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재정개혁특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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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페이지
[보도자료] 참여연대, '한국경제신문, 문화일보, 조선비즈'의 악의적 왜곡 보도 강력 규탄한다
참여연대, '한국경제신문, 문화일보, 조선비즈'의 악의적 왜곡 보도 강력 규탄한다 실망스럽다고 논평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참여연대 세법개정안과 동일하다고 보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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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권고안은 ‘무능’하거나 ‘비겁’하다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을 접한 심정은 무참했다. 지난 달 22일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개편안을 봤을 때 이미 기대를 접었지만, 확정된 종부세 권고안은 실망을 넘어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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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실현과 불평등 해소 위한 보유세 개혁안을 제시하라
[자산불평등 해소 위한 보유세 강화 촉구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광화문 이마빌딩 앞(재정개혁특위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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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종부세 찔끔 인상으로는 조세정의와 불평등 문제 해결 못한다
시민사회단체의 부동산 보유세 대폭 강화 요구 기자회견 청와대 재정개혁특위는 6/22(금)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공청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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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를 강화해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세간에선 재정개혁특위를 보유세특위라고 부르고 있다. 재정개혁특위가 개선을 논의하는 세금이 한두개가 아니건만 재정개혁특위가 보유세특위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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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의 소임은 보유세 정상화다
서울 주택시장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우울(?)한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9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동향 조사결과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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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3월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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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2017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65.6%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3월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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