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1. 검찰은 어제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목차>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견을 뒤집은 고용노동부를 강력 수사하라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을 위해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감독한…
[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견을 뒤집은 고용노동부를 강력 수사하라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을 위해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감독한…
보 도 협 조 요 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보 도 협 조 요 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재단법인 한살림재단에서
다양한 시민활동현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생명밥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재단법인 한살림재단에서
다양한 시민활동현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생명밥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동논평]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노조파괴 공작 연루 의혹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
[공동논평]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노조파괴 공작 연루 의혹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
[성명]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앞둔 대전환의 시대,
한국전쟁의 과거사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오늘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8년째…
[성명]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앞둔 대전환의 시대,
한국전쟁의 과거사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오늘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8년째…
[노동법률단체 성명]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가능하다, 조속히 취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불가 입장에 대한 반박
1. 청와대가 2018. 6. 20.…
[노동법률단체 성명]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가능하다, 조속히 취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불가 입장에 대한 반박
1. 청와대가 2018. 6. 20.…
[논 평]
주52시간 규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6개월 시정기간 유예 방침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2018. 6. 20.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논 평]
주52시간 규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6개월 시정기간 유예 방침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2018. 6. 20.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논 평]
‘1주’ 안에 “토일”을 제외한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2018. 6. 21.…
[논 평]
‘1주’ 안에 “토일”을 제외한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2018. 6. 21.…
[논 평]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검찰·경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
1.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라 함…
[논 평]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검찰·경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
1.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