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변호단 2차 워크숍
- 강제동원, 홋카이도를 가다
2015년 8월 그 해, 홋카이도의 여름은 뜨거웠다.
<첫째 여정>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한…
긴급조치 변호단 2차 워크숍
- 강제동원, 홋카이도를 가다
2015년 8월 그 해, 홋카이도의 여름은 뜨거웠다.
<첫째 여정>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한…
호프데이
- 추억찾기-
- 김의지 회원
지난 8. 20.은 여성위원회의 호프데이였습니다! 저는 이제 막 민변에 가입한 신입회원이기에 호프데이 준비위원에 자발적으로(?)…
호프데이
- 추억찾기-
- 김의지 회원
지난 8. 20.은 여성위원회의 호프데이였습니다! 저는 이제 막 민변에 가입한 신입회원이기에 호프데이 준비위원에 자발적으로(?)…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소식
1. 9회 평화교류회, 오키나와 이시가키 섬으로!!
2007년 10월, 설레임과 수줍은 인사로 시작했던 평화교류회가 매년 특별한 감동과 추억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소식
1. 9회 평화교류회, 오키나와 이시가키 섬으로!!
2007년 10월, 설레임과 수줍은 인사로 시작했던 평화교류회가 매년 특별한 감동과 추억을…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촉구 기자회견
-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하고 진지한 논의 통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 일시 및…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촉구 기자회견
-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하고 진지한 논의 통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 일시 및…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다섯 번째 판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사건1) -*
1. 사건의 배경
甲은 포털사이트인 ○○의 블로그에…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다섯 번째 판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사건1) -*
1. 사건의 배경
甲은 포털사이트인 ○○의 블로그에…
[논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침해 우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1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중 최소 상시고용인원을 기존 ‘취재 및 편집 인력…
[논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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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1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중 최소 상시고용인원을 기존 ‘취재 및 편집 인력…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용 악용 우려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심의 권한 확대는 표현의 자유 위축 가져올…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용 악용 우려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심의 권한 확대는 표현의 자유 위축 가져올…
[성명]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부산대의 총장직선제폐지 학칙개정에 대해 항의의 표시로 투신해 숨진 사건은…
[성명]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폐지하라.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부산대의 총장직선제폐지 학칙개정에 대해 항의의 표시로 투신해 숨진 사건은…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대법원이 문제다.
1.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대법원이 문제다.
1.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
[취재협조요청]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취재협조요청]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몇 가지 비판에 대한 반론
8월 18일 현재 총 5만대가 넘는 기기에 설치
발견되는 시그니쳐에 대한 지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