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내맡긴 도청 탐지… ‘낮말 밤말’ 모두 두렵다
‘도청탐지’ 법적 근거 흐릿해 되레 ‘도청’ 논란절차와 범위 두루뭉술… 시민 불안 부추겨민간 업체 실태 점검도 허술 국가 전파 감시•감독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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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탐지’ 법적 근거 흐릿해 되레 ‘도청’ 논란절차와 범위 두루뭉술… 시민 불안 부추겨민간 업체 실태 점검도 허술 국가 전파 감시•감독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