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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9 | 3 | 0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권단체 등이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 특히 국가가 법원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2018년 9월 19 | 1 | 0
“3주기, 4주기를 지나면서 같이 해주던 많은 분들과 지역이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지난 16일 매탄마을촛불 세월호 가족과의 간담회때 경빈어머님이 하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세월호참사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2018년 9월 19 | 1 | 0
안희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은 가해자에게 질문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해야 하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시선 속에서 용기있는 말하기를 시작했던 이들이 다시금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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