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2. 12.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여 https 접속 방식의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수사촉구 검찰면담신청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글 | 김복희 (고려대학교)
왼쪽부터 박경신 교수,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교수, 이상욱 교수
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4일 오픈넷과 주한 프랑스문화원 공동 주최로 스타트업…
아이와 어른 모두 함께 즐기는 시원한 과일 음료
무알코올샹그리아
재료
복숭아 1개, 참다래 3개, 사과 1개, 포도즙 500ml, 감귤농축식초 1큰술, 설탕 2큰술…
* 2019년 7월호(622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한살림 참여인증이란?
조합원, 생산자, 실무자가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자주점검을 통해 생산공동체의 생산 관리를 과정…
오픈넷이 7월 5일 개최하는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며, 망중립성 규제를 주제로 워크샵을, 국민참여 플랫폼 데이터를 중심으로…
아시아 청년농부, 국경을 넘어 만나다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총 3개국의 아시아 청년농부 9인이 지난 6월 7일부터 4일간 한살림을 방문했습니다.
태국의 대안농업네트워크…
반한석·정미숙 거제 삶은죽순 생산자
대숲은 성글었다. 빽빽하게 자리한 대나무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여느 대숲과는 확연히 달랐다. 대나무간 거리는 사람이 양팔을 벌려도 닿지…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2019 민생법률실무강좌 수강후기
이천십구년 유월 두 번째 토요일의 기록
-전시은 변호사
이천십구년 유월의 두 번째 토요일, 조금은 긴장되는 마음으로…
오는 6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신동근 의원실, 노웅래 의원실이…
[논 평]
10세 아동 성폭력 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3172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지난 6월 13일 10세…
[논평]
33년 만에 밝혀진 진실, 보안부대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보안부대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 피해자 임○○씨에 대한…
[논평]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자들을
너무 가볍게 처벌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1.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6. 25…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신속히 발표하라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사건’에 대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6. 25.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
창작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2019년 6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 주최: 신동근의원실, 노웅래의원실…
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한 국내외 표현의 자유 전문가 기자간담회
2019년 7월 2일 (화) 오전 10시~12시, 오픈넷 회의실
강효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글 | 박지환 변호사 (오픈넷 자문위원)O
OGP란?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와…
‘날자, 인권기금’ 모집 완료 보고
모집배경
우리 헌법은 재판청구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형사사법절차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논평] 더 이상 집배노동자의 과로사는 없어야 한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5월 13일 공주우체국 소속 30대 집배노동자의 과로 사망 사건이 보도된 지 고작…
우리 물품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더운 여름,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집밥 레시피를 소개해 주세요…
7월, 지리산에서 만나는 나의 몸과 마음!
‘몸마음정화食’에 초대합니다.
생기 뿜뿜~
활력이 떨어지고 쉽게 지치는 무거운 하루의 연속이라면
‘몸마음정화食’에 오셔서…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재단법인 한살림재단에서 다양한 시민활동현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생명밥차’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2019년 6월 6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monic and Social Council,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