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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빛 유세단 유세 일정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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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02:36
인천의 빛 유세단 유세 일정 5월 14일
작성자: admin

인천의 빛 유세단 유세 일정 5월 14일

작전역 출근인사
오전 07:00
인천 작전역
강화온수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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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온수리시장
강화군청 앞 수협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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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미래 산업의 심장

 

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새로운 호남 시대를 열겠습니다

 

 

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새로운 호남 시대를 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호남은 국가의 보루이다(竊想湖南國家之保障: 절상호남국가지보장)”. 

 

이순신 장군이 하신 이 말씀은, 호남의 소명이자 자긍심입니다. 

호남은 그 소명대로 우리 역사에서 늘 빛을 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과 산업전환의 도전이라는 이중고 가운데 일자리가 사라졌고 이에 기회를 잃은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소득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해져 어느덧 호남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불균형발전의 피해지역이 된 호남을 제대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기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하겠습니다. 

호남이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 속에서 소외돼 온 만큼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첨단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 산업이 호남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호남은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해상과 육상 교통의 연결점이면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산실인 호남권을 발전시킨다면, 물류부터 에너지 독립까지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의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호남권의 ‘경제부흥 시대’를 확실하게 열겠습니다.

 

첫째, AI와 미래 모빌리티․금융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 산업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광주는 ‘국가 AI 데이터센터’에 이어, 고성능 반도체를 집적한 ‘국가AI 컴퓨팅센터’까지 확충해 AI 선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AI 집적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주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제3의 금융 중심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여수의 주력 산업을 석유화학에서 친환경·고부가가치 화학산업으로 전환하고, 광양 제철산업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목포는 해상풍력 및 전기선박 산업 중심지로 키우고, 군산은 조선소 재도약으로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성공적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산업은 전용 부두와 배후단지를 갖춘 완성형 생태계로 구축하겠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빠르게 조성해 주요 산업단지와 연결하겠습니다.

 

광주와 새만금 등 전남·전북 일대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해남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세계 최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나주는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대가 에너지 신산업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새만금·부안 ·신안·고흥·여수 일대의 주민들과 함께 태양광과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성장시키겠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한 수문개방)을 확대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력발전소 건설도 검토하겠습니다.

태양과 바람이 만든 수익은 ‘햇빛, 바람 연금’이 되어 지속 가능한 지역 소득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호남을 미래형 농생명·식품 산업과 공공의료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농업과 에너지가 함께 가는 시대,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해 기후, 식량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전기 트랙터와 전기 축분 처리기 등 친환경 농기계를 보급해 농업의 탈탄소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나주 AI 농업 지구 등을 거점으로 고부가가치 농생명 산업을 육성하고,

종자, 식물 단백질,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지역 단위 자원 순환형 축산 공동체를 확산하고, 저탄소 축산 시스템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산, 가공, 수출이 연결되는 수산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양식품 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북 국가식품클러스터는 K-푸드 수출거점으로 성장시키고, 제조와 수출, 체험이 융합된 K-푸드파크 조성도 뒷받침하겠습니다.

 

화순 백신 특구는 백신, 항암, 면역 중심의 첨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의대(서남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전폭 지원하고, 세계적인 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올림픽은 전북의 문화와 관광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주의 한식과 후백제 유산을 세계적 문화자산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광주는 아시아 콘텐츠 거점도시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창작, 공연, 영상산업 등 문화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하여, 국제교류 플랫폼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서남해안과 내륙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해양·치유 관광 벨트를 만들겠습니다.

 

남해안의 해양·문화 자산(순천만 갯벌, 변산반도 지질자원,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여수 화양 복합 관광단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서남해 다도해를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지로 키우겠습니다.

이를 통해 순천·신안·여수·해남·완도를 대표 관광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남원·장수·무주·구례 등 전북·전남 동부권은 치유 관광과 친환경 농업 중심으로 육성하고, 유기농 식품, 고랭지 특산물, 생태·전통문화 자산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농촌 관광과 산업 혁신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호남권에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영남권까지 넓게 잇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조기 완공하고, 전라선 고속철도는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서해선 철도 고속화는 조속히 마무리하고, 군산, 새만금, 목포까지 단계적 연결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전선 전철화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흥~광주~전주~세종을 잇는‘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가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광주~대구 달빛 철도와 전주~대구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도 지원하겠습니다.

광주~나주, 광주~화순 광역철도 연장을 신속히 추진해, AI와 에너지 산업을 연결하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하겠습니다.

서해안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 연계를 위해, 부안~고창 노을 대교의 조속한 착공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남해안 일주 관광도로와 완도, 고흥 연결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며, 이전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호남은 위기의 순간마다 나라를 지켜온 자존의 땅입니다.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 광주는 온몸으로 진실을 지켰고, 산업화의 파고에도 농생명 뿌리를 지켜냈습니다.
세 번의 민주정부를 만든 것도 호남이었습니다.

호남의 슬픔과 분노, 좌절과 절망을 용기와 투지로 바꿔 국가의 보루, 호남의 경제부흥을 이뤄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호남의 손을 굳게 잡고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완수해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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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행정·과학 수도, 충청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권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 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차전지‧반도체사업 분야는 R&D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갖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금강 하구에 해수를 들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 ~ 증평 ~ 진천 ~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

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적기에 착공하고, 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습니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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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접경지역 발전!

 

일상의 안전을 강화하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입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 동안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고, 남북 간 공식 대화는 끊겼으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은 고조됐고, 국민 불안은 커졌으며, 국가 경제는 후퇴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을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남방송과 오물풍선 살포, 높아진 군사적 충돌 위험은 주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고,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복원이 시급합니다.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법을 조속히 집행하고 예산도 신속히 편성 집행하겠습니다.

 

최근 통과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이뤄내겠습니다. 예산집행도 속도를 내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으로 접경지역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해 접경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나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산업을 육성하고,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시키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접경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경기도 접경지의 약 42%, 강원도의 50.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작전수행’ 명목으로 군이 사유지를 점유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금전적 손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은 철거하겠습니다. 행정절차는 지자체로 위탁해 간소화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일방적인 희생이 더는 반복되지 않게 국가가 나서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접경지역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경제, 안보, 교육, 정주여건, 관광산업 발전 과제도 신속히 검토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불안이 아닌 평화, 지역경제 후퇴가 아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과 더 나은 삶, 평화가 바탕이 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재명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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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5.27.(화) 오전 10:20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① <대한민국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약속드렸던 우리 조국혁신당은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찰청은 폐지되며,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제기, 공소유지만을 담당합니다. 특정수사를 담당하는 전문수사청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검찰로부터 이관된 수사권은 신설된 중수청이 담당하게 할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목표로 한 수사절차법은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수사 부분을 분리하여 독립된 법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둘째, 헌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한 ’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셋째, 공수처의 조직 및 권한을 강화하여 정치검찰로 대표되는 거대 권력을 견제하겠습니다.

 

② <다당제를 제도화하여 정치다원성을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당선인이 많아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결선투표제의 도입은 정치 다양성과 유권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15일 야5당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둘째, 국회와 정당제도를 개혁하여 다양한 민의를 국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비교섭단체도 정보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 정당보조금 배분 구조 개선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③ <사회권 선진국 대한민국,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권 정당과 정부에 국가가 사회권을 적극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권선진국 실현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사회권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강화하며, 사회권을 대폭 확대하여 8대 사회권을 헌법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사회권의 최상위 법으로서 사회권 보장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여, 각 사회권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과도한 부담 없이 적절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7%에 머물러 있는 공공주택을 2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2011년 개정 이후 14㎡에 불과한 1인 법정 최저 주거기준을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인 30㎡ 수준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48%에서 60%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질병을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간병 비용에 건강보험 등을 적용하여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의료 병상 비중을 30%까지 단계적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조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포괄적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전 국민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 수수료제를 도입하고 하청노동자의 적정임금제를 확대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국가는 모든 사람이 사회에서 시민이자 생활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과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방과후학교,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석식비를 포함하여 무상교육과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사람이 문화예술의 창작자로, 또한 향유자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표현의 자유와 문화 향유의 기회를 보장하는 <국민문화권 선언>을 제정하고, 프리랜서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등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국가와 사회가 함께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받을 권리, 돌볼 권리, 돌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전국민 돌봄보장’을 위한 돌봄기본법과 모든 아동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비임금 근로자 등 보편적 육아휴직제, 자동육아신청제, 배우자출산휴가제, 돌봄휴가제 등 전국민 돌봄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④ <기재부를 개혁하고 금융체제를 개편하여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의 민주적 절차를 확립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실질화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 사전예산심의제를 도입하고, 분야별 국가재정전략회의의 공개토론회를 활성화하여 국회 심의권과 민간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할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 등을 분리하여 대통령 소속 예산처를 신설하고, 예산총괄심의관을 제외한 예산실의 나머지 부서는 개별부처로 이관하여 예산 자율편성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예산실과 재정정책국 등이 분리되고 남은 기획재정부는 재무부로 변경하여 경제정책, 조세정책, 국내외 금융정책을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하여 각각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른바 쌍봉형 금융감독체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섯째, 총리실 산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⑤ <조세와 재정의 혁신을 이룩하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로 망친 나라 살림을 원상복구하겠습니다.

 

둘째,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개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권 선진국의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공제감면을 줄일 때 최고세율을 인하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넷째, 주식이나 가산자산 등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종합과세를 통해 자산과세를 강화하겠습니다.

 

⑥ <2026년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를 추진하겠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이제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제7공화국을 위한 헌법으로 개헌해야 합니다.

 

첫째, 조속히 개헌을 공론화하고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내란세력을 뿌리뽑고 우리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 헌법으로 독재회귀를 방지하고,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을 계승하며,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과 평화 문제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개헌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투표권 연령 하향, 재외국민투표 등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이 서로 다른 부분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⑦ <행정수도 완전 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집무실과 대통령실,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이전시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가장 큰 발걸음이자, 새 시대를 완성하는 첩경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달 29일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헌법기관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다음 정부와 여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바로 저희 당이 당론 발의한 특별법에 따라 국회 전체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둘째,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지방 분산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99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제안합니다.

 

⑧ <국민이 체감하는 AI 혁신과, 기후경제 대전환을 이루어 미래 대한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AI 경쟁에 가세하기 위하여 AI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정책거버넌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SOTA급 AI전문가 중심의 정부투자형 AI 법인을 설립해 기초모델을 개발하고 오픈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AI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비자를 개선하고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AI서비스를 보급하고, AI리터러시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과학기술 R&D를 정상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연구환경으로서 ‘연구 AI Farm’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국가박사제’와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입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무역진흥원을 신설하고 탄소혁신펀드를 조성하며 탄소차액계약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재난 안심4종 패키지로 기후펀드, 기후수당, 기후재난보험, 기후복지를 도입하여 기후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비율을 30%에서 80%로 높이는 3080 햇빛 바람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환경공익소송법을 제정하여 환경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개혁과 혁신은

어느 한 사람이나 정당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국회, 정부가 개혁의 주체로

뜻과 지혜를 모아 결단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국민 한분한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 정부와 연대하여

사회권 선진국, 환경 선진국, 균형발전 선진국, 자치분권 공화국, 공존의 공화국으로 혁신하여

제7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국혁신당 개혁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 2025/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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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7,909회 2025. 5. 28. #김문수 #뉴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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