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페이지

[경실련_총선기획④] 재벌은행법안에 찬성한 의원들

[경실련_총선기획④] 재벌은행법안 찬성한 국회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4호. 재벌은행법안 찬성 의원들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은 70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여야동맹 – – 경제범죄자도 대주주 허용해주자는 재벌국회, 총선에서…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성명]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 패키지 통과 대상 될 수 없어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도 명분도…

[성명]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 부여 논의 국회를 규탄한다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악법(惡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며, 본회의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은산분리 완화 및…

[성명]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야합에 대한 입장

  국회 법사위는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그 법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 법안발의와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 모두 총선과정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성명]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 불공정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불공정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 인터넷은행만 달리 적용될 이유 없어 규제 위반 가능성 큰…

[기자회견]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하라!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논평] 금융소비자에겐 생색만, 인터넷은행엔 한없이 퍼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금융소비자에겐 생색만,  인터넷은행엔 한없이 퍼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범죄 이력 산업자본에 은행 넘기는 내용은 온전히 살린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알맹이는 뺀…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경실련·참여연대 등,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전원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기준 요건 완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

[보도자료] 금융위에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금융위에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금융업권 근간 흔드는 도구 된 케이뱅크 후속조치 방안, 소유규제 완화 대신…

[논평] 범죄 기업의 인터넷은행 소유 허용하는 대주주 자격 완화 논의 중단 촉구

범죄 기업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허용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논의 중단해야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 인터넷은행만 달리 적용될 이유 없어 은산분리 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