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협상 관련 공개질의
GTX-A 협상 관련 공개질의 답변 요청 – 사업방식 변경, 보조금 증가, 열차간격 증가 등 상당부분 협상 단계에서 변경 – 재정절감, 요금인하 등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업이…
민자사업
박근혜정부가 시작한 민자사업 특혜정책,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나
박근혜정부가 시작한 민자사업 특혜정책,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나 – 비싼 요금에 대한 비판 면피하고자 국민부담 20년 늘리는 조삼모사 대책– 협약서, 공사비내역 등 투명한 자료…
박근혜정부가 시작한 민자사업 특혜정책,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나
박근혜정부가 시작한 민자사업 특혜정책,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나 – 비싼 요금에 대한 비판 면피하고자 국민부담 20년 늘리는 조삼모사 대책– 협약서, 공사비내역 등 투명한 자료…
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신안산선 추진 의혹에 대한 경실련 공익감사 4개월째 묵묵부답- 신안산선 민자사업에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재무적투자자들의…
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 관행혁신위원회 1차 권고안 이후에도 큰 변화 없어 개선의지 의심– 국토부장관이 직접 개선 가능한 정책은 즉시 시행하라…
신안산선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신청
신안산선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신청 – 특혜의혹이 불거진 신안산선 민자사업을 철저히 감사해야– 문재인 정부는 BTO-rs 등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하라…
박근혜 정부의 민자사업 운영기간 연장 특혜 계승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의 민자사업 운영기간 연장 특혜 계승을 중단하라 – 민자운영기간 연장에 의한 요금인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으로 국민부담 줄지 않아– 투명한 자료공개와 검증을 먼저 시행하라…
[기자회견] 누가 이 청년을 이렇게 슬프고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나요?
"누가 이 청년을 이렇게 슬프고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나요?" 구의역 정비노동자,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희생 노동자 추모하고 정부와 서울시에게 철저한 원인규명과 조사결과의…
[논평] 특혜 아니면 방안없는 경전철 사업, 지금이 재구조화 시점이다
[논평] 특혜 아니면 방안없는 경전철 사업, 지금이 재구조화 시점이다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소식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북선'의…
[논평]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은 직영화다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은 직영화다 강남역 등 민자사업 24개역에 대책의 즉각적인 실행 가능한지 우려 외주화에 의한 안전관리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 여실히 드러나 2호선 강남역…
민자·외자 유치사업은 만병통치약?
1. 민자·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정부재정의 어려움이라는 미명하에 민자·외자유치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해당사업이…
민자·외자 유치사업은 만병통치약?
1. 민자·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정부재정의 어려움이라는 미명하에 민자·외자유치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해당사업이…
인천공항철도 민영화를 이야기할때 많이 나오는 용어 - 민자사업, MRG, SOC, SCS
민자 사업으로 시작되었던 인천공항철도가 다시 민자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
민자유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대전광역시, 1995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총 2조 1,105억원
우리가 평소에 큰 관심은 갖지 못했지만, 가끔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곤 했던 사안중에 하나가 바로 민간투자(민자·외자유치)사업 논란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