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본료는 20년 ‘적폐’
적폐 중 하나 맞아요. 한 통신정책 전문가가 이동통신 기본료를 두고 한 말이다. 1996년 개인휴대통신(PCS)서비스가 시작된 뒤로 21년째, 이동통신이 대중화해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 페이지
‘진격의 통신관료’…방송을 겨누다
규제 기관 틀어쥔 뒤 힘과 영역 넓혀 옛 체신부와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 집단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 규제 기관을 휘어잡은 데 힘입어 이제 방송계로 힘과 영역을 넓히고…
‘진격의 통신관료’…시장과 행정을 틀어쥐다
기업과 로펌에 진출해 권력 틀 넓혀 옛 체신부와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 집단이 한국 방송통신 시장과 행정을 손바닥 위에 올렸다. 행정‧기술 고등고시 선배가 기업과 로펌에 진출해…
핵 재처리 프로젝트 2 – 위험한 경주
2016년 7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이 심의 의결됐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미…
핵 재처리 프로젝트 – 파이로프로세싱의 비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해 파이로프로세싱 1단계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일종으로, 사용후핵연료에서 고방사능…
[보도자료] 규제프리존법 연동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경제발전·일자리창출 효과 확인 어려워
규제프리존법과 연동되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경제 발전·일자리 창출 효과 확인하기 어려워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1년 3,094억 원 투자유치, 1,443명 신규 고용…
유승희 의원,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연거푸 채용 청탁 의혹
지난해 6월 재단 신입 공채 때 임 아무개 씨 채용 부탁 올 3월과 7월 서울센터에 신 아무개 파견 압박해 관철 신 씨 아버지는 유 의원 남편 동창이자 지역구 특보역 국회…
‘통큰’ 미래창조과학부, 제로레이팅 일괄 면죄부로 인터넷의 미래를 망치지 말기를
‘통큰’ 미래창조과학부, 제로레이팅 일괄 면죄부로 인터넷의 미래를 망치지 말기를 아시아경제의 2016년 5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31일…
[보도자료] IPTV3사 광고시청 강제행위 눈감아준 공정위·통신당국
IPTV3사 광고시청 강제행위 눈감아준 공정위·통신당국 관련 부처,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 광고 안내자막 삽입, 이어보기 시청시 중복 광고…
양심에 내맡긴 도청 탐지… ‘낮말 밤말’ 모두 두렵다
‘도청탐지’ 법적 근거 흐릿해 되레 ‘도청’ 논란절차와 범위 두루뭉술… 시민 불안 부추겨민간 업체 실태 점검도 허술 국가 전파 감시•감독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의…
미래부의 ‘한 지붕 두 스마트시티’
미래창조과학부 국(局)별로 해외 전시 사업 제각각 양해각서와 의향서 남발… 사업 실속 있나? 산하기관 사업도 따로따로… 동력 낭비 우려돼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과…
대통령 행차 시 ‘재밍’…주변 휴대폰 ‘가만히 있으라’
-대통령경호실, 안전 구실로 휴대폰 먹통 만들어 -시민의 통신 자유 침해… 위헌 시비 따져야 대통령경호실이 ‘안전조치’를 구실로 대통령의 외부 일정 시 주변 시민의 휴대폰을…
‘기가’ 시대?…소비자 놀리는 통신 상품 ‘뻥튀기’
데이터 전송속도 과장해 소비자 현혹 미 FCC처럼 ‘광고 대비 속도’ 평가해야 통신사업자들이 주요 상품의 정보(데이터) 전송속도를 크게 부풀려 파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별…
[보도자료] IPTV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서 제출
IPTV 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서 제출 KT·SK브로드밴드·LGU+가 삽입한 광고 봐야 콘텐츠 시청 가능케 해 월정액, 추가결제 VOD,…
[보도자료] IPTV3사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서 제출
IPTV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서 제출 KT·SK브로드밴드·LGU+가 제공한 광고 봐야 콘텐츠 시청 가능 월정액, 추가결제 VOD, 1만원짜리…
KT는 이용자 트래픽을 몰래 차단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트래픽 관…
KT는 이용자 트래픽을 몰래 차단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트래픽 관리, 유독 KT만 정부와 국회를 속여가며 P2P 트래픽 수개월간 임의로 차단…
[보도자료]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게릴라 1인시위
틈만나면 진행하는 통신비 대폭인하 촉구 게릴라 1인시위 통신3사 이익 증가 확인..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안은 기본료 폐지! 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