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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누가 뛰나-양주시장] 북부권 발전방향 달린 곳… “정책 연속성 vs 새 변화” 대결 - joongboo.com

진보세가 강한 의정부시에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변이었다. 김동근 국민의힘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며 12년간 진보의 아성이 지속됐던 의정부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의정부시는 보수 진영에선 반드시 수성해야 할 북부의 자존심이자 상징이 됐고, 진보 진영에선 '재탈환 1순위'로 부각되면서 지역 정가를 후끈 달구고 있다. 국힘 진영

[지방선거 누가 뛰나-군포시장] 군포일꾼 적임자 자처… 물밑 선거전 열기 뜨겁다 - joongboo.com

정기명 시장 재선 도전 전망 속 10여명 후보군 난립 "민주당 공천 경쟁 치열할 듯…무소속 출마 등 변수" 정기명 시장 재선 도전 전망 속 10여명 후보군 난립 "민주당 공천 경쟁 치열할 듯…무소속 출마 등 변수" 정기명 시장 재선 도전 전망 속 10여명 후보군 난립 "민주당 공천 경쟁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건 부산이다.

내년 익산시장 선거는 현 정헌율 시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 상태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현재 자천타천 하마평에 오른 후보군은 박종완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 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화성특례시가 주요 정치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며 104만 명에 이른 화성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도시로 성장하고있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각 당은 화성시장 선거를 차기 정치 도약의 교두보로 인식하고 있으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내년 지방선거가 9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점차 선거 준비에 나서는 정치인들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방 출신들은 국회운동장 등 각지에서 향우회 체육대회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 바람을 잡는 등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시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의 움직임이 점차 가속화하고 있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김경 서울시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당원들을 영등포구로 위장전입시킨 사실이 확인돼 징계 사유가 있다고 발표했다.김 의원은 강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었으나, 영등포구청장 선거 출마를 목적으로 이러한 위장전입 ...

경기북부 중심 도시로 꼽히는 고양특례시는 이동환 현 시장을 제외하고는 2010년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집권했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도 갑·을·병·정 지역구 4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선출된 진보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6.

내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선거가 9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각 선거구에서는 다양한 후보군이 출마 채비를 서두르는...

안양시는 민선체제를 시작한 1995년 이래 30년 동안 역대 시장의 공약을 통해 정책 방향이 뚜렷한 변화를 보여 왔다. 도시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부터 문화와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에 대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

[ 경인신문= 신용환 기자]국민의힘 최기식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최 위원장은 최근 대구와 서울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 당원들과 함께 참석한 뒤, “거리에서 확인한 국민적 분노를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동력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최 위원장은 “입법·사법·언론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의 폭주에 국민이 처절하게 저항하고 있다”며 “민주당 독재를 멈출 첫 번째 심판대는...

[로컬투데이=지상현 기자]오랜기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기획 능력을 인정받은 안찬(62) 석천경영연구소 소장이 고향에서 금산군수 선거 출마 가능성이 점쳐져 관심이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읍소하며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이 과연 유권자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안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와 슬로우뉴스에 중복 게재됩니다.

시민공약평가단에게 낙제점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

김윤진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백설기? 백명의 서울시장 선거 공약돋보기!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12·3 내란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을 치른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정치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의지는 매우 높았다. 하지만 진영화가 심화된 선거 국면에서 시민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주목받기보다는 정당과 인물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되고, 결국 유권자들이 공약과 선거에 무관심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이런 경우 각 후보들이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에도 응답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진다.

서울의 후퇴한 공공정책을 강화하고, 불평등과 민생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인 노동, 중소상인, 의료, 돌봄, 주거,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위해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이하 공공서울넷)를 출범하는 한편, 100명의 시민공약평가단 – ‘백설기(백명의 서울시장 선거 공약돋보기)’을 모집해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직접 평가해 보는 활동을 마련했다. 시민들의 정치참여 의지를 발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시민들의 투표참여와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유권자의 요구와 비판이 선거 진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공약평가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지는 꽤나 높았다. 우선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진행된 사전준비모임에는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2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눴다. 시민들은 실생활에서 느낀 불편을 공유하면서 공감을 나누고, 구체적이면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본평가에서도 약 일주일간 100명의 평가단 중 절반이 넘는 60명이 응답을 하면서 상당히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평가단은 노동 · 중소상인 · 의료 · 복지 · 주거 · 교통 등 6개 분야의 사회경제 정책공약에 대해 각각 구체성 · 현실성 · 타당성의 측면에서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기고 한 줄 평을 남겼다. 평가단은 많게는 2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들이면서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분석하고 평가할 만큼 정책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높은 관심만큼 시민들의 평가는 날카로웠다. 아래는 평가단이 작성한 한 줄 평들의 일부이다.

“성수동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모델은 초기 성공했으나 현재 지역 건물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 실패한 정책으로 보여짐. 이러한 정책을 서울시 전역에 공약으로 제안한다는 점이 다소 아이러니함”
–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중소상인 공약에 대해

“청년안심주택도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세사기 위험 제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
–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주거부동산 공약에 대해

“무인 모빌리티 규제 제로존 등 지방 소도시 용 공약이 서울시 공약으로 맞는 건지 의문스럽고, 고령운전자 면허 차등제는 서울 단독 불가한 사항으로 현실성이 가장 떨어진다.”
–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의 교통 공약에 대해

“전반적인 방향성은 동의하나 서울시 수준에서 추진 가능한지 모호”
– 정의당 권영국 후보의 노동 공약에 대해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에서 전체적으로 반복된 의견은 ‘기존 정책과 다른 점이 없다’, ‘다른 후보와 차별점이 없다’라는 것이었다. 특히 거대 양당 후보 공약에 더욱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선거캠프들은 시민사회의 정책질의에도 침묵했다. 공공서울넷은 5월 13일 각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공공서울넷의 요구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오직 권영국 후보만이 답변을 보내왔다. 선거캠프들의 소극적 태도와 정당과 인물 중심의 선거로 인해 새로운 사회를 향한 비전과 차별성 있는 정책은 보이지 않고 진영만 남은 선거가 치러졌다.

정책 없는 선거를 만드는 데에는 누구보다 정당의 책임이 크다. 언젠가부터 투표일이 임박했을 때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선거문화가 되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정원오 후보는 선거를 불과 6일 앞둔 5월 28일 주거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자 경선을 비롯해 공약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었고, 선거 공보물이 이미 유권자에게 배포된 후였다. 심지어 사전투표 하루 전인 시점에 새로운 공약을 발표한 것을 유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공약 발표를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정책 없는 선거를 조장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중대한 참정권 침해다.

공약 평가 공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시민공약평가단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또 한 가지 큰 문제점은 시민들이 공들여 평가하고 분석한 결과를 현행법상 그대로 밝힐 수 없다는 점이었다. 시민들이 공약에 매긴 점수는 분야별로, 평가기준별로 모두 평균점수와 순위가 정리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후보자별 점수부여나 순위·등급을 정하는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정책·공약 비교평가 결과 공표를 제한하고 있어 공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후보자 간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점수를 직접 비교하지 못하고 후보자별로 공약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분야를 제시하거나, 각 분야별 네 후보의 전체적인 공약에 대한 평균 점수를 공개하거나, 각 후보자가 낸 공약들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실제 평균 평가점수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3.31), 정의당 권영국 후보(3.21),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2.52),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2.25)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후보의 공약은 모든 분야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기록했고, 오 후보가 핵심으로 내세운 주거부동산 공약도 마찬가지였다. 시민들이 매긴 공약평가 점수로 보면 사실상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낙제 후보라고 할 수 있다.

백설기(백명의 서울시장 선거 공약돋보기) 평가 결과

후보자(정당)	노동	주거 부동산	돌봄복지	보건의료	중소상인	교통	평균
정원오(민)	3.33	3.23	3.28	3.16	3.48	3.38	3.31
오세훈(국)	2.44	2.57	2.71	2.61	2.39	2.38	2.52
김정철(개)	2.27	2.17	2.35	2.26	2.27	2.21	2.25
권영국(정)	3.33	3.33	3.47	3.20	3.12	2.80	3.21
평균	2.84	2.83	2.95	2.81	2.82	2.69	2.82

정책공약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이며, 이에 대해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비교 및 평가하고 이를 다른 유권자들도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후보자 선호에 대한 여론조사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후보자에 점수·등급을 매기거나 후보자끼리 비교하여 줄 세우는 방식의 정책공약 비교평가를 금지하는 것은 유권자 시민들의 알 권리와 투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기계적 공정성은 정책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정책은 사라지고 정당과 인물 중심으로 치러지는 선거문화가 강화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거제도는 진영갈등과 정치혐오를 낳을 뿐이다. 시민들의 의식은 이미 제도를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유권자의 목소리가 제도권 안에서 건강하게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시민들의 높아진 정치참여 요구와 의지를 수용할 수 있는 선거제도와 문화가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하다.

중꺾정 필자의 견해는 참여연대 공식입장이 아니며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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