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메르스 추경 실패’ 반복하지 말아야
코로나19가 나라를 흔들고 있다. 불안과 공포가 사회를 뒤덮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추경안’이 편성돼 국무회의와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정창수 칼럼 페이지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청년예산은 청년에게 주어야 한다
지금 ‘청년’이란 항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상반기에만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수혜자인 청년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10개 중 1개꼴인 것으로…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돈 주고 상 받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많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상을 받은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한다. 그런데 최근 이런 행태가 지자체·공공기관과 언론사·민간단체 간에 ‘돈 주고 상 받기’ 혹은 ‘돈 받고…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예산 없다’면서 지방정부가 쌓아놓은 69조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예산에 없다’라는 것이 있다.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법이 없다’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예산이 없다’는…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미세먼지 못줄이는 정부의 화석보조금
지금 한국인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회문제는 미세먼지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최소한 절반 정도는 중국 쪽의 책임이다.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나머지는 우리 책임이다. 대체적으로…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는 최근 초과근무수당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악화돼 개선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게 부정수령 문제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지역소멸을 ‘태권V’로 막겠다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고뿌(컵) 없이는 못마십니다.’ 1970년대를 풍미했던 코미디언 서영춘이 부른 이라는 노래다. 이 노래는 인천을 상징하는 몇 가지 스토리…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아끼다가 이제야 찾아쓰는 2020년 예산안
2018년까지의 긴축재정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간자금을 위축시켰다. 그동안 비축한 재정여력을 이제야…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미세먼지 감소 예산보다 늘리는 예산이 더 많다
늦은 때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대기오염 피해가 전쟁 피해보다 크다는 보고서도 제출되었다고 한다. 규제를 강화하고, 예산은 효과 있게 사용해야 한다. 지금…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초과세수란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둔 걸까?
초과세수는 세금을 더 걷은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짠 것보다 많이 걷힌 것이다. 계획보다 많아서 초과한 세수라고 하는 것이다. 예산을 적게 잡으면 똑같은 세금이 걷혀도 초과세수가…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사립유치원 폐업 협박이 언제나 통할까?…
사립유치원에는 겨울이 올 것이다. 하지만 적당한 욕심과 욕망을 가진다면 그들의 봄날은 따뜻할 것이다. 탐욕을 부린다면 가지고 있던 것까지 잃을지도 모른다. 정보공개 등으로…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쌀값 폭등이 북한 때문이라는 괴담
쌀값 급등세가 그칠 줄 모르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괴담이 퍼지고 있다. 최근의 남북 평화 분위기와 연계해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쌀을 맞바꿨다” “북한에 쌀을 퍼주느라 정부…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ODA일까?
북한 지원에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식량 및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과 인프라 건설 같은 경제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ODA(공적개발원조) 틀 속에서 지원한다면 국민을…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정부 예산 470조, 슈퍼예산일까 아닐까
올해 초에도 2018년도 예산이 슈퍼예산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2018년도 예산은 슈퍼예산이 아니고 약간 긴축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세수증가에 비해 지출이…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한계기업 정책금융, 언제까지 줘야 하나
왜곡된 지원은 단순히 비효율과 특혜를 넘어 우리 발전을 가로막는다. 좀비기업들은 저가 입찰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는 건전한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된다. 과잉투자를…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금융소득종합과세 뒤엎은 기재부의 ‘수상한 저항’
특위의 권고안을 기재부가 뒤엎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방안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논쟁 중인 종부세… 개편안 뭐가 문제였나
ㆍ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세금정책 방향.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핀셋 증세'에 그쳐 정부의 결단이 필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쟁의 막이 다시 올랐다. 대통령 직속…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족쇄가 된 재정분권공약 국세:지방세 6:4
그 결과 재정분권TF(위원장 윤영진 계명대학교 교수)가 만들어져서 재정분권에 관한 공약 이행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작년 말 발표되기로 했던 재정분권의 구체적 청사진은…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임박한 파국
우리 도시들에는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들이 많다. 그 면적은 전국 1만900여 곳에 504㎢에 달한다. 우리 국토의 70%가…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비효율적 쓰임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세목이 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다. 이 3대 세수는 많이들 알고 있다. 소득세가 약 75조원, 부가가치세가 67조원, 법인세가…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지방의회 의원들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지방의원이 받는 월정수당은 보통 근로소득자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과세가 잘되고 있다. 문제는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다. 매월 100만원 이상 정액제로 받고 있는 의정활동비에는…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채무 제로’ 꼼수, 무엇을 위한 채무 제로인가
작년에 채무 제로를 선언한 용인시와 시흥시의 경우에도 4985억원과 1조9045억원의 부채가 남아있다. 채무 제로를 선언한 20개 지자체 모두 부채가 남아있다. 즉 채무…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비싼 집이 세금 덜 내는 공시가격의 현실
서울지역에서 9억원 이상에 매매되었으나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65%에 달한다. 3분의 2가 공시가격의 허술함으로 인해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에 3조원을 쓴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에 8000억원, 늘리는 정책에 3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