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택시기사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타다를 법으로 금지하려고 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부가 진정으로 운수노동자들의 후생 또는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논 평]
사법농단 관련 판결의 문제점,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재판 복귀의 부당성에 대하여
– 국회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에 나서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게임업체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게임에서 삭제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사상검증은 사상의 플랫폼으로 기능해온 인터넷게임 문화에 반하는…
(사진출처: 참여연대)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미국은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하라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국회 제출 의무는 예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이며
이번 사건은 성격상 대중에게도 공개되어야 할 사안
법무부는 지난 2020. 2. 4.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파병반대,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100인 평화행동
-일시: 2020. 2. 18. (화) 오전 11시 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계단
[100인 평화행동 진행 순서]…
[공동 보도자료]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적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 본 매크로금지법”
일시: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0:00~12:00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 (서울시 영등포구…
우리는 계속 ‘위협’이기를 원한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합격자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드러내고, 얼마 전 원치 않는 전역을 당해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칼럼이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조항을 위반했다며 저자 임미리 연구교수와 위 글을…
*이 글은 2020.1.16에 있었던 이재웅 박경신 대담https://opennet.or.kr/17287에서 박경신의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앞서 “타다는 공유경제여야만…
*이 글은 2020.1.16에 진행되었던 이재웅 박경신 대담https://opennet.or.kr/17287에서 박경신의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1차로 “타다는 공유경제여야만…
*이 글은 2020.1.16에 열린 박경신, 이재웅 대담https://opennet.or.kr/17287에서 박경신의 답변을 정리한 글입니다. 2차로 “공유경제 vs. 구 산업…
[논 평]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
법무부는 2020. 2. 4.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하여…
[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서울고등법원(제32민사부)은 2020. 1. 22.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논 평]
청소년의 참정권을 잇달아 침해하는 국가기관들의 최근 행보를 규탄한다
– 선관위의 모의투표금지 결정 및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관하여
1. 18세…
대전충청지부장 문현웅 변호사 인터뷰
소유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존재의 손을 들고 싶습니다.
인터뷰어: 심재섭 변호사 (출판소통팀 팀장)
대전 법원 맞은 편…
[공동 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소송비용…
글 | 이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1월 20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를…
[성명서]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공동 논평]
검찰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조사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2016년 박근혜 정권…
[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이병진 교수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부쳐-
1.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