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변재일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최근 더민주당 변재일…
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변재일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최근 더민주당 변재일…
[성 명]
9월 18일~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지금 온 겨레는 9월 18일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성 명]
9월 18일~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지금 온 겨레는 9월 18일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국회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지난 8월 24일,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방송법 전부개정안(이하 ‘통합방송법’) 초안을…
국회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지난 8월 24일,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방송법 전부개정안(이하 ‘통합방송법’) 초안을…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미투입법 관련 활동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미투입법관련 소식을 회원 여러분께…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미투입법 관련 활동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미투입법관련 소식을 회원 여러분께…
[논 평]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이하 ‘검찰개혁위원회’)는 9. 13.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논 평]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이하 ‘검찰개혁위원회’)는 9. 13.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광주전남지부 보고
광주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 최기영 회원 (광주전남지부)
“아빠! 광주 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지?”
“어? 어! 응. 그렇지…
광주전남지부 보고
광주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 최기영 회원 (광주전남지부)
“아빠! 광주 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지?”
“어? 어! 응. 그렇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 소식
– 송봉준 변호사
1. 신입회원 환영회 및 8월 월례회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8월 16일 신입회원 환영회 및 8월 월례회를…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 소식
– 송봉준 변호사
1. 신입회원 환영회 및 8월 월례회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8월 16일 신입회원 환영회 및 8월 월례회를…
< 연대의 힘을 깨닫다 >
서기호 변호사 인터뷰
심재섭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서기호 안녕하세요, 서기호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29기이구요.…
< 연대의 힘을 깨닫다 >
서기호 변호사 인터뷰
심재섭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서기호 안녕하세요, 서기호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29기이구요.…
[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난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드러난 사찰과…
[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난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드러난 사찰과…
이슈페이퍼(16)_서기호_전_판사_연임거부처분_취소소송_재판개입
The post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16)] 서기호 전 판사의 연임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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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16)] 서기호 전 판사의 연임거부처분…
[논 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비자금 조성, 재판 관련 보고서의 유출, 일선 법원 결정에 대한 양승태 전…
[논 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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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 입법화하라!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대학 시간강사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이들의 처우와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고 대학교육의 정상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