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중심의 물적기반을 인간과 가치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 조세개혁과 사회상속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재정개혁 특위는 제 역할을 못한 듯 조용히 해산되었다. 이는 사회적 혁신과 가치를 표방하고 출범했던 현정부가 실제적인 개혁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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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재정개혁특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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