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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위성정당의 헌법적 문제점과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방향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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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위성정당의 헌법적 문제점과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방향 토론회 자료집

admin | 목, 2020/05/21- 07:1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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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목차

발제1 ‘삼성 뇌물 사건’ 재판의 전개와 쟁점 / 김민경 04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홍순탁 23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 이상훈·김도희 38
발제4 이재용 삼성부회장 공판의 쟁점과 교훈 / 김남근 6

 

EF20170816_토론회_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EF20170816_토론회_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수, 2017/08/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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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변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회입니다.

우리 모임에서 준비한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가 지난 월요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0월 추석연휴 등으로 어느해보다 호흡이 가쁘게 준비했던 행사는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각 위원회별로 각 분야별 인권상황을 정성스럽게 작성해주어 올해도 800페이지 분량의 <2017 한국인권보고서> 가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고대회에서 나눈 고민과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모임의 30주년이기도 한 2018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더욱 치열히 활동할 수 있는 진보적 법률가단체이자 사회운동단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한국인권보고서
[2017 한국인권보고서]

> 1부 – 민변 15개 각 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대응 TF 에서 집필/감수한 2017년 각 분야별 인권현황보고서 

> 2부 – 2017년 디딤돌/걸림돌 판결선정결과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집중토론 자료집]

> 1부 – 권력/사법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 2부 – 성소수자와 인권

> 2017년 인권현황보고
   10대 인권이슈 및 관심이슈

> 2017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행사 이모저모


관련언론보도
[경향신문] 민변·경향신문 선정 디딤돌·걸림돌 판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2017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열고 인권과 사법정의를 증진시켰거나 저해했다고 평가되는 20개 판결을 선정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14일까지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판결과 결정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질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정됐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사측에 20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선정됐다.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김도형 변호사(민변 부회장)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조영관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이혜리 경향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2층 02-522-7283
수신거부 Unsubscribe
목, 2017/12/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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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110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민주변론 110호

– 목 차 –

 

민주변론 110호 목차

목, 2017/12/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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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자료집입니다.

 

일시 | 2018년 2월 6일(화) 오전 11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경제개혁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프로그램

11:00 사회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11:05 모두발언 정연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11:10 패널1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11:20 패널2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11:30 패널3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11:40 패널4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11:50 패널5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2:00 종합토론

 

12:20 폐회

화, 2018/02/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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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6. 삼성그룹 이재용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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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8. 한인섭교수 초청 2월 월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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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2. 로스쿨 실무수습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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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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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0/30)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국회의에서 마련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권순일 대법관,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탄핵소추안, 기자회견문 및 참고자료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법관 정다주 탄핵 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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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0/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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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31)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국회의에서 마련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탄핵소추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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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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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인권보고서 
○ 공동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집필 : 민변 15개 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등
○ 2019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2019. 12. 9.) 배포된 보고서
○ 배포용과 보관용으로 제작됨
○ 목차

[발간사]│6
[2019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9
[제1부] 2019년 인권현황 – 분야별 보고│19
•2019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21
•2019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105
•2019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125
•2019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143
•2019년 노동 분야 보고│149
•2019년 디지털정보 분야 보고│227
•2019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265
•2019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283
•2019년 사법 분야 보고│307
•2019년 소수자 인권 분야 보고│337
•2019년 아동 인권 분야 보고│383
•2019년 언론 분야 보고│451
•2019년 여성 인권 분야 보고│447
•2019년 통일 분야 보고│539
•2019년 환경보건 분야 보고│571
[제2부] 2019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보고│591
[제3부] 집중조명│639
•집중조명 1. 사법개혁(법원, 검찰) 현황과 과제│641
•집중조명 2. 인권으로 톺아보는 강제동원 사건│701
자료 1. 직장갑질 119│745
자료 2. 김용균 재단│753

*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은 이 링크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http://bit.ly/2019KoreaHumanRights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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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9/12/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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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입법과제2020_본문_최종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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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6/05-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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