚시터 조성)
재개발 부지 방치 중단
감천 1,2동 미 보급 가구 도시가스 보급률 최대치 확대
해태아파트~유림2차 아파트 사이 유휴부지 쌈지공원 조성
감천문화마을 특별관리구역 지저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
옥천로130(부산교육역사관) 뒤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예비군 교장 부지 복합공원화 (캠핑장, 어린이공원 등)
구평동 땅의 가치 증대 (주거지역, 상업지역 확대)
주민과 기업의 상생을 위한 '친환경기업 인증제' 도입
YK스틸 조속 이전 및 부지 일원 수소 모빌리티 R 단지 조성
구평동 일대 스마트쉘트 정류소 설치
구평방파제 낚시터 조성
구평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신촌초, 신평초 통합 후 중학교 신설
신평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추가 설립
신평예비군 훈련장 진입도로 확장
주택지 인근 환경유해업체 시설 개선 및 이전 추진
신평역광장 개방형공원 조성
동매산 낙조전망대 및 체육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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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대폭 확대
도시가스 및 상수도 미공급지역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확대
교통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 확대
초월역세권 개발사업 조기 추진(용수~쌍동~산이)
국도 3호선 쌍동IC 진입교차로 확장
쌍동지구(한라비발디,동광,이편한,모아미래도) 대체도로 신설
쌍동지구(한라비발디,동광,이편한,모아미래도) 근린생활체육공원 조성
중부고속도로 초월 하이패스 톨게이트 설치
초월 종합생활체육시설 조성(신월리 산5-3 일원)
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 조기 착공(수영장, 생활체육 등)
초월역~롯데APT 보행자 안전 지하보도 설치
동부권(초월, 곤지암, 도척) 노인종합복지타운 조기 착공
도평리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추진(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궁평공원 특례사업 조기 완공
태화산 명품 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
노곡리~곤지암역 순환버스 체계 개편(DRT)
도척면 주거중심 지구단위계획 설정(공동주택단지 유치)
AI융복합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공공형 작은목욕탕 건립 추진
국지도 98호선(곤지암~도척) 조기 완공
진우~노곡~유정IC 4차선 추가확장 및 교통정체 해소
도웅~상림간(시도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 완공
곤지암 2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속 추진
곤지암역 중심 버스노선체계 개편
곤지암 도자엑스포 광역안전센터 조성
곤지암 ICT 첨단산업단지 조성(건업지구)
제2영동고속도로 삼합 하이패스 톨게이트 설치
열미리 도유폐천부지 활용 파크골프장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
국지도 98호선(곤지암~만선~건업) 조기 완공
곤지암천 수변공원 및 주차타워 조성사업 추진
곤지암 중․고등학교 분리.이전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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