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입으로만 '플랫폼 갑질 근절’, 뒷짐진 정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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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페이지
[기고] 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혁신으로 포장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위한 입법 감감무소식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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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카카오 등 플랫폼 갑질 위한 온플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온라인 플랫폼 ‘갑질’ 무방비 상태 방치하는 국회 입법 늑장 규탄 일시 장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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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쿠팡 등 플랫폼 갑질 논란에도 국회는 제도화 논의 미뤄
쿠팡 등 플랫폼 갑질 논란에도 국회는 제도화 논의 미뤄 4월 입법공청회 후 법안 논의 없어, 국회가 규제 사각지대 방치 ‘새우튀김 갑질’ 등 잇따른 온라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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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범위 넓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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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자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한 국회 정무위원회를 규탄한다
경제범죄자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규탄한다! – 대주주 자격 완화는 금융건전성 원칙을 무너뜨린 특정기업 맞춤형 입법안 – – 남은 입법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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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국회는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정무위 개악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https://www.flickr.com/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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