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 2021 민주시민교육 초청강연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신청해주세요! ◆ 1강 기후위기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조효제교수)…
민주주의 페이지
[좌담] 오늘날 한국의 능력주의(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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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실전! 국회감시 첫발딛기' 강좌가 열립니다.…
https://academy.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38/830/033/79cf... /> 강좌 소개…
전세계는 미국의 상황(민주주의)를 염려하고 있다
7월 첫 주말, 미국의 하늘이 전설적인 자유와 민주주의(독립기념)을 축하하는 불꽃놀이로 장식되고 있는 동안, 공화당이 개별주 단위에서 미국의 선거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법안을…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 인권,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삼성그룹 이재용 석방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2021년 6월 24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가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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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 제주제2공항 사업 백지화하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 제주제2공항 사업 백지화하라! 도민의 결정은 국토부의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주도민 대상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바로…
[평화행동] 6.10 미얀마 연대의 밤 '미얀마에서 온 편지, 한국에서 보내는…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87/792/001/84c6... style="width:800px;…
[공동성명]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공청회 공정하게 찬반 동수로 구성하라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공정하게 찬반 동수로 구성하라 1.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마다 1주 초과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정부의…
위험사회와 논쟁정치: 헌법의 핵심은 절차가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이다
벡은 위험사회에서 성찰적 근대성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멸만이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성찰적 근대성이란 애초 근대성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성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거…
미합중국은 외국의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
편집자주: 미국 연방의회 난입사건이 주는 충격과 관련하여 진보적 싱크탱크의 책임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주변의 동맹국가들이 미국과 협약 또는 협력하는것을…
눈앞의 권력에만 매몰돼 민주주의의 ‘기본’에 눈감아온 이 땅의 정치세력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우리 헌법 제12조 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심각한 “세대 위기”에 처한 서방 민주주의
최근 2년 동안 서방국가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다분히 많은 조사연구보고서는 모두 다음 사항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곧, 전 세계 범위에서 “밀레니엄* 세대(千禧一代)”와 “Z세대…
숙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 분석과 대안 모색
◯ 우리 사회에서 전문 영역으로 여겨지는 원자력발전, 유전공학, 입시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가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의 의제 테이블 위에…
[성명] 그 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그 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사태는 호전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바로 2~3M 전방에 서 있던 사람이 쓰러진 것이었다. 목에서 피가 난…
[숙의매뉴얼⑥] 모두를 위한 숙의민주주의
지방정부에서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숙의 유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숙의매뉴얼 칼럼을 통해 사전 학습정보와 전문가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면한 의제에…
#34. 그래도 우리는 투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네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내일(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총선을 앞둔 풍경이 예전과 사뭇 다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제21대 총선은 ‘지방자치’에 투표할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제21대 총선이 조용히 혹은 시끄럽게 10여 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 혹은 후보의 정책이 잘…
위헌적인 비례위성정당을 즉각 해산하라.
위헌적인 비례위성정당을 즉각 해산하라. 21대 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지금, 정치권은 실로 전대미문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탈법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더…
[보도자료]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
[성명]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제대로 반영 안 해 수사기관의 일방적 논리 수용한 법사위원들 기억할 것 …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노 땡큐! 대통령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노 땡큐! 대통령 글 조진석 책방이음 대표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은 책방이음의 조진석 대표가 추천하는 ‘책 소개 코너’입니다.…
지역 혁신리더를 만나다 – 48명의 생생한 지방자치 이야기
■ 제목 지역 혁신리더를 만나다 – 48명의 생생한 지방자치 이야기 ■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지방정부…
[아시아팟] 동남아 네 나라와 맞닿은 색깔의 나라 <아시아 TMI> 태국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304/682/001/f4a0... style="vertical-al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