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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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 서울 | 2018년 11월 09 | 3 | 0
사립유치원에는 겨울이 올 것이다. 하지만 적당한 욕심과 욕망을 가진다면 그들의 봄날은 따뜻할 것이다. 탐욕을 부린다면 가지고 있던 것까지 잃을지도 모른다. 정보공개 등으로 개혁이 더 쉬워졌기 때문이다. 정확히 1년 전인 2017년 10월 필자는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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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 서울 | 2018년 10월 19 | 12 | 0
쌀값 급등세가 그칠 줄 모르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괴담이 퍼지고 있다. 최근의 남북 평화 분위기와 연계해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쌀을 맞바꿨다” “북한에 쌀을 퍼주느라 정부 비축미 곳간이 텅텅 비었다”와 같은 소문들이다.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이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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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 서울 | 2018년 10월 05 | 25 | 0
북한 지원에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식량 및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과 인프라 건설 같은 경제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ODA(공적개발원조) 틀 속에서 지원한다면 국민을 설득하기 더 쉬울 것이다. (중략)ODA는 국제사회에서 지위와 역할을 반영한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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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 서울 | 2018년 9월 28 | 38 | 0
올해 초에도 2018년도 예산이 슈퍼예산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2018년도 예산은 슈퍼예산이 아니고 약간 긴축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세수증가에 비해 지출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년도 가계부가 나왔다. 470조5000억원이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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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 서울 | 2018년 8월 30 | 28 | 0
왜곡된 지원은 단순히 비효율과 특혜를 넘어 우리 발전을 가로막는다. 좀비기업들은 저가 입찰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는 건전한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된다. 과잉투자를 유발하고 거품을 만들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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