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공약 - 복지 정책 공약

최명길 의원 공약 - 복지 정책 공약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1. 불효자방지법 제정
2. 치매 등 장기간병 의료비 지원 확대
3. 노인 여가취미활동시설 확충
4. 여성노인 소득·건강·여가지원 관련법 제·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1. 열정페이 근절 등 청년고용 안전망 도입
2. 청년 주거환경 개선

 

육아휴직 급여 인상 100%

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확대
2. 몰래카메라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3. 12.28 일본군 ‘위안부’합의 철회 및 재협상으로 피해자 명예회복

 

국가책임 무상보육 (누리과정) 실천

1. 학교교육 여건개선 ‘교육혁신지구’ 추진
2. 교육비 부담 절감

 

저소득 서민의 부채 면제

1. 현존하는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
2.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로 금융소비자 보호
3. 개인채무조정 합리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비

 

칼퇴근법으로 저녁을 가족과 함께

1. 구직촉진급여 지원
2. 쉬운 해고 제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3. 비정규직을 OECD 평균 수준 (11.8%)으로 감축