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군인가? 해방군인가? - 윤석열 이재명ㅣ한홍구TV https://youtu.be/PH5C2x8YeBA
로버트 라이시 동영상 - 모두를 위한 불평등 그리고 소득과 세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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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 동영상 - 모두를 위한 불평등 그리고 소득과 세금에 대하여
미국은 상위 400명의 소득이, 근로자 140만명과 같은 소득수입이 있다
그러나 세금은 근로자 140만명이, 상위 400명보다 더 납부를 한다
1. “모두를 위한 불평등” 로버트 라이시가 UC Berkeley 에서 했던 (부와 빈곤) 이라는 강의를 영화화한 것이다. 그는 미국의 중산층 붕괴 상황과 불평등에 대해서 끝없이 생각했고, 썼고, 행동했고,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했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다.
소득과 분배면에서
1)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2) 왜 일어나는가?
3) 불평등, 그게 문제인가?
영화는 이 문제를 오늘 날 미국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며 답하는 식이다. 라이시는 미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것은 중산층 붕괴와 독점적 금융자본, 노조 약화, 공공영역 감소 등의 문제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불평등이 초래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쩌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한다.
2. 어쩌면 내용면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지만, 중도 성향에 가까운 라이시 대해서조차 socialist로 공격하는 미국 재계의 반응이나,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혁명은 생각지도 않는다면서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싸우겠다고 말하는 몰몬교도, 키가 작은 라이시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자신을 돌봐줬던 형 미카가 미시시피에 투표권자로 등록하던 가던 중 폭력배에게 고문당하고 살해당한 것을 보고, "깡패들"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야겠다고 마음 먹게 된 과정 등의 이야기다. 어떤 일은 '자기'라는 공간의 문을 열고 나가게금 한다. 미국 사회가 오늘 날 처한 현실이 아마도 로버트 라이시라는 사람을 여기까지 이끈 것이리라.
3. 밝고 경쾌한 리듬의 프리젠테이션에 가까운 구성이 좋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다. 어쩌면 이것은 라이시의 세계관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만보산 사건 90년 - 고조되는 반중감정 속에서 만보산 사건을 되돌아보다ㅣ한홍구TV https://www.youtube.com/watch?v=YiN6_lmi0gU
금, 2021/07/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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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장지연 l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노동시장의 불평등, 나아가서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퍼진 지는 오래되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비교적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누리는데 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에서 동떨어진 인식은 아니다. 사실상 이러한 문제의식은 애초에 진보진영에서 제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바라보면서 노동계는 한 목소리로 비판적 의견을 내놓는 것일까?
노사정위원회는 2014년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할 방도를 강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같은 해 12월 29일에는 정부가 소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이 특위에 제출하고 검토를 요청함으로써 이 논의를 주도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3월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달라고 시한을 못박아 요청하기도 하였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이 특위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할 방법을 찾겠다는 자리였다. 그러다가 지난 4월 9일 노동계(엄밀하게는 한국노총)의 결렬 선언으로 이 특위의 역할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이 특위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으며, 왜 성과 없이 종결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회적 의미를 되짚어 보는 것은 올바른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방향을 숙고하는 것과도 같다.
이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논의하기에 적합한, 올바른 틀이 아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자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논의구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에서 설사 어떤 타협안이 발표되었다고 한들, 이것을 두고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우며, 이해당사자들의 저항 없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논의구조의 밖에서 성명서나 시위를 통해서 ‘그것이 진정 우리들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외쳤다. 정말 아이러니컬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거부할까?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여 설정한 논의 의제와 내용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여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규직의 해고 규제완화와 비정규직 규모 확대를 통한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노동계 전반의 공통된 인식이다.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어 있어서 문제라고 하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성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정해진 파이를 놓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를 묻는 것은 애초에 교묘하게 현실을 호도하는 잘못된 질문방식이다. 기업이 이윤으로 가져가는 몫에 비해서 전체 노동자가 임금으로 가져가는 몫의 비율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왜 하지 않나? 질문이 잘못되면 답이 안 나온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간에 격차만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더 큰 문제는 좋은 일자리, 즉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참에 정규직 일자리는 싹 다 없애버리자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나?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면 차마 할 수 없는 얘기를 한거다.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일, 2015/05/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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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가을 학기 강좌 함께 해요~
진보•인문•행복의 배움터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는
나 자신의 성장과 세상의 변화를 위해 앎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한 공간입니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웁니다.
아카데미느티나무 2015 가을 학기에서 함께 공부해 볼까요?
□ 민주주의학교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여섯 가지 불편한 질문 ☞신청하기 클릭
09.17 경제위기인가, 구조적 저성장인가 _ 전성인
09.24 일본의 창으로 본 저성장의 미래는 _ 김영근
10.01 저성장 시대, 민주주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_ 김윤태
10.08 저성장 시대, 복지국가 만들기는 가능할 것인가 _ 오건호
10.15 저성장 시대,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_ 제현주
10.22 저성장이라는 사막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_ 제윤경
목 오후7시~9시30분 6회 10만원
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 1기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 ☞신청하기 클릭
10.01 [상상하다] 평화교육 디자이너 되기 _ 이대훈 이미현
10.08 [배우다] 한반도, 경계를 넘어 상상하기 _ 이태호
10.15 [그리다] 평화교육 디자이너의 가치와 태도 _ 이대훈
10.22 [배우다] 평화를 준비하는가, 전쟁을 준비하는가 _ 박정은
10.29 [그리다] 평화교육 디자인 방법 및 실습 _ 이대훈
11.05 [배우다] 평화로운 한반도 상상하기 : 가깝고도 먼 남과 북 _ 서보혁
11.12 [배우다] 평화시민의 역할과 평화시민 되기 _ 이경주
11.19 [공유하다] 나의 평화교육 디자인 선보이기 _ 이대훈 이미현
목 오후7시~9시30분 8회 20만원 25명 정원
<애드보커시와 직접행동 3기>
변화를 위한 상상력 - 공익활동가를 위한 애드보커시 입문 ☞신청하기 클릭
09.16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다 : 애드보커시의 기초 _ 이태호
09.23 우리는 행동한다 : 권력과 폭력 vs 불복종과 비폭력 _ 여옥
09.30 우리 모두는 존엄하다 : 현장과 증언 _ 박진
10.07 전략 없는 행동은 공허하다 : 캠페인의 기획과 운영 _ 이태호
10.14 조사 없이 발언 없다 : 자료조사fact-finding와 분석 _ 이승희
10.21 소통은 나의 힘 : 미디어와 네트워크 _ 안진걸
10.23 워크숍 :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금~토 1박2일)
수 오후7시~9시30분 7회 14만원
<워크숍 - 공익로비학교 1기>
국회를 흔들어라, 선거를 흔들어라 – 공익로비의 원칙과 기법 ☞신청하기 클릭
10.06 공익로비의 기초와 사례 : 세상을 바꾸는 공익로비 _ 이태호
10.13 국회운영 원리에 따른 공익로비의 맥과 기법 _ 이지현
10.20 선거 시기 공익로비의 맥과 기법 _ 이태호
10.27 되찾아야할 유권자 권리 : 정치개혁의 쟁점들 _ 이태호 이지현
11.03 역할극 : 로비 대상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_ 이태호 이지현
11.10 국회 방문 : 의원실, 예산정책처 면담(시간변경 가능) _ 이태호 이지현
화 오후7시~9시30분 6회 10만원
김만권의 정치철학 -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이해하기 ☞신청하기 클릭
10.28 불평등의 새로운 맥락, 세계화 : <정의론>
11.04 세계화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 : <21세기 자본>
11.11 세계화 시대의 정치적 불평등 : <불평등 민주주의>
11.18 세계화 시대의 사회적 불평등 : <새로운 빈곤>
11.25 불평등은 왜 위험한가 : <불평등의 대가>
12.02 무엇을 할 것인가1 : <1대99사회를 넘어>,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12.09 무엇을 할 것인가2 : <불평등을 넘어>
수 오후7시~9시30분 7회 12만원(청년학생 회원 50% 할인)
혼자 읽기 어려운 책, 함께 읽기 4기 - 한나 아렌트 <공화국의 위기> 김만권 ☞신청하기 클릭
09.02~09.16 수 오후7시~9시30분 3회 5만원(청년학생 회원 50% 할인)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5기 이대훈 ☞신청하기 클릭
11.22(일), 11/28(토) 오전10시~오후5시 2회 10만원 25명 정원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심화과정 ‘회의 진행’ 이대훈 ☞신청하기 클릭
12.05 토 오전10시~오후5시 1회 5만원 20명 정원
푸른시니어학교 2기 - 새로운 노인복지와 시니어운동을 위하여 ☞신청하기 클릭
10.05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 _ 조흥식
10.12 한국의 민주주의와 세대 _ 김동춘
10.19 고령화시대의 생활정치 _ 하승우
10.26 한국노인복지 제도의 진단과 과제 _ 양난주
11.02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새로운 시니어운동 _ 남경아
11.09 노인복지 현장의 변화를 위하여 _ 강위원
월 오전 10시~오후1시 6회 9만원
□ 인문학교
김명환의 서양고전소설 함께 읽기 ☞신청하기 클릭
09.07 서양고전소설을 왜 함께 읽어야 하는가 : <젊은 베르터의 고뇌> <오만과 편견>
10.05 잊혀진 삶, 잃어버린 가치 : <워더링 하이츠>
11.02 서구의 심장, 런던의 전성기 : <위대한 유산>
12.07 신세계, 미국, 근대노예제 : <필경사 바틀비> <얼간이 윌슨>
월 오후7시~9시30분 4회 6만원 20명 정원
독서클럽 리더를 위한 독서클럽 5기 - 나이 들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 박현희 ☞신청하기 클릭
09.14 아무도 죽지 않는다면 : <죽음의 중지> 주제 사라마구
tip 논제 찾아보기
10.12 당신이 보호자가 아니라 환자라면 :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 김형숙
tip 대상 도서 선정하기
11.09 돌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 <살아 숨쉬는 마을 만들기> 니시무라 이치로
tip 다양한 방법으로 토론하기
12.14 중년이 생각일 뿐이라고? : <나이를 속이는 나이> 패트리샤 코헨
tip 독서클럽에 활력을 더하는 방법
01.11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고? : <마음의 시계> 엘렌 랭어
tip 토론 결과 정리하기
02.15 불행해질 권리라니 :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tip 다양한 방법으로 읽기
월 오후7시~9시30분 6회 9만원 20명 정원
동아시아 근대를 만든 인물들 2 김정인 김지훈 박삼헌 ☞신청하기 클릭
10.06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 고토쿠 슈스이
10.13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 쑨원
10.20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 조소앙
10.27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 히라쓰카 라이초
11.03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 쑹메이링
11.10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 허정숙
11.17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 요시노 사쿠조
11.24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 천듀수
12.01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 안창호
12.08 종합토론 : 인물로 본 동아시아 근대의 삶, 근대의 꿈
화 오후7시~9시30분 10회 16만원
□ 시민예술학교
느티나무 미술학교 2기 - 정물 페인팅 배민정 ☞신청하기 클릭
09.04~12.12 금 오후7시~9시30분 13회 39만원 20명 정원
서울 드로잉 10기 배민정 ☞신청하기 클릭
09.05~12.05 토 오전10시~오후1시 12회 36만원 20명 정원
도시의 노마드 춤워크숍 4기 - 소울 최보결의 ‘생명을 일깨우는 춤’ ☞신청하기 클릭
09.01~10.27 화 오전10시~12시 8회 16만원 25명 정원
시민연극워크숍 5기 - 시민연극단 가을학교 이수연 ☞신청하기 클릭
인권연극제(11/7~8) 공연을 위한 즉흥 연기, 장면 만들기 등
09.23~11.06 수 오후7시30분~10시, 토 오전10시~오후3시30분 12회 35만원 20명 정원
□ 굿모닝세미나
꿈 투사 워크숍 – 꿈거울로 참 나를 만나다 고혜경 접수마감
09.17~11.26 목 오전10시~오후1시 10회 30만원 18명 정원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독서클럽 2 이은주 ☞신청하기 클릭
09.03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
09.10 <모멸감 –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김찬호
09.17 <여기서 전쟁을 끝내라> 메데아 벤저민, 조디 에번스
09.24 <자본주의를 넘어> 다다 마헤슈와라난다
09.03~09.24 목 오전10시~오후1시 4회 6만원 15명 정원
책을 통한 리추얼 워크숍 2기 – 삶을 예술로, 삶을 축제로 이은주 제미란 ☞신청하기 클릭
10.22 가을 : 풍요와 쇠락
10.29 여행 : 떠남과 돌아옴
11.05 옷 : 욕망의 연대기
11.12 탄생 : 생명력과 야생성의 회복
11.19 죽음 : 슬픔과 애도
11.26 축제 : 기쁨과 놀이(오전 10시~오후 6시, 종일)
10.22~11.26 목 오전10시~오후1시 6회 12만원 20명 정원
참여신청
온라인 신청 ▶ 수강료 입금 ▶ 수강신청 완료
아카데미느티나무 홈페이지 academy.pspd.org 로그인 후 신청
참가비는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입금
입금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할인혜택
참여연대 회원 30%할인 (월 1만 원 이상 후원 회원)
문의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이송희 정세윤 간사
02-723-0580 [email protected] / academy.pspd.org
금, 2015/08/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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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제3차 세계 주거회의(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구성 제안 토론회 및 전체회의
<2015.10.05.(월) 오후3시 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웹자보>
○ 취지 및 배경
10월 첫째 주 월요일(올해 10월 5일)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입니다. 내년은 주거 및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는 제3차 세계 주거회의(HabitatⅢ)가 있는 해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전월세 대란, 주거의 빈곤과 불평등, 강제퇴거 등 삶과 생존의 공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현 시기 한국의 주거권 문제를 토론하고 연대를 모색, 제3차 세계 회의를 준비하는 토론회와 전체회의를 진행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5일(월), 오후 3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 주최 : 2015 세계 주거의 날 조직위 / 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준비위
○ 전체 진행: 이충현 (한국주민운동교육원 대표)
1부 : 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 토론회 좌장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변호사)
▸ 주제 발제
1. 세계 주거회의 와 인간정주 (15분) (박재천 / HabitatⅡ 민간위원, 재정구기념사업회 상임이사 )
2. 현 시기 한국 주거권 현황과 대책 (15분)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 분야별 주거 단위의 각각 현안 토론 (각 7분)
- 전월세 문제와 주거권(최창우 /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 청년 주거 문제와 해법 (임경지 /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 홈리스 주거권 (이동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탈시설과 장애인 주거권 (조아라 /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 상가세입자 권리와 강제퇴거 (임영희 / 맘편히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사무국장)
- 도시개발과 강제퇴거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2부 : 전체회의 : 제3차 세계주거회의한국 민간위원회 구성 제안(45분)
2015 세계 주거의날 조직위 / UN-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준비위
월, 2015/10/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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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강남 부자들, 상속세 0원을 꿈꾸다
10월 말,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상속세 절세 강좌가 열렸다.한 채에 10억원 이상 되는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곳이다. 초빙된 세무사나 강좌를 찾아온 주민들 모두,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 재산을 물려주거나 물려 받을것 인가였다. 건물을 자식에게 넘겨주기 전에 미리 건물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놓고 그 대출금을 조금씩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편법 탈세수법이 공공연히 거론됐다.
미국 영주권자인 자녀에게는 어떻게하면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도 관심사였다. 국세청이 탈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그것보다 한발 더 앞서나가려는 이들만의 이른바 “절세 전략”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오가고 있었다. 세무사의 강좌를 끝까지 듣던 한 주민은 세무사의 이런 태도가 답답했던지 이렇게 말했다.
해외에서는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던데. 우리나라도 한번 몇 년 전에 비쳤었어요. 우리나라도…
– 서초구 반포동의 한 주민
현행 세법으로도 보통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배우자나 자녀들은 각종 공제혜택을 통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제되는 액수, 즉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세율이 적용되는데 공제액을 제하고도 상속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만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붙는다. 따라서 상속세가 물려줄 재산의 절반을 떼어 가니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말은 사실 4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진짜 부자들만의 이야기인 것이다.
II.‘조물주위 건물주’ 50%가 금수저였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속세를 심각하게 고민하려면 서울 요지에 위치한 이런 곳에 소형 빌딩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지면적 330제곱미터(100평)기준으로 따지면 이 곳의 4층-5층짜리 건물은 200억 원을 호가한다. 이런 고가의 빌딩을 소유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뉴스타파가 가로수길 중심 상권에 위치한 건물들을 조사해보니 63개의 건물 소유주들은 대부분 강남지역 거주자들이었다. 놀라운 점은 조사 대상 건물 63채 가운데 50%가 넘는 32채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건물이라는 것이다. 이 일대의 건물주 중에는 이른바 금수저들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부의 세습과 불평등 관련 연구의 권위자인 김낙년 교수는 최근 자신의 논문에서 2000년대 들어 한국인의 재산 비중 가운데 상속이나 증여분이 80년대 27%에서 42%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10억이라는 자산이 있다면 그중 4억 2천만 원은 부모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이라는 뜻이다. 지금도 우려스럽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인구 구조, 고착된 저성장, 노령화에 따라 이런 부의 세습은 갈수록 심화될 게 분명하다는 것이 김교수의 우울한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경쟁을 통한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지 못하고, 사회통합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 김낙년(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III.상속세 ‘제로’, 박근혜 정부가 완성하나?
그런데 정부는 부의 대물림을 부채질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업상속공제제도다. 1997년 단 1억원에 불과했던 가업상속공제액은 이명박 정부 5년동안 3차례에 걸친 완화로 무려 300억 원으로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에는 공제액이 500억 원이 됐다. 가업을 상속했다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500억 원의 재산을 상속해도 상속세가 ‘0원’이라는 뜻이다. 대상도 카지노같은 도박사업을 빼고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된다. 자동차 판매업, 백화점, 대형마트, 음식점, 건설업등 수천 개의 업종(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모든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주택임대관리업까지 이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 2월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관리업을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포함시키고 법인세를 감면해주면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대상이 되게 해 상속세 혜택까지 부여한 것이다. 말로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선진화방안이었는데 꼼꼼히 들여다보면 건설사나 불로소득 자산가들에게 대한 엄청난 특혜 방안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임대를 수십 채,수백 채씩 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관리업을 겸업해서 자신의 가업이라고 신고해 자식들에게 상속해도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박홍기 재산세제제과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로 불로소득자들이 입게 될 혜택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빌려온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유찬 교수(홍익대/경영대학,세무대학원)는 “가업이란 원래 그 가문에서 그 기업을 오랫동안 운영해와 그 집안 사람들만의 기술과 노하우로 운영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상실되는 기업을 뜻하는데, 우리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예를 들어 일반 회사 기업주가 외국에서 유학중이던 아들을 데려다가 몇 년 근무시키고 기업을 물려줘도 그게 가업으로 둔갑되는 제도라며 위헌요소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강석훈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을 현행 연 매출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액도 500억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리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상속세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남 부자의 바람이 거의 현실화 되는 세상이다.
목, 2015/11/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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