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표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3.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4. 환경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 및 미래 일자리 창출
5.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산업 진흥을 통한 문화강국 실현
▶▶▶ 이 행방법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매뉴얼 마련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 강화
- 중국 등과 환경외교 강화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쿼터제 시행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
- 지능형 미세먼지 예보 확대 및 측정망 확대
- 어린이 등 취약계층 및 다중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측정기 의무
-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설치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설계수명 종료 노후 원전 가동 중단 및 폐로
- 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 수립,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로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
-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석탄발전 축소(LNG 발전 확대)
3.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 4 대 강의 상시 개방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과 정밀조사 후 자연성 복원 추진, 수량-수질 기능 통합 물 관리체계로 개편
- 빅데이터, AI 기반의 환경오염 예·경보(녹조, 미세먼지, 화학사고) 정확도 개선 및
정보 개방·참여 확대
-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한 환경시설관리 최적화
- 노후 상수관로 교체 확대,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제고
4. 에너지 신기술과 환경 신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자동차 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스마트워터그리드, 물 재활용 등 물 관련 산업 육성
-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기술 개발 등을 통한 산업화
5. 문화의 공공성과 민주성 회복으로 삶의 질 높은 행복공동체 구현
- 문화 기본권 지표(체육 포함) 관리를 통해 지역, 계층 간 문화 균형 실현
-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환경 조성으로 사회 전반의 역동성 제고
- 문화벤처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문화산업 공정 성장 생태계 구축
▶▶▶이행 기간
- 제도 개선 사항은 2018년까지 이행 완료
- 법 개정 사항은 임기 내 완료
- 시설 및 투자 관련 사항은 임기 내 지속적으로 추진
▶▶▶재원조달 방안
1.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해 중복사업 정리 등 재정을 효율화하여 예산 절감 및 공약 실현 투자 재원 확보
2.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비율 조정 및 재정지출 조정으로 필요 재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