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나눔의집 제보자 보호조치 결정 적법 판결 당연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799599" rel="nofollow">'2021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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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페이지
[보도자료] 권익위에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촉구
권익위에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촉구 신고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불이익조치 금지한 부패방지법 위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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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범위 넓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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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서울미술고 비리를 신고한 정미현 교사 보호 청원서 및 시민들의 청원편지 제출
사학비리 제보자 정미현 선생님을 보호해 주세요 서울미술고 비리를 신고한 정미현 교사 보호 청원서 및 시민들의 청원편지 제출 참여연대는 사립학교 재단인 한흥학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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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왜 빠졌나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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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씨의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 제보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제보자 E씨는 2019년 2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 다수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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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D씨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 제보
제보자 D씨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인 (주)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법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양 회장의 각종 비위 행각과 불법행위를 목격했다. 특히 D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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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직원 11인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횡령 등 비위행위 신고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2016년 6월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의 전현 직원들로 재단 초대 이사장의 법인카드 및 회의비 등의 사적 유용(횡령), 가족동반 외유성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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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해야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서 제출 법률 규정 없으면 신고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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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의인상]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제보한 E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제보한 E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선정 사유 제보자 E씨는 2019년 2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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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의인상]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선정 사유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재단) 전현직 직원들로서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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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익제보자 보호 나서는 국방부의 변화, 긍정적
공익제보자 보호 나서는 국방부의 변화, 긍정적 상명하복의 폐쇄적 조직인 군은 내부 제보자 보호에 더 앞장서야 국방부가 직속상관의 비위를 신고한 장교를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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