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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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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파이브약속] 10월 우리 땅에서 자란 쌀과 곡식, 채소로 한 끼!

10월 하이파이브약속 실천 우리 땅에서 자란 쌀과 곡식, 채소로 풍성한 한 끼를 지어요 온실가스의 1/4이 식품의 생산과 소비, 폐기로 발생합니다. 현재의 글로벌 식습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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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살림 온라인 모임

*2020년 10월호(637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비대면 시대에도 따로 또 함께 30일 한살림 온라인 모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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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과학적 연구 특례조항이 생명연구에 미치는 영향 – KAIRB 연례총회 (2020. 9. 25.)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0년 2월에 개정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화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생명윤리법」에는 기존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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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정부의 차량집회 참여자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논평] 정부의 차량집회 참여자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정부의 차량집회 참여자 운전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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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한 유엔진정. 필리핀 연대활동

[국제연대위원회 활동소식] 국제연대위원회는 올해 다양한 국제연대활동들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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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남북 공동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성명] 남북 공동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 더보기 The post [성명]남북 공동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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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국보법대담] 지금, 다시, 국가보안법을 마주하다–전다운, 하인준 변호사 인터뷰-

[국보법대담] 지금, 다시, 국가보안법을 마주하다 –전다운, 하인준 변호사 인터뷰- -참여 및 작성: … 더보기 The post [회원인터뷰][국보법대담] 지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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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민생위][공동논평] 법무부의 집단소송과 증거개시, 징벌배상제도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요약)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제정안, 일반적 징벌배상 제도를 담은 개정안의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민생위][공동논평] 법무부의 집단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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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고]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

대법원 2016두32992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 신인수 회원 (민주노총 법률원) … 더보기 The post [회원기고]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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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외

[민변 대구지부]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외   – 대구지부 … 더보기 The post [대구지부]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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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에 담긴 생태순환과 지역순환의 가치

*2020년 10월호(637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푸른들영농조합 최종복 생산자   2019년 한 해 동안 한살림이 공급한 두부(420g)는 339만 6,8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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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방향 모색을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안내

코로나19 시대 한살림 방향 모색을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안내 한살림이 추구해온 가치를 지키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가겠습니다   올해 초 불어닥친 코로나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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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지구를 위한 채식 한 끼

* 2020년 10월호(637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살림의 눈   채식, 기후위기 시대의 밥상   올여름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일깨워준 새롭고도 낯선 시간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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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의 아이러니 – 공공목적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 재개정을 요구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2월 제정된 소위 “데이터3법”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1]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데이터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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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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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금요일 촛불 아래 차 한 잔 하루쉼표의 날

  #9월 #하이파이브약속 ♻️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해 재사용·재활용해요!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하거나 재활용하면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구에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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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22기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22기에 선정된 분들을 발표합니다.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22기에 선발된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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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역할 인식 아쉽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에 더 적극적이어야

시민사회단체,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개인정보 보호위의 행보에 실망감 표출 보호위 위원장,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 약속  1. 지난 9월 17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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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 모니터링 의무 지우는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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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전신청]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 9월 24일(목)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공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 일시 : 9월 24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민변 유튜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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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의견 발표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센터입니다.   민변 사법센터(담당 :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에서는 그동안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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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민사회단체들, 한국 정부에 CP서비스안정화법 및 발신자종량제 폐지 요구 서한 전달

“한국이 망인프라는 첨단일지 모르나 정보전달료 부과 법은 인터넷의 자유에 대한 세계유일의 위협이다” 에피센터(epicenter.works), 액세스 나우(Acces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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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하지 않기로 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14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내에 명예훼손 정보 7건과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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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9. 7.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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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학비와 편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반공법 피해자, 약 50년만에 재심청구

[보도자료] 학비와 편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반공법 피해자, 약 50년만에 재심청구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학비와 편지를 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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