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서울성모병원지부에 설치된 을들의 국민투표 투표소 모습 @보건의료노조
쉬운해고와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골자로 하는 박근혜표 노동개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에 맞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 자료실 "민주법학"에 최근 자료가 업로드 되었습니다.민주법학 제59호(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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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직원의 과반수가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임금삭감을 목적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직원의 과반수가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임금삭감을 목적으로 한…
이재승, "[권두언] 체제유지적 폭력이라!", 민주법학 제59호, 2015.11, 5-10쪽.
【권두언】
체...
이재승, "[권두언] 체제유지적 폭력이라!", 민주법학 제59호, 2015.11, 5-10쪽.
【권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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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특집: 긴급조치와 사법반동]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그 사법심사의 문제", 민주법학 제59호, 2015....
한상희, "[특집: 긴급조치와 사법반동]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그 사법심사의 문제", 민주법학 제59호, 2015....
문병효, "[특집: 긴급조치와 사법반동] 대법원의 긴급조치 및 국가배상 관련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고...
문병효, "[특집: 긴급조치와 사법반동] 대법원의 긴급조치 및 국가배상 관련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