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9, 2018 - 14:07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에 8000억원, 늘리는 정책에 3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예산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에서 봄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 봄이 오면 어김없이 불청객도 같이 오고 있다. 전통적인 황사에 이은 미세먼지가 대표적이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려면 당연히 돈이 든다. 미세먼지 저감예산 총액은 8000억원에 달한다. 2016년에는 미세먼지 관련 전체 예산이 5000억원이던 것이 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사회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니 미세먼지 방지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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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에 8000억원, 늘리는 정책에 3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수조원에 이르는 강원랜드 등 관련 재정은 제외한 것이다. 이런 예산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미세먼지도 못 줄이고 석탄산업 종사자, 화물차 노동자, 농민, 저소득층의 삶은 여전히 어렵다. 이들 모두 수혜자가 아니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피해자다.
석탄노동자에게 소득지원 등 복지혜택을 주고 저소득층에 비연탄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늘리면 된다. 미세먼지도 줄이고, 삶은 훨씬 안정될 것이다. 시장원리로 에너지산업이 재편되고, 부정수급의 유혹도 사라질 것이다. 물론 피해자는 있다. 이 예산으로 유지되는 공공기관들이다. 그들의 생존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더 많은 미세먼지를 마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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