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한국의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해소, 해외 OTT의 정당한 망사용료…
‘망 이용 대가’는 없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이사)
요즘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기업에 ‘망 이용 대가’를 물려야 한다는 말이…
‘망 이용 대가’는 없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이사)
요즘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기업에 ‘망 이용 대가’를 물려야 한다는 말이…
광주전남지부의 박인동 변호사가 적극 추천한 정다은 변호사님. 사무실에 들어가자 맑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심재섭 (이하 심) :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광주전남지부의 박인동 변호사가 적극 추천한 정다은 변호사님. 사무실에 들어가자 맑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심재섭 (이하 심) :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공영방송 KBS를 고민하며
– KBS 시청자위원회 활동 –
박준모 변호사
1. 퀴즈 & 혐오
다음 중 ‘사실’이…
공영방송 KBS를 고민하며
– KBS 시청자위원회 활동 –
박준모 변호사
1. 퀴즈 & 혐오
다음 중 ‘사실’이…
통일위원회 활동 소식
– 박현서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변 회원 여러분. 뉴스레터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오랜만에 통일위원회…
통일위원회 활동 소식
– 박현서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변 회원 여러분. 뉴스레터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오랜만에 통일위원회…
[성 명]
사법농단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의 신속한 진행이 더욱 필요하다.
– 임종헌 구속기소에 부쳐
1.…
[성 명]
사법농단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의 신속한 진행이 더욱 필요하다.
– 임종헌 구속기소에 부쳐
1.…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에 이어 2018년 9.19평양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까지 남과 북은 단절과 화합이 반복되는 긴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올해에만 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에 이어 2018년 9.19평양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까지 남과 북은 단절과 화합이 반복되는 긴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올해에만 세…
[성 명]
문재인 정부는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성 명]
문재인 정부는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부산지부 소식
조애진 변호사
◎ 부산퀴어문화축제 참가
2018. 10. 13. 부산 해운대 구남로에서는 제2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우리…
부산지부 소식
조애진 변호사
◎ 부산퀴어문화축제 참가
2018. 10. 13. 부산 해운대 구남로에서는 제2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우리…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9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공공기관등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
(…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9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공공기관등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
(…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와 위기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와 위기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故 최영도 변호사님 유작 출간 기념회 참석 후기
민경한 변호사
11월 1일 민변에서 지난 6월 별세하신(80세) 모임의 창립회원이고 회장을 지낸 최영도 변호사님의…
故 최영도 변호사님 유작 출간 기념회 참석 후기
민경한 변호사
11월 1일 민변에서 지난 6월 별세하신(80세) 모임의 창립회원이고 회장을 지낸 최영도 변호사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