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 -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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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정책 종류: 정책카테고리: 정당:

일자리 확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 목표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 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벤처 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 환경 조성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삶•가정 양립 및 일자리 창출

❏ 이행방법
➊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 17.4만개
  •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 34만개
  •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 30만개

➋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지원

➌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 ․스타트업공공부문조달참여보장,의무구매비율확대  
  • ․정부가중소기업과혁신창업기업의구매자가되고마케팅대행사역할수행  
  • ․정부의창업지원펀드,모태펀드,엔젤매칭펀드등지원자금확대  
  • ․연대보증제폐지및신용대출제도개선추진

➍ 실노동시간단축통한일자리나누기

  • ․180시간대의노동시간임기내실현  
  • ․법정최장노동시간인1주상한주52시간준수  
  • ․노동시간특례업종및제외업종축소  
  • ․공휴일의민간적용및연차휴가의적극적사용촉진으로일자리나누기

➎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 ․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화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
  •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함
  • ․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 ․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
  • ․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 정비

➏ 최저임금 1만원 인상(2020년까지,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마련)

❏ 이행기간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 4차 산업혁명위원회 : 2017년 중에 관련 법령 정비, 2018년 출범
❍ 창업국가 조성 : 법률 개정은 2017년부터 추진, 정책자금 확대는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 확대 편성

❏ 재원조달방안 등
❍ 공공일자리 창출 : 연평균 3.2조원 소요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연평균 0.9조원 소요
❍ 창업국가 조성 : 기존 예산 범위 내 지출 예산 편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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