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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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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공동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0/24) 감사원에 국정원이 프락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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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 생명과 더불어, 시대와 함께

  한살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자리에 모십니다. 1989년 10월 29일 대전 신협연수원 마당에서 경향각지 생명의 마음들이 모여 “온 지축을 울리고 대지를 뒤흔드는 뭇 중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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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입법토론회 –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2019. 10. 28.(월)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 보도자료] 입법토론회 –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2019. 10. 28.(월)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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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 시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점 제도개선,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및 개선 촉구

[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 시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점 제도개선,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및 개선 촉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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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펀딩] 우리씨앗살림농장 농지조성 리워드 펀딩

토박이씨앗과 함께 온 기회! 10월 29일까지 한살림펀딩 회원가입 후 토박이씨앗 농지조성 후원펀딩에 참여하시면 2가지 혜택을 드립니다. 첫번째 1만원 이상 참여하시면 금액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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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동음란물 처벌에 관대한 나라? 기소유예, 벌금형 처벌 대상은 만화/애니 파일 다운로더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다크웹 아동포르노에 대한 미국 수사에서 한국 이용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기사의 후속으로 한겨레에서 ‘한국은 아동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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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동물을 배려한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과정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위해 동물권과 환경의 관점에서 육식에 대해 돌아보고 더 나아가 생활 전반에서 동물을 배려한 지속가능한 생활에 대해 함께 모색해보자 합니다. 관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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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 유엔 Privacy 특별보고관 방한에 따른 추가보고서 작성 소식 외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조은호 신입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신입 회원인 조은호입니다. 저는 평소 청소년, 아동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아동인권위원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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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월례회(야외행사) 후기] 민변 행사 너무 맘에 든다 / 김남주 회원

민변행사 너무 맘에 든다 김남주 회원   민변 행사 너무 맘에 든다. 우선 내가 가는 민변 행사는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있는데, 공짜라 좋다. 밥도 준다. 아빠가 어떤 단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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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터키는 반인도적 군사행동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라 한국 정부는 터키로의 무기 수출 즉각 중단하라 일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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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 2019. 10. 21. 수원지방법원

[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2019. 10.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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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보도자료] 2020 총선 D-180일, 발표 / 10월 21일(월) 9:30, 국회 정론관

  [보도자료]  2020총선 D-180일, 발표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그간 ‘민주주의의 장’이라 불리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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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겨레 기자와 보도 관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고소를 취하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1일 한겨레 신문의 취재기자와 보도에 관여한 성명불상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제의 한겨레 신문 기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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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취재요청서] [D-6개월] 2020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 10월 21일(월) 9:30, 국회 정론관

[취재요청서]  “[D-6개월] 2020 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월) 오전 9:30, 국회 정론관    정론 보도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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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민변 박근혜 사법심판 TF·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논 평]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 2심과 달리 적극적 뇌물공여로 판단했으나 법률심 한계 극복 못해– 신동빈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그릇된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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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아카데미 6기 “인터넷과 페미니즘” 수강생 모집

수강신청: https://www.onoffmix.com/event/197937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6기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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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콘텐츠 여성 창작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의 현실과 해결방안 모색

글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미투운동의 시대 웹콘텐츠 분야에도 페미니즘의 바람이 불었다. 2016년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를 상대로 한 남성 이용자들의 사이버불링과 문하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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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논평] 온라인 주민번호( CI,DI) 남용을 우려한다

[공동 논평] 온라인 주민번호( CI,DI) 남용을 우려한다 -수사기관의 개인식별번호 접근, 영장주의 적용해야 -기업 편의 위해 도입된 CI 정책 폐지해야   지난 3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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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초청 컨퍼런스 – 한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10월 4일,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이하, 케이 특보)를 초청하여 ‘한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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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민변 2019 정기대의원회 안내 / 2019. 11. 7.(목) 19:00~21:00, 민변 대회의실

[공 고] 민변 2019 정기대의원회 안내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민변 회칙 제17조 3항에 의거, 일정 및 장소를 통지합니다. 현재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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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TF][보도자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통일부(17일)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보도자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통일부(17일)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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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 제출 / 일시 및 장소: 2019. 10. 16.(수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 제출 – “검찰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 제출” 언론브리핑 –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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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TF][보도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관련 법무부(15일), 대검찰청(17일) 국정감사감 질의요청사항 송부

[보도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관련 법무부(15일), 대검찰청(17일)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귀 언론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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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사안 발표 -일시 장소 : 2019.10.15. (화) 오전 11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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