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관 임명 위헌" 질의에 13초 만에 답변 거부한 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이완규·함상훈)을 전격 지명한 이후 정치권에서 쏟아진 대선 출마설에 이틀째 함구하고 있다. 한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통화에서 “대선 출마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즉답을 피했다. 〈2025년 4월 10일 중앙일보 1면 보도〉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7707

마음 편히 살기를 희망하는 한 시민으로서,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지지하고 촉구하는 데 함께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8일,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함께, 대통령이 지명할 헌법재판관 2인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여러 방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 및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공범 의혹을 받은 바 있으며, 함상훈 부장판사는 대법관 시절 2400원 횡령으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반면, 대학교수가 제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성희롱을 해서 파면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등 편파적인 기득권 인사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상실한 인물이 헌법 사법기관에 편입됨으로써 사법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 부재 상황이 2025년 6월 예정인 대통령 선거를 통해 곧 해소될 예정이며,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된 긴급 위기 상황도 아니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권한대행의 최우선 과제는 현상 유지이며, 미래를 결정할 권한은 부여받은 바 없습니다.

이는 현 시국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과제들보다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민주시민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누구든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과 전쟁을 거치며 힘들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짓밟은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이에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구성할 것을 철저히 재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티끌 같은 행위라도 여론이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여러분의 응원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기어이 대한민국의 상징을 파괴하는 정부, 우리는 끝까지 막아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0일 41년 만에 대한민국의 상징을 뭉그러트리는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는 서울과 지리산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양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41년 만에 설치하는 케이블카라는 그들의 잔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지리산에서 출발한 버스와 아침 7시 광화문에서 출발한 버스는 11시 전후가 되어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착공식장 앞엔 도착하니 경찰 통제선과 철장으로 환경단체를 막아선 현장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부당함을 강력히 표현했고 결국 쇠 찰상이 걷어졌습니다. 설악산 오색에 도착하니 산의 천이로 뛰어난 자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사람의 손이 닿으면 자연은 망가지고 무너진다는 안타까운 진리를 무시하는 듯합니다. 아마도 저 아름다운 자연에 케이블카를 짓고 호텔을 세우면서 자연을 향유하는 마음만으로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까움만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5" align="aligncenter" width="70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뒤로 보이는 설악산의 자연성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오색 삭도는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했지만 2023년 2월 환경부에서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협의를 결정했습니다. 환경적 부적합성을 뒤집은 정부는 부정적 경제성 평가마저 감추고 국비 지원은 단 1원도 지원되지 않는 오색 삭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색의 절경을 파괴하고 단 몇 명의 배를 불릴 게 뻔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1" align="aligncenter" width="800"] 설악산 케이블카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녹색법률센터 ·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 파괴와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오색 삭도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1,120여 명의 시민이 사업 허가 소송 원고인단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설악엔 이미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본인 사위에게 케이블카의 운영을 독점하게 한 권금성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금성의 주변은 1960년에 갖고 있던 자연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석산으로 변한 사실을 아무도 관심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린 잣나무는 지금도 사람의 출입으로 인해 흙이 점점 사라지고 뿌리를 내릴 수 없어 넘어져 말라 죽은 고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설악은 권금성 케이블카로 남설악은 오색 케이블카로 최상위 보호구역을 망치고 있습니다. 현장엔 한덕수, 김진태, 김진하가 참여한 설악산 오색 삭도 착공식엔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리의 차량이 나타나자, 경찰은 방패를 들고 환경 활동가들의 앞을 둘러싸고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6" align="aligncenter" width="800"] 산불관리기간에 설악산에서 폭죽 터트리는 정부 ⓒ수달친구들 수달아빠 최상두[/caption] 환경단체 활동가는 강원도민, 양양군민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하라”라고 목이 터지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되지 않게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우리 활동가는 네 시간이 넘는 집회에 목이 터져라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양양군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오색 삭도 착공식에 참여한 양양군은 산불관리 기간에 폭죽을 터트리며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4" align="aligncenter" width="800"] 설악산 케이블카 끝까지 막아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은 우리나라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지자체에선 설악이 무너지길 기다리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설치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막아낼 겁니다. 시민의 지지와 목소리는 환경 활동가들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싸워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덕수 무소속 후보님.. 겜엔장로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