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본인인증 의무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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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페이지
[공동성명]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한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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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4/808/001/788c... style="vertical-al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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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좌담회]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전자금융거래법 좌담회,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개최 *온라인 생중개: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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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가민석 정책국 간사 누군가 나의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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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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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66/668/001/ec76d... style="width:85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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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고팔아 혁신경제 이루겠다는 과대망상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잡힌 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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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7911863/in/dateposted-public/"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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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AC Data Governance in Asia 워크샵 참가 후기
2019. 10. 30. 스탠포드 대학교의 CISAC(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이 주최한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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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자유권 사이의 균형은 지역마다 다르다” – 오픈넷, 다른 국제인권기구들과 소송 참여
지난 9월 24일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랑스 내의 인물이 요청하고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검색엔진에 명령한 ‘잊힐 권리’ 보호를 위한 검색배제조치*가 유럽연합 외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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